| 000 | 00708namcc2200265 c 4500 | |
| 001 | 000045512089 | |
| 005 | 20120822213541 | |
| 007 | ta | |
| 008 | 090326s2009 ggk b 001c kor | |
| 020 | ▼a 9788918017341 ▼g 9336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82 | 0 4 | ▼a 347.51905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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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7.5305 ▼b 2009z5 | |
| 100 | 1 | ▼a 호문혁 ▼g 胡文赫 ▼0 AUTH(211009)137746 |
| 245 | 1 0 | ▼a 민사소송법 / ▼d 호문혁 |
| 246 | 1 1 | ▼a Zivilprozessrecht |
| 250 | ▼a 제7판 | |
| 260 | ▼a 파주 : ▼b 법문사, ▼c 2009 | |
| 300 | ▼a 43, 1005 p. ; ▼c 26 cm | |
| 490 | 1 0 | ▼a 법학총서 |
| 504 | ▼a 참고문헌(p. 43)과 색인수록 | |
| 830 | 0 | ▼a 법학총서 (법문사)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5 | Accession No. 11153335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5 | Accession No. 11153335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법> 제7판으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 사이에 제도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이 새로 도입되었고, 변론준비절차는 필요한 때에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확인소송, 당사자 확정, 권리보호자격,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고쳤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문 색인도 새로 넣었다.
이 책의 특징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간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범답안식 교재를 외우려 들고, 심지어는 사례문제의 풀이까지 목차를 잡아 외우려고 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앞으로 시작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과목의 기본을 스스로 공부해서 이해해야 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론식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평적 사고를 바탕으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학생이 빛을 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교육과 학습방법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사이에 제도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이 새로 도입되었고, 변론준비절차는 필요한 때에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확인소송, 당사자 확정, 권리보호자격,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고쳤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문 색인도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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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호문혁(지은이)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 저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 3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 3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 4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 7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 9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17 제2장 民事訴訟節次 = 19 제1절 節次進行 槪觀 = 19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 38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 52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 65 제1절 督促節次 = 65 제2절 保全訴訟 = 66 제2장 訴提起節次 = 70 제1절 訴와 訴權 = 70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 89 제3절 訴狀審査 = 102 제4절 특수한 提訴方式 = 104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 106 제3장 訴訟의 客體 = 107 제1절 訴訟物의 槪念 = 107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 110 제4장 訴提起의 效果 = 134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 134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 135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 136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院 = 159 제1절 法院의 槪念 = 159 제2절 法院의 組織 = 160 제3절 法院의 管轄 = 162 제4절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 202 제2장 當事者 = 205 제1절 當事者의 槪念 = 205 제2절 當事者確定 = 209 제3절 當事者能力 = 215 제4절 當事者適格 = 224 제5절 訴訟能力 = 239 제6절 辯論能力 = 249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 251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 277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 277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 280 제2장 權利保護要件 = 281 제1절 槪觀 = 281 제2절 權利保護資格 = 281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 292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 304 제1절 調査의 方法 = 304 제2절 調査의 順序 = 307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 308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說 = 317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 318 제1절 訴訟指揮權 = 318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 320 제3절 期日과 期間 = 326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 333 제5절 節次上의 흠 = 336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 341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 350 제1절 總說 = 350 제2절 審判의 對象 = 350 제3절 訴訟의 終了 = 358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 359 제4장 辯論主義 = 360 제1절 總說 = 360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 364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 375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 377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 400 제1절 公開審理主義 = 400 제2절 口述審理主義 = 401 제3절 直接審理主義 = 403 제4절 雙方審理主義 = 404 제5절 適時提出主義 = 404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 415 제1절 訴訟行爲 = 415 제2절 辯論 = 422 제6편 證據法 제1장 總說 = 439 제1절 證據의 意義 = 439 제2절 證據의 種類 = 440 제2장 證明 = 445 제1절 序說 = 445 제2절 證明의 對象 = 447 제3절 不要證事實 = 451 제3장 自由心證主義 = 468 제1절 序說 = 468 제2절 證據原因 = 469 제3절 心證의 程度 = 484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 492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497 제4장 立證責任 = 498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 498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 499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 504 제5장 證據調査節次 = 509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 509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 517 제3절 證據保全節次 = 545 제7편 裁判 제1장 序論 = 551 제1절 裁判의 意義 = 551 제2절 裁判의 種類 = 552 제2장 判決 = 555 제1절 判決의 種類 = 555 제2절 判決의 宣告 = 561 제3절 判決의 效力 = 567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 568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 579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 579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 580 제3절 上訴의 效力 = 588 제2장 抗訴審 節次 = 594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 594 제2절 抗訴審의 構造 = 595 제3절 附帶抗訴 = 596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 600 제5절 抗訴의 取下 = 609 제3장 上告審 節次 = 611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 511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 612 제3절 上告理由 = 613 제4절 審理不續行 = 620 제5절 上告審의 判決 = 624 제4장 抗告와 再抗告 = 632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 632 제2절 抗告의 對象 = 634 제3절 抗告節次 = 637 제4절 再抗告 = 639 제5절 特別抗告 = 641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 645 제1절 形式的 確定力 = 645 제2절 旣判力 = 649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 700 제2장 訴의 取下 = 706 제1절 訴取下의 의의 = 706 제2절 訴取下의 要件 = 707 제3절 訴取下의 절차 = 711 제4절 訴取下의 效果 = 713 제5절 訴取下의 看做 = 726 제6절 訴取下契約 = 727 제3장 裁判上和解 = 728 제1절 意義와 性質 = 728 제2절 訴訟上和解 = 732 제3절 提訴前和解 = 743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 747 제1절 槪念 = 747 제2절 要件 = 749 제3절 節次 = 751 제4절 效果 = 752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 757 제1절 請求의 倂合 = 757 제2절 請求의 變更 = 770 제3절 中間確認의 訴 = 789 제4절 反訴 = 793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 803 제1절 共同訴訟 = 803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 854 제3절 當事者의 變更 = 895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 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 919 제1절 序說 = 919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 흠과 그 效果 = 920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 924 제2장 再審節次 = 930 제1절 序論 = 930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 932 제3절 再審事由 = 936 제4절 再審節次 = 944 제5절 準再審 = 946 찾아보기Ⅰ(조문) = 949 찾아보기Ⅱ(판례) = 967 찾아보기Ⅲ(사항)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