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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희훈
서명 / 저자사항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이희훈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09  
형태사항
xiii, 356 p. : 서식 ; 23 cm
ISBN
9788949906300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1-2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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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4 2009z1 등록번호 1115333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4 2009z1 등록번호 1512749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4 2009z1 등록번호 1115333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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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4 2009z1 등록번호 1512749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희훈(지은이)

선문대학교 법 ․ 경찰학과 교수(헌법 ․ 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헌법) 및 2차시험 위원(헌법), 경찰청 경찰 서류심사 위원과 경찰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경찰 면접시험 위원장, 여러 정부부처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강좌 선정(2021.2) 및 EBS 2TV 교육방송 방영(2019.08), 서울 금천구‧경기 여주시‧충남 아산시‧예산군‧경남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범죄예방 위원,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충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법학회 섭외이사‧홍보이사‧총무간사‧출판간사‧홍보간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재무간사, 선문대 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 및 법‧경찰학과 학과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19, 헌법) 수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분야 박사 우수논문상 수상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11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7
  Ⅰ. 집회의 자유와 헌법적 기능 = 17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7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8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 20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3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 26
  Ⅰ. 평화적 집회 = 26
   1. 문제의 제기 = 26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 29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 30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 35
   1. 학설 = 35
   2. 검토 = 41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 46
   1. 집회의 인적 요건 = 46
   2. 주체 = 48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 51
   1. 시위의 개념 = 51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 54
   3. 행진의 개념 = 55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 56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 56
   2. 변형된 1인 시위 = 62
   3. 사이버 시위 = 66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72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79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 8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84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84
   2. 명확성의 원칙 = 87
   3. 과잉금지의 원칙 = 92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107
   1. 법규상의 한계 = 107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 119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 123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 129
  Ⅰ. 문제의 제기 = 129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 132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 132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 138
   3. 비공적 광장 판례 = 140
   4. 검토 = 143
  Ⅲ. 공공용물 = 145
   1. 도로일 경우 = 145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 146
   3. 공원일 경우 = 150
  Ⅳ. 공용물 = 151
  Ⅴ. 사유재산 = 153
  Ⅵ. 기타 장소 = 154
   1. 해상일 경우 = 154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 160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165
 제1절 문제의 제기 = 167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Ⅰ. 옥외집회의 개념 = 169
   1. 문제점 = 169
   2. 개선방안 = 170
  Ⅱ. 절대적 집회금지 = 171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71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72
  Ⅲ. 집회금지장소 = 175
   1. 문제점 = 175
   2. 개선방안 = 176
  Ⅳ. 야간집회의 금지 = 191
   1. 문제점 = 191
   2. 개선방안 = 192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 194
   1. 문제점 = 194
   2. 개선방안 = 195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198
   1. 문제점 = 198
   2. 개선방안 = 199
  Ⅶ. 벌칙규정 = 201
   1. 문제점 = 201
   2. 개선방안 = 202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 203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203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209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 210
  Ⅱ. 경합신고 = 217
   1. 문제점 = 217
   2. 개선방안 = 218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219
   1. 문제점 = 219
   2. 개선방안 = 220
  Ⅳ.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1
   1. 문제점 = 221
   2. 개선방안 = 221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3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 223
   1. 문제점 = 223
   2. 개선방안 = 224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 226
   1. 문제점 = 226
   2. 개선방안 = 227
제5장 결론 및 보론 = 233
 제1절 결론 = 235
 제2절 보론 = 245
참고문헌 = 281
부록 = 295
찾아보기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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