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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Loan 2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희훈
Title Statement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이희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경인문화사,   2009  
Physical Medium
xiii, 356 p. : 서식 ; 23 cm
ISBN
978894990630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81-2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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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4 2009z1 Accession No. 1115333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4 2009z1 Accession No. 1512749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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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4 2009z1 Accession No. 1512749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희훈(지은이)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자유권),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강좌 선정(2021) 및 EBS 2TV 교육방송 방영(2019),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아산시경관위원회위원, 예산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헌법) 및 2차시험 위원(헌법), 경찰청 경찰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경찰 면접시험 위원장, 지방공무원 시험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의회입법), 한국공법학회 섭외이사․홍보이사․총무간사․출판간사․홍보간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재무간사․섭외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홍보이사․총무간사, 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홍보간사, 선문대 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 선문대 법․경찰학과 학과장, 선문대 입학사정관,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19, 헌법) 수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과학분야 박사 우수논문상 수상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법조 제69집 제6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일감법학 제27집)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미국헌법연구 제21집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제471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등 등재지․등재후보지 76편 논문 기본권론(박영사), 인권법 스토리(박영사), 생활 속의 헌법탐험(박영사) 등 저서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11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7
  Ⅰ. 집회의 자유와 헌법적 기능 = 17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7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8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 20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3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 26
  Ⅰ. 평화적 집회 = 26
   1. 문제의 제기 = 26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 29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 30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 35
   1. 학설 = 35
   2. 검토 = 41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 46
   1. 집회의 인적 요건 = 46
   2. 주체 = 48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 51
   1. 시위의 개념 = 51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 54
   3. 행진의 개념 = 55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 56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 56
   2. 변형된 1인 시위 = 62
   3. 사이버 시위 = 66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72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79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 8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84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84
   2. 명확성의 원칙 = 87
   3. 과잉금지의 원칙 = 92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107
   1. 법규상의 한계 = 107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 119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 123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 129
  Ⅰ. 문제의 제기 = 129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 132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 132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 138
   3. 비공적 광장 판례 = 140
   4. 검토 = 143
  Ⅲ. 공공용물 = 145
   1. 도로일 경우 = 145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 146
   3. 공원일 경우 = 150
  Ⅳ. 공용물 = 151
  Ⅴ. 사유재산 = 153
  Ⅵ. 기타 장소 = 154
   1. 해상일 경우 = 154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 160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165
 제1절 문제의 제기 = 167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Ⅰ. 옥외집회의 개념 = 169
   1. 문제점 = 169
   2. 개선방안 = 170
  Ⅱ. 절대적 집회금지 = 171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71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72
  Ⅲ. 집회금지장소 = 175
   1. 문제점 = 175
   2. 개선방안 = 176
  Ⅳ. 야간집회의 금지 = 191
   1. 문제점 = 191
   2. 개선방안 = 192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 194
   1. 문제점 = 194
   2. 개선방안 = 195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198
   1. 문제점 = 198
   2. 개선방안 = 199
  Ⅶ. 벌칙규정 = 201
   1. 문제점 = 201
   2. 개선방안 = 202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 203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203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209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 210
  Ⅱ. 경합신고 = 217
   1. 문제점 = 217
   2. 개선방안 = 218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219
   1. 문제점 = 219
   2. 개선방안 = 220
  Ⅳ.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1
   1. 문제점 = 221
   2. 개선방안 = 221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3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 223
   1. 문제점 = 223
   2. 개선방안 = 224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 226
   1. 문제점 = 226
   2. 개선방안 = 227
제5장 결론 및 보론 = 233
 제1절 결론 = 235
 제2절 보론 = 245
참고문헌 = 281
부록 = 295
찾아보기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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