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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行政法序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觀念의 성립 = 3
Ⅰ. 行政觀念의 歷史的 發展性 = 3
Ⅱ. 行政觀念의 성립 = 3
제2절 行政의 의의 = 4
Ⅰ. 槪說 = 4
Ⅱ. 實質的 의미의 行政 = 4
Ⅲ. 形式的 의미의 行政 = 8
Ⅳ. 統治行爲와 行政 = 8
Ⅴ. 行政法學의 대상으로서의 行政 = 8
Ⅵ. 우리 憲法과 行政 = 9
제3절 統治行爲 = 10
Ⅰ. 槪說 = 10
Ⅱ. 外國에 있어서의 統治行爲의 관념 = 10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統治行爲 = 13
제4절 行政의 분류 = 18
Ⅰ. 槪說 = 18
Ⅱ. 主體에 의한 분류 = 18
Ⅲ. 目的에 의한 분류 = 18
Ⅳ. 手段에 의한 분류 = 20
Ⅴ. 法的 效果에 의한 분류 = 21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의의 = 22
Ⅰ. 槪說 = 22
Ⅱ.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法이다 = 22
Ⅲ.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公法」이다 = 23
Ⅳ.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國內公法」이다 = 24
제2절 行政法의 성립 = 25
Ⅰ. 槪說 = 25
Ⅱ. 佛ㆍ獨 등에서의 行政法의 성립과 그 類型 = 25
Ⅲ. 英ㆍ美에서의 行政法의 성립 = 27
제3절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29
Ⅰ. 槪說 = 29
Ⅱ. 獨逸 등에서의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30
Ⅲ. 英ㆍ美에서의 法의 支配 = 37
Ⅳ.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와 行政節次 = 39
Ⅴ.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의 限界 = 39
Ⅵ.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의 補完 = 41
제4절 行政法의 특질 = 43
Ⅰ. 槪說 = 43
Ⅱ. 規定의 形式의 특수성 = 43
Ⅲ. 規定의 性質의 특수성 = 43
Ⅳ. 規定의 內容의 특수성 = 45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47
Ⅰ. 槪說 = 47
Ⅱ. 成文法源 = 49
Ⅲ. 不文法源 = 55
제6절 行政法의 효력 = 75
Ⅰ. 行政法의 효력의 의의 = 75
Ⅱ. 行政法의 효력의 범위 = 75
제7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80
Ⅰ. 槪說 = 80
Ⅱ. 地方分權主義 = 80
Ⅲ. 民主行政主義 = 82
Ⅳ. 實質的 法治國家 = 83
Ⅴ. 福利國家主義 = 84
Ⅵ. 司法國家主義 = 84
제2편 行政法通則
제1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와 私法關係(公法과 私法) = 87
Ⅰ. 槪說 = 87
Ⅱ.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에 관련된 學說의 변천 = 89
Ⅲ.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 = 91
Ⅳ.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관련 = 95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종류 = 96
Ⅰ. 槪說 = 96
Ⅱ. 行政組織法的 관계 = 96
Ⅲ. 行政作用法的 관계 = 97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行政主體와 行政客體) = 101
Ⅰ. 槪說 = 101
Ⅱ. 行政主體의 종류 = 102
제4절 行政法關係의 특질 = 107
Ⅰ. 槪說 = 107
Ⅱ. 行政意思의 法律適合性 = 107
Ⅲ. 行政意思의 公定力(豫先的 效力) = 107
Ⅳ. 行政意思의 存續力 = 119
Ⅴ. 行政意思의 强制力 = 125
Ⅵ. 權利義務의 특수성 = 126
Ⅶ. 權利救濟手段의 특수성 = 126
제5절 行政法關係의 내용 = 128
Ⅰ. 槪說 = 128
Ⅱ. 公權의 관념ㆍ종류 및 그 특수성 = 128
Ⅲ.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權利擴張 = 137
Ⅳ. 公義務의 관념ㆍ종류ㆍ특수성 = 155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적용 = 157
Ⅰ. 槪說(문제의 所在와 학설) = 157
Ⅱ. 우리 實定法上의 公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限界 = 158
제7절 特別行政法關係(이른바 特別權力關係) = 161
Ⅰ. 전통적인 特別權力關係論 = 161
Ⅱ. 特別權力關係論의 재검토 = 164
Ⅲ. 特別行政法關係와 法治主義 = 168
제2장 行政上法律關係의 原因(法律要件ㆍ法律事實)
제1목 總說 = 171
Ⅰ. 意義 = 171
Ⅱ. 種類 = 171
제2목 公法上의 期間 = 172
Ⅰ. 槪說 = 172
Ⅱ. 期間의 起算點 = 172
Ⅲ. 期間의 滿了點 = 173
Ⅳ. 예컨대 「선거일 5日 전에」와「선거일 전 5日에」의 차이 = 174
Ⅴ. 期間 및 期限의 特例 = 174
제3목 公法上의 住所 = 174
Ⅰ. 槪說 = 174
Ⅱ. 住所의 의의 = 175
Ⅲ. 住所의 數 = 175
제4목 公法上의 時效 = 176
Ⅰ. 槪說 = 176
Ⅱ. 金錢債權의 消滅時效 = 176
Ⅲ. 公物의 時效取得 = 178
제5목 除斥期間 = 180
제6목 公法上의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180
Ⅰ. 槪說 = 180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 = 180
Ⅲ. 公法上의 不當利得 = 181
제7목 私人의 公法行爲 = 185
Ⅰ. 意義 = 185
Ⅱ. 種類 = 185
Ⅲ. 특색 = 191
Ⅳ.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 191
Ⅴ. 私人의 公法行爲의 효과 = 194
Ⅵ. 行政行爲와의 관계 = 196
제3장 行政上立法
제1절 槪說 = 197
제2절 法規命令 = 198
Ⅰ. 의의와 성질 = 198
Ⅱ. 종류 = 198
Ⅲ. 근거 = 200
Ⅳ. 限界 = 202
Ⅴ. 成立要件ㆍ效力要件 및 흠 = 209
Ⅵ. 消滅 등 = 210
Ⅶ. 法規命令制定에 대한 統制 = 212
제3절 行政規則(또는 行政命令) = 219
Ⅰ. 槪說 = 219
Ⅱ. 法規命令의 形式을 취하는 行政規則 및 行政規則의 形式을 취하는 法規命令 = 220
Ⅲ. 行政規則의 性質問題 = 227
Ⅳ. 效力 = 231
Ⅴ. 종류 = 237
Ⅵ. 根據와 限界 = 240
Ⅶ. 成立要件ㆍ發效要件ㆍ흠(瑕疵) 및 소멸 = 240
Ⅷ. 行政規則에 대한 統制 = 242
제4장 行政計劃
Ⅰ. 槪說 = 246
Ⅱ. 機能 = 248
Ⅲ. 種類 = 249
Ⅳ. 法的 性質 = 250
Ⅴ. 法的 根據와 策定節次 = 251
Ⅵ. 法的 效果 = 255
Ⅶ. 計劃에 의한 司法的 統制 = 257
Ⅷ. 行政計劃과 信賴保護(計劃保障請求權) = 258
Ⅸ. 計劃裁量 = 262
제5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및 特質 = 266
Ⅰ. 槪說 = 266
Ⅱ. 개념 = 268
Ⅲ. 특질 = 270
제2절 行政行爲의 종류 = 271
Ⅰ. 머리말 = 271
Ⅱ. 종류 = 271
제3절 複效的 行政行爲 = 280
Ⅰ. 槪說 = 280
Ⅱ. 複效的 行政行爲의 특징 = 280
Ⅲ. 複效的 行政行爲에 대한 爭訟法上의 문제 = 281
Ⅳ. 複效的 行政行爲에 대한 節次法上의 문제 = 285
Ⅴ. 複效的 行政行爲의 撤回ㆍ職權取消 = 287
제4절 不確定개념,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289
Ⅰ. 槪說 = 289
Ⅱ. 不確定개념과 判斷餘地(行爲要件면에서의 行政에 대한 羈束과 그 緩和) = 290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行爲效果면에서의 行政에 대한 羈束과 그 緩和) = 296
Ⅳ.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의 實益(필요성) = 297
Ⅴ.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표준 = 299
Ⅵ. 裁量權의 限界 = 303
Ⅶ.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 309
제5절 行政行爲의 내용 = 312
제1목 槪說 = 312
제2목 命令的 행정행위 = 312
Ⅰ. 下命 = 313
Ⅱ. 許可 = 314
Ⅲ. 免除 = 321
제3목 形成的 행정행위 = 322
Ⅰ. 特許(廣義) = 322
Ⅱ. 認可(補充行爲) = 324
Ⅲ. 公法上代理 = 326
제4목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 = 326
Ⅰ. 確認 = 326
Ⅱ. 公證 = 327
Ⅲ. 通知 = 328
Ⅳ. 受理 = 328
제5목 行政規制 완화 및 民願事務 처리 등 = 329
Ⅰ. 行政規制 완화 = 329
Ⅱ. 民願事務 처리 및 國民提案 처리 = 332
제6절 行政行爲의 附款 = 335
Ⅰ. 槪說 = 335
Ⅱ. 附款의 종류 = 337
Ⅲ. 附款을 붙일 수 있는 限界 = 340
Ⅳ. 違法한 附款과 행정행위의 효력 = 345
Ⅴ. 違法한 附款과 爭訟節次 = 346
제7절 行政法上의 確約 = 350
Ⅰ. 의의 = 350
Ⅱ. 法的 性質 = 351
Ⅲ. 許容性 및 한계 = 351
Ⅳ. 要件 = 353
Ⅴ. 效果 = 353
제8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ㆍ發效要件 및 效力 = 355
Ⅰ. 槪說 = 355
Ⅱ. 成立要件 = 355
Ⅲ. 發效要件 = 357
Ⅳ. 行政行爲의 無效ㆍ取消ㆍ不存在 = 358
Ⅴ. 行政行爲의 效力 = 358
제9절 行政行爲의 흠(瑕疵) = 360
제1목 槪說 = 360
제2목 無效인 行政行爲와 取消할 수 있는 行政行爲의 구별 = 362
Ⅰ. 兩者의 의의 = 362
Ⅱ. 無效와 取消의 구별필요성 = 362
Ⅲ. 구별기준 = 364
제3목 흠의 承繼 = 367
제4목 흠 있는 行政行爲의 治癒와 轉換 = 370
제10절 行政行爲의 無效(無效原因) = 377
Ⅰ. 槪說 = 377
Ⅱ. 無效原因 = 377
Ⅲ. 無效의 효과와 無效를 주장하는 방법 = 383
제11절 行政行爲의 取消 = 385
Ⅰ. 槪說 = 385
Ⅱ. 取消權者 = 387
Ⅲ. 取消權의 근거 = 388
Ⅳ. 取消事由 = 388
Ⅴ. 取消權의 제한 = 389
Ⅵ. 取消의 절차 = 392
Ⅶ. 取消의 효과 = 392
Ⅷ. 取消의 取消 = 393
제12절 行政行爲의 撤回(또는 廢止) = 395
Ⅰ. 撤回의 의의 및 取消와의 차이 = 395
Ⅱ. 撤回權者 = 396
Ⅲ. 撤回原因(또는 撤回事由) = 396
Ⅳ. 撤回의 可能性(撤回權의 근거) = 399
Ⅴ. 撤回權의 제한 = 400
Ⅵ. 撤回의 절차 = 402
Ⅶ. 撤回의 효과 = 402
Ⅷ. 撤回의 取消 = 403
제13절 行政行爲의 失效 = 404
제6장 行政節次
Ⅰ. 개념 = 406
Ⅱ. 필요성 = 406
Ⅲ. 行政節次의 발전 = 408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行政節次 = 410
Ⅴ. 行政節次의 內容 = 429
제7장 行政情報公開制度 및 個人情報保護
제1절 行政情報公開制度 = 436
Ⅰ. 意義 = 436
Ⅱ. 국민의「알 權利」(情報公開請求權)의 법적 근거 = 437
Ⅲ. 정보공개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439
Ⅳ. 行政情報公開와 行政節次 및 個人情報保護 = 44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情報公開制度의 推進 = 442
제2절 個人情報保護 = 456
제8장 非權力行爲
제1절 총설 = 463
Ⅰ. 의의 및 범위 = 463
Ⅱ. 非權力行政의 行爲形式 = 464
제2절 公法上契約 = 467
Ⅰ. 槪說 = 467
Ⅱ. 지위 및 그 有用性 = 470
Ⅲ. 成立可能性과 自由性 = 470
Ⅳ. 종류 = 472
Ⅴ. 특색 = 473
제3절 公法上合同行爲 = 475
제4절 行政指導 = 476
Ⅰ. 槪說 = 476
Ⅱ. 意義 = 476
Ⅲ. 機能과 問題點 = 479
Ⅳ. 種類 = 480
Ⅴ. 行政指導의 實效性確保 = 481
Ⅵ. 行政指導와 法治主義 = 483
Ⅶ.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486
제5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489
Ⅰ. 의의 = 489
Ⅱ. 종류 = 489
Ⅲ. 法的 근거와 限界 = 490
Ⅳ. 行政上의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 490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의 의의 및 종류
Ⅰ. 意義 = 497
Ⅱ. 種類(기본구조) = 497
Ⅲ. 法治主義的 安全裝置 = 498
제2장 行政强制
제1절 槪說 = 499
Ⅰ. 意義 = 499
Ⅱ. 種類 = 499
제2절 行政上强制執行 = 500
Ⅰ. 意義 = 500
Ⅱ. 根據 = 501
Ⅲ. 現行法上의 强制執行의 수단 = 502
Ⅳ. 行政上强制執行과 行政廳의 裁量 = 504
Ⅴ. 代執行 = 505
Ⅵ. 執行罰(履行强制金) = 514
Ⅶ. 直接强制 = 516
Ⅷ. 行政上强制徵收 = 517
제3절 行政上卽時强制 = 524
Ⅰ. 意義 = 524
Ⅱ. 根據 = 525
Ⅲ. 限界(내지는 要件) = 526
Ⅳ. 行政上卽時强制와 有形力의 行使 = 528
Ⅴ. 行政上卽時强制의 수단 = 529
Ⅵ. 行政上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530
제4절 行政調査 = 534
Ⅰ. 槪念 = 534
Ⅱ. 根據 = 535
Ⅲ. 種類 = 535
Ⅳ. 行政調査의 방법 = 537
Ⅴ. 行政調査의 限界 = 540
Ⅵ. 違法한 行政調査와 行政行爲 = 542
Ⅶ. 行政調査로 얻은 資料의 管理ㆍ利用 = 543
Ⅷ.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544
제3장 行政罰
제1절 槪說 = 546
Ⅰ. 意義 = 546
Ⅱ. 性質(다른 罰과의 구별) = 547
Ⅲ. 根據 = 548
Ⅳ. 種類 = 548
제2절 行政刑罰의 특수성 = 551
Ⅰ. 行政刑罰과 刑法總則(實體法的 특수성) = 551
Ⅱ. 行政刑罰과 刑事訴訟法(節次法的 특수성) = 556
제3절 行政秩序罰의 특수성 = 558
Ⅰ. 의의 및 성질 = 558
Ⅱ. 行政秩序罰과 刑法總則 = 559
Ⅲ. 行政秩序罰의 과벌절차 = 561
Ⅳ. 行政秩序罰의 재판 및 집행 = 562
제4장 間接强制制度 - 새로운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 등
제1절 槪說 = 564
Ⅰ. 傳統的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들의 기능약화 = 564
Ⅱ. 새로운 義務確保手段의 마련 필요성 = 565
제2절 間接的 强制制度 - 새로운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 등 = 566
Ⅰ. 間接的 强制制度 = 566
Ⅱ. 다른 수단의 間接强制制度로의 轉用 = 572
Ⅲ. 義務者의 擴張과 제3자인 私人의 協力 = 577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槪說
Ⅰ. 行政救濟의 의의 = 581
Ⅱ. 行政救濟法의 基本觀念 = 581
Ⅲ. 行政救濟의 종류 = 582
제2장 行政上損害賠償
제1절 槪說 = 585
Ⅰ. 行政上損害賠償의 의의 및 行政上損失補償과의 구별 = 585
Ⅱ. 行政上損害賠償制度의 발전 = 586
Ⅲ. 우리 行政上損害賠償制度 = 588
제2절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93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593
Ⅱ. 배상책임의 요건 = 595
Ⅲ. 효과(損害賠償責任) = 612
Ⅳ. 求償權 = 615
Ⅴ. 국가 등의 自動車損害賠償責任 = 617
Ⅵ.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619
제3절 營造物의 說置ㆍ管理의 흠(瑕疵)으로 인한 損害賠償 = 622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622
Ⅱ. 賠償責任의 요건 = 622
Ⅲ. 效果(損害賠償) = 634
Ⅳ. 求償權 = 635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635
제4절 私經濟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 636
제5절 公法上의 結果除去請求權 = 637
Ⅰ. 槪說 = 637
Ⅱ. 根據 = 639
Ⅲ. 成立要件 = 640
Ⅳ. 內容과 限界 = 641
Ⅴ. 爭訟節次 = 643
Ⅵ. 餘論 : 社會保障法上의 回復請求權 = 644
제3장 行政上損失補償
Ⅰ. 觀念 = 645
Ⅱ. 根據 = 646
Ⅲ. 補償請求權의 성질 = 651
Ⅳ. 行政上損失補償의 원인 = 635
Ⅴ. 行政上損失補償의 기준 = 657
Ⅵ. 行政上損失補償의 방법 = 680
Ⅶ. 補償額의 決定方法 및 不服節次 = 682
Ⅷ. 현행 行政上損失補償制度의 欠缺과 그 補完 = 685
제4장 行政上爭訟
제1절 行政上爭訟制度 = 694
Ⅰ. 槪觀 = 694
Ⅱ. 現行法上의 行政上爭訟의 종류 = 696
제2절 行政審判 = 698
제1목 槪說 = 698
Ⅰ. 의의 = 698
Ⅱ. 종류 = 700
제2목 行政審判의 대상 = 703
Ⅰ. 槪說 = 703
Ⅱ. 行政廳 = 704
Ⅲ. 處分 = 705
Ⅳ. 不作爲 = 705
제3목 審判機關 = 707
Ⅰ. 槪說 = 707
Ⅱ. 行政審判委員會(심리ㆍ재결기능의 통합) = 708
제4목 當事者와 關係人 = 713
Ⅰ. 行政審判의 當事者 = 713
Ⅱ. 行政審判의 關係人 = 717
제5목 行政審判의 提起 = 718
Ⅰ. 行政審判의 提起要件 = 718
Ⅱ. 審判請求의 變更 = 723
Ⅲ. 行政審判提起의 효과 = 724
Ⅳ. 審判請求 등의 取下 = 728
제6목 行政審判의 審理 = 729
Ⅰ. 審理의 내용 = 729
Ⅱ. 審理의 범위 = 729
Ⅲ. 審理의 節次 = 730
제7목 行政審判의 裁決 = 733
Ⅰ. 裁決節次 등 = 734
Ⅱ. 裁決의 종류 = 735
Ⅲ. 裁決의 효력 = 738
Ⅳ. 裁決에 대한 不服 = 741
제8목 告知制度 = 742
Ⅰ. 槪說 = 742
Ⅱ. 職權에 의한 告知 = 743
Ⅲ. 請求에 의한 告知 = 746
Ⅳ. 不告知ㆍ잘못된 告知의 효과 = 747
제5장 行政訴訟
제1절 槪說 = 749
Ⅰ. 의의 = 749
Ⅱ. 성질 = 750
Ⅲ.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大陸型과 英美型 = 750
Ⅳ. 우리나라 行政訴訟制度의 沿革 = 751
제2절 行政事件에 대한 司法審査의 한계(行政訴訟의 한계) = 756
Ⅰ. 개설 = 756
Ⅱ. 司法權의 성질에서 오는 司法審査의 한계 = 756
Ⅲ. 權力分立에서 오는 한계(義務履行訴訟 등의 인정 여부) = 760
제3절 行政訴訟의 종류 = 765
제1목 槪說 = 765
제2목 種類 = 765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765
Ⅱ. 性質에 의한 분류 = 772
제4절 抗告訴訟 = 774
제1항 取消訴訟 = 774
제1목 槪說 = 774
Ⅰ. 槪說 = 774
Ⅱ. 訴訟要件 = 774
제2목 取消訴訟의 裁判管轄 = 774
Ⅰ. 事物管轄 = 774
Ⅱ. 土地管轄 = 775
Ⅲ. 管轄法院에의 移送 = 776
Ⅳ. 關聯請求訴訟의 移送ㆍ倂合 = 776
제3목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778
Ⅰ. 槪說 = 778
Ⅱ. 原告適格 = 779
Ⅲ. 被告適格 = 779
Ⅳ. 共同訴訟(關聯請求의 主觀的 倂合) = 781
Ⅴ. 訴訟參加 = 782
Ⅵ. 訴訟代理人 = 784
제4목 取消訴訟의 訴益(原告適格) = 784
Ⅰ. 訴益의 의의 = 784
Ⅱ.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 = 784
Ⅲ. 訴益에 관한 個別的 問題 = 787
제5목 取消訴訟의 대상 = 800
Ⅰ. 槪說 = 800
Ⅱ. 處分 = 800
Ⅲ. 處分性에 관한 學說의 推移 = 801
Ⅳ. 裁決 = 804
Ⅴ. 判例의 동향 및 문제되는 具體的 行爲形式 = 807
제6목 取消訴訟의 제기 = 815
Ⅰ. 槪說 = 815
Ⅱ. 提起要件 = 815
Ⅲ. 關聯請求의 移送ㆍ倂合과 訴의 변경 = 819
Ⅳ. 取消訴訟提起의 효과 = 821
Ⅴ. 執行停止 - 假(臨時)救濟 = 822
제7목 行政審判과 行政訴訟과의 관계(例外的 行政審判前置主義) = 831
Ⅰ. 槪說 = 831
Ⅱ. 任意的 選擇主義, 例外的 行政審判前置主義 = 834
제8목 取消訴訟의 審理 = 842
Ⅰ. 槪說 = 842
Ⅱ. 審理의 내용 및 범위 = 842
Ⅲ. 審理의 절차 = 844
Ⅳ.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 846
Ⅴ. 處分根據의 事後變更 = 849
제9목 취소소송의 判決 = 852
Ⅰ. 判決의 의의 및 종류 = 852
Ⅱ. 違法判斷의 基準時 = 853
Ⅲ. 終局判決의 내용 = 854
Ⅳ. 判決의 효력 = 859
Ⅴ. 取消判決에 따르는 기타 사항 = 867
제2항 無效등確認訴訟 = 867
Ⅰ. 槪說 = 867
Ⅱ. 裁判管轄 = 868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869
Ⅳ. 訴訟提起 = 870
Ⅴ. 審理 = 872
Ⅵ. 裁判 = 873
Ⅶ. 先決問題 = 874
제3항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876
Ⅰ. 槪說 = 876
Ⅱ. 裁判管轄 = 877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877
Ⅳ. 訴訟提起 = 879
Ⅴ. 審理 = 880
Ⅵ. 裁判 = 881
제5절 當事者訴訟 = 883
Ⅰ. 槪說 = 883
Ⅱ. 實質的 當事者訴訟 = 884
Ⅲ. 形式的 當事者訴訟 = 887
Ⅳ. 當事者適格 = 889
Ⅴ. 土地管轄 = 890
Ⅵ. 當事者 訴訟의 特殊性 = 890
제6절 客觀的訴訟 = 893
Ⅰ. 意義 = 893
Ⅱ. 種類 = 893
Ⅲ. 適用法規 = 896
索引 = 897
[volume. vol.하]----------
목차
제5편 行政組織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性質 = 3
제1. 意義 및 範圍 = 3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 3
Ⅱ. 行政組織法의 範圍 = 3
Ⅲ. 憲法과 行政組織法 = 4
제2. 行政組織法의 法的 性質 = 5
Ⅰ. 法治國家思想과 行政組織法 = 5
Ⅱ. 行政組織法의 法的 性質 = 6
Ⅲ. 行政組織法의 法的 性質論과 行政에 대한 民主的 統制論 = 7
제2절 行政組織 = 9
Ⅰ. 槪說 = 9
Ⅱ. 行政組織의 여러 類型 = 9
Ⅲ. 現代行政의 性格과 行政組織 = 10
Ⅳ. 現代行政組織의 特色 = 11
제2장 行政機關
제1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 13
Ⅰ. 行政機關의 意義 및 性質 = 13
Ⅱ. 種類 = 13
Ⅲ. 行政機關의 存立根據 = 17
제2절 行政官廳 = 18
제1. 行政官廳의 權限 = 18
Ⅰ. 權限의 意義 = 18
Ⅱ. 權限의 限界 = 18
Ⅲ. 權限의 效果 = 19
제2. 行政官廳의 代理 = 20
Ⅰ. 槪說 = 20
Ⅱ. 代理의 種類 = 22
Ⅲ. 複代理의 問題 = 24
Ⅳ. 代理者의 表示方法 = 25
Ⅴ. 代理權의 消滅 = 25
제3.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5
Ⅰ. 槪說 = 25
Ⅱ. 委任의 根據 및 方式 = 28
Ⅲ. 權限의 委任의 相對方(形態) = 31
Ⅳ. 委任事項 = 33
Ⅴ. 委任에 따르는 費用負擔 = 33
Ⅵ. 委任의 效果 = 34
Ⅶ. 委任의 終了 = 35
제4.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 35
Ⅰ. 槪說 = 35
Ⅱ. 上下官廳간의 關係 = 35
Ⅲ. 對等官廳간의 關係 = 43
제3장 國家行政組織
제1절 國家의 中央行政組織 = 46
Ⅰ. 槪說 = 46
Ⅱ. 大統領 = 47
Ⅲ. 國務會議 = 51
Ⅳ. 國務總理 = 52
Ⅴ. 行政各部 및 그 直屬機關 = 53
Ⅵ.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 = 55
Ⅶ.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ㆍ補佐機關 및 公務員의 定員 = 57
Ⅷ. 中央行政機關의 附屬機關 = 58
Ⅸ. 特別地方行政機關 = 58
제2절 國家의 地方行政組織 = 59
Ⅰ. 槪說 = 59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 59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 61
제3절 間接國家行政組織 = 62
Ⅰ. 間接國家行政組織의 意義 = 62
Ⅱ. 公共團體의 意義 및 種類 = 62
제4장 地方自治行政法
제1절 地方自治 槪觀 = 66
Ⅰ. 地方自治의 意義 = 66
Ⅱ. 地方自治制度 = 67
Ⅲ. 地方自治의 根據 = 68
Ⅳ. 現代國家에서의 自治行政 = 71
제2절 地方自治行政組織 = 75
제1관 槪說 = 75
Ⅰ. 憲法에 의한 地方自治의 保障 = 75
Ⅱ. 地方自治의 基本原則 = 75
Ⅲ. 우리 地方自治의 變遷 = 77
Ⅳ. 地方自治에 관한 法源 = 81
제2관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 및 構成要素 = 82
제3관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 86
제4관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90
제5관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05
제6관 地方自治團體의 權能 = 113
Ⅰ. 槪說 = 113
Ⅱ. 自治立法權 = 113
Ⅲ. 自治組織權 = 128
Ⅳ. 自治行政權 = 129
Ⅴ. 自治財政權 = 129
제7관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33
Ⅰ. 機關構成形態 및 組織의 大綱 = 133
Ⅱ. 地方議會 = 134
Ⅲ. 執行機關(一般行政執行機關) = 144
Ⅳ. 地方敎育自治 = 155
제8관 大都市 등 行政의 特例 = 164
Ⅰ. 廣域市 및 特別市制度 = 164
Ⅱ. 自治區에 대한 特例 = 165
Ⅲ.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에 따른 行政特例 = 165
Ⅳ. 人口 50만 이상의 大都市에 대한 特例 = 166
제9관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關係 = 166
제10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指導ㆍ監督) = 172
Ⅰ. 槪說 = 172
Ⅱ. 立法的 關與 = 174
Ⅲ. 司法的 關與 = 174
Ⅳ. 行政的 關與 = 177
제11관 特別地方自治團體 = 185
Ⅰ. 槪說 = 185
Ⅱ. 좁은 意味의 特別地方自治團體 = 186
Ⅲ. 地方自治團體組合 = 187
제5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 188
Ⅰ. 公務員의 意義 및 地位 = 188
Ⅱ. 現行 公務員制度의 一般的 特質 = 189
Ⅲ.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의 區別 및 公務員法의 法源 = 198
제2절 國家公務員法 = 200
제1관 國家公務員의 意義 및 職 = 200
Ⅰ. 國家公務員의 意義 및 範圍 = 200
Ⅱ. 國家公務員의 職 = 201
제2관 中央人事行政機關 = 203
제3관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04
Ⅰ. 槪說(任用) = 204
Ⅱ. 公務員關係의 發生(任命) = 208
Ⅲ. 公務員關係의 變更ㆍ消滅 = 215
제4관 公務員의 權利 = 234
Ⅰ. 槪說 = 234
Ⅱ. 身分上의 權利 = 234
Ⅲ. 財産上의 權利 = 235
Ⅳ. 勞動法上의 權利 = 240
Ⅴ. 公務員職場協議會에 의한 勤務環境改善 등의 請求 = 242
Ⅵ. 不利益處分에 대한 是正請求權 = 243
Ⅶ. 人事相談ㆍ苦衷審査請求 = 244
제5관 公務員의 義務 = 245
Ⅰ. 槪說 = 245
Ⅱ. 公務員의 義務의 種類와 그 內容 = 246
Ⅲ. 義務의 確保(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261
제6관 公務員의 責任 = 261
Ⅰ. 槪說 = 261
Ⅱ. 公務員法上의 責任(行政上의 責任) = 262
Ⅲ. 刑事罰責任ㆍ行政罰責任 = 273
Ⅳ. 民事上의 賠償責任 = 273
제3절 地方公務員法 = 275
제6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Ⅰ. 行政作用法의 意義 및 範圍 = 279
Ⅱ. 行政作用法의 體系 = 280
Ⅲ. 行政作用法의 再編成 = 281
제2장 秩序維持行政(警察行政)法
제1절 槪說 = 284
제1. 警察槪念의 沿革 = 284
제2. 우리나라의 警察制度 = 286
제3. 警察의 槪念 = 288
Ⅰ. 形式的 意味의 警察(制度的 意味의 警察) = 288
Ⅱ. 實質的 意味의 警察(學問的 意味의 警察) = 289
제4. 警察의 種類 = 299
Ⅰ.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 299
Ⅱ. 保安警察과 狹義의 行政警察 = 300
Ⅲ. 豫防警察과 鎭壓警察 = 301
Ⅳ. 高等警察과 普通警察 = 301
Ⅴ. 平時警察과 非常警察 = 301
Ⅵ.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 = 302
제2절 警察의 組織 = 303
제1. 槪說 = 303
제2. 普通警察機關 및 狹義의 行政警察機關 = 303
Ⅰ. 普通警察機關 = 303
Ⅱ. 狹義의 行政警察機關 = 308
제3. 非常警察機關 = 308
제3절 警察權(秩序維持行政權)의 根據와 限界 = 310
Ⅰ. 槪說 = 310
Ⅱ. 警察權의 根據 = 310
Ⅲ. 警察權의 消極的 限界 = 313
Ⅳ. 警察權의 積極的 限界 = 328
제4절 警察作用의 여러 形態 = 330
제1관 警察下命(秩序下命) = 330
Ⅰ. 警察下命의 槪念 = 330
Ⅱ. 警察下命의 種類 = 330
Ⅲ. 警察下命의 形式 = 332
Ⅳ. 警察下命의 效果 = 333
Ⅴ. 警察下命의 違反 = 335
Ⅵ. 警察下命의 흠 및 흠 있는 警察下命에 대한 救濟 = 335
제2관 警察許可(秩序許可) = 336
Ⅰ. 警察許可의 槪念 = 336
Ⅱ. 警察許可의 性質 = 337
Ⅲ. 警察許可의 形式 및 要件 = 338
Ⅳ. 警察許可의 附款 = 340
Ⅴ. 警察許可의 效果 = 341
Ⅵ. 警察許可의 흠(瑕疵) = 344
제3관 警察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347
제1. 警察强制 = 347
Ⅰ. 警察强制의 意義 및 性質 = 347
Ⅱ. 警察强制의 種類 = 348
Ⅲ. 警察强制의 根據 = 348
Ⅳ. 警察强制의 手段 = 349
Ⅴ. 警察强制에 대한 救濟 = 359
제2. 警察上 調査 = 360
제3. 警察罰 = 362
제4관 非權力的 警察作用(任意的 手段) = 364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 365
Ⅰ. 머리말 = 365
Ⅱ. 給付行政의 槪念과 種類 = 365
Ⅲ.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 368
Ⅳ. 給付行政의 法形式 = 374
제2절 供給行政 = 375
제1관 公企業 = 375
제1. 槪說 = 375
Ⅰ. 獨立法人形態에 의한 公企業의 展開 = 375
Ⅱ. 公企業에의 民間의 經營原理의 導入 또는 公企業의 民營化 = 376
Ⅲ. 우리나라의 公企業 = 376
제2. 公企業의 槪念 및 種類 = 377
Ⅰ. 公企業의 槪念 = 377
Ⅱ. 公企業의 種類 = 383
제3. 公企業의 法律的 特色 = 385
Ⅰ. 槪說 = 385
Ⅱ. 公企業의 開設 = 385
Ⅲ. 公企業의 組織(人事ㆍ物品ㆍ文書) = 387
Ⅳ. 公企業의 豫算會計 = 388
Ⅴ. 公企業의 經營管理 = 389
Ⅵ. 公企業의 保護와 監督 = 389
제4. 公企業의 利用關係 = 393
Ⅰ. 公企業利用關係의 意義 = 393
Ⅱ.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 395
Ⅲ.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設定) = 398
Ⅳ.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 399
Ⅴ.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 403
제5. 特許企業과 特許企業의 特許(公企業 또는 公益事業의 特許) = 403
Ⅰ. 特許企業 = 403
Ⅱ. 特許企業의 特許의 意義 = 405
Ⅲ. 特許企業의 特許의 形式 = 408
Ⅳ. 特許企業의 法律關係 = 409
Ⅴ. 特許企業의 移轉ㆍ委託 및 終了 = 412
제2관 公物 = 413
제1. 槪說 = 413
Ⅰ. 公物의 槪念 = 413
Ⅱ. 公物의 種類 = 417
제2. 公物의 成立과 消滅 = 420
Ⅰ. 公物의 成立 = 420
Ⅱ. 豫定公物 = 427
Ⅲ. 公物의 消滅 = 427
제3. 公物利用者의 法的 地位保障 = 430
Ⅰ. 槪說 = 430
Ⅱ. 利用者의 法的 地位의 確立 = 431
Ⅲ. 利用者와 爭訟 = 432
제4. 公物의 法律的 特色 = 434
Ⅰ. 槪說 = 434
Ⅱ. 公物과 私權 = 434
Ⅲ. 우리 實定法上의 公物의 法律的 特色 = 436
제5. 公物의 管理와 公物警察 = 443
Ⅰ. 公物의 管理 = 443
Ⅱ. 公物警察(公物秩序維持行政) = 446
Ⅲ. 公物管理와 公物警察의 區別과 關係 = 446
제6. 公物의 使用關係 = 447
Ⅰ. 公物使用關係의 意義 = 447
Ⅱ. 公物使用의 法律形態 = 448
제3절 社會保障行政 = 467
제1. 槪說 = 467
Ⅰ. 現代國家와 社會保障 = 467
Ⅱ. 社會保障行政의 槪念 = 468
제2. 社會保障行政의 法的 手段 등 = 470
Ⅰ. 社會保障行政의 法的 手段 = 470
Ⅱ. 社會保障給付에 관한 法律關係의 形成 = 471
제3. 社會保障의 內容 = 474
Ⅰ. 槪說 = 474
Ⅱ.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的 事項 = 474
Ⅲ. 公共扶助(公的 扶助) = 475
Ⅳ. 社會保險 = 479
Ⅴ. 社會福祉 서비스 = 496
Ⅵ. 特別援護 = 497
제4절 助成行政 = 500
제1관 資金助成行政 = 500
Ⅰ. 資金助成行政의 槪念 = 500
Ⅱ. 資金助成行政의 法的 許容性과 制約 = 501
Ⅲ. 資金助成行政의 法形式 = 502
Ⅳ. 現行法上의 資金助成에 관한 法律關係의 性質 = 503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公用負擔의 意義ㆍ根據ㆍ種類 = 504
Ⅰ. 公用負擔의 意義 = 504
Ⅱ. 公用負擔의 根據 = 506
Ⅲ. 公用負擔의 種類 = 507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10
Ⅰ. 人的 公用負擔의 槪念 = 510
Ⅱ. 人的 公用負擔의 根據 = 511
Ⅲ. 人的 公用負擔의 分類 = 511
Ⅳ. 人的 公用負擔의 內容 = 514
제3절 公用制限 = 521
Ⅰ. 公用制限의 槪念 = 521
Ⅱ. 公用制限의 根據 = 522
Ⅲ. 公用制限의 種類 = 523
Ⅳ.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528
제4절 公用收用 = 538
제1. 槪說 = 538
제2. 公用收用의 槪念과 根據 = 541
Ⅰ. 槪念 = 541
Ⅱ. 根據 = 542
제3. 公用收用의 當事者ㆍ目的物ㆍ對象事業 = 543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 543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 545
Ⅲ. 公用收用의 對象事業 = 546
제4. 公用收用의 節次 = 547
Ⅰ. 槪說 = 547
Ⅱ. 普通節次 = 547
Ⅲ. 略式節次 = 562
제5. 公用收用의 效果 = 563
Ⅰ. 損失補償 = 563
Ⅱ. 收用者의 權利取得 = 577
Ⅲ. 還買權 = 578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 586
제1.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槪念 = 586
제2. 公用換地 = 587
Ⅰ. 槪說 = 587
Ⅱ. 公用換地의 節次 = 587
제3. 公用換權 = 598
제5장 規制行政(經濟, 國土開發ㆍ環境保全行政)法
제1절 槪說 = 607
제2절 經濟行政法(經濟整序行政法) = 608
Ⅰ. 槪說 = 608
Ⅱ. 經濟行政의 手段 = 612
Ⅲ. 經濟行政의 內容 = 619
제3절 生活空間形成行政法(國土開發ㆍ環境保全行政法) = 628
제1관 槪說 = 628
제2관 國土開發行政法(地域整序行政法) = 630
Ⅰ. 國土開發行政의 槪念 = 630
Ⅱ. 國土開發行政의 法源 = 631
Ⅲ. 國土開發行政의 行政手段 = 649
Ⅳ. 중요한 個別的 行政手段의 內容 = 651
제3관 環境保全行政法 = 671
Ⅰ. 環境保全法의 體系 = 671
Ⅱ. 環境保全法의 內容 = 675
Ⅲ. 環境行政救濟制度 = 687
Ⅳ. 私人간의 環境汚染被害紛爭에서의 民事上 不法行爲責任 成立要件의 緩和 = 696
Ⅴ. 環境犯罪 = 697
제6장 財政法
제1절 槪說 = 699
제1관 財政의 槪念과 種類 = 699
Ⅰ. 財政의 槪念 = 699
Ⅱ. 財政의 種類 = 700
제2관 財政法의 基本原則 = 701
Ⅰ. 槪說 = 701
Ⅱ. 國會中心主義 = 701
Ⅲ. 租稅法律主義 = 702
Ⅳ. 公金ㆍ公財尊重主義 = 703
Ⅴ. 健全財政主義 = 703
제2절 財政作用의 形態 = 704
제1. 財政作用의 種類 = 704
제2. 財政權力作用 = 704
Ⅰ. 財政下命 = 704
Ⅱ. 財政許可 = 705
Ⅲ. 財政免除 = 705
Ⅳ. 財政强制 = 705
Ⅴ. 財政罰 = 707
제3. 財政管理作用 = 712
제3절 租稅 = 714
제1. 租稅의 意義 및 種類 = 714
Ⅰ. 租稅의 意義 = 714
Ⅱ. 租稅의 種類 = 716
제2. 租稅法의 意義 및 現行租稅法의 基本原則 = 720
Ⅰ. 租稅法의 意義 = 720
Ⅱ. 現行租稅法의 基本原則 = 720
제3. 租稅法律主義 = 722
Ⅰ. 租稅法律主義의 意義와 機能 = 722
Ⅱ. 租稅法律主義의 內容 = 723
제4. 課稅要件 = 728
Ⅰ. 租稅法律關係와 租稅要件 = 728
Ⅱ. 課稅要件 = 729
제5. 納稅義務의 發生(成立)과 確定 = 736
Ⅰ. 槪說 = 736
Ⅱ. 納稅義務의 發生(成立) = 736
Ⅲ. 納稅義務의 確定 = 738
Ⅳ. 賦課處分의 期間制限 = 740
제6. 租稅의 徵收 = 742
Ⅰ. 槪說 = 742
Ⅱ. 納稅의 告知 = 743
Ⅲ. 特殊한 경우의 徵收의 特例 = 744
제7. 租稅債權의 確保 = 746
Ⅰ. 槪說 = 746
Ⅱ. 租稅優先權 = 746
Ⅲ. 租稅債務者의 擴充 = 748
Ⅳ. 租稅債權의 對外的 效力 = 748
Ⅴ. 租稅의 擔保 = 749
Ⅵ. 租稅保全措置 = 749
제8. 租稅債權(納稅義務)의 消滅 = 750
Ⅰ. 槪說 = 750
Ⅱ. 租稅債權의 消滅事由 = 750
제9. 租稅行政救濟制度 = 753
Ⅰ. 槪說 = 753
Ⅱ. 國稅行政爭訟 = 758
Ⅲ. 國稅過誤納返還請求 = 766
參考文獻 = 771
索引 = 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