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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교안
Title Statement
집회·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황교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09  
Physical Medium
xii, 357 p. ; 26 cm
ISBN
9788971899434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Demonstrations -- Law and legislation -- Korea (South) Assembly, Right of --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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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854 2009 Accession No. 1115333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황교안(지은이)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청주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64대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4·15 총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정책의 구상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고, 많은 고민과 사유의 시간을 거쳐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비정상적 국정과 왜곡된 가치관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가 초일류 정상국가로 우뚝 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개론(槪論)
 1. 서론(序論) = 3
 2. 연혁 = 4
 3. 외국의 입법례 = 7
 4. 집시법 해석론 = 12
Ⅱ. 축조해설(逐條解說)
 제1조 집시법의 목적 = 18
  1. 의의 = 18
  2. 조문해설 = 19
 제2조 집시법상의 용어 정의 = 21
  1. 의의 = 21
  2. 조문해설 = 22
 제3조 집시ㆍ시위 방해금지 = 43
  1. 의의 = 43
  2. 조문해설 = 44
  3. 벌칙 = 48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 49
  1. 의의 = 49
  2. 조문해설 = 49
  3. 벌칙 = 51
 제5조 집회ㆍ시위의 절대적 금지 = 53
  1. 의의 = 53
  2. 조문해설 = 54
  3. 벌칙 = 65
 제6조 집회ㆍ시위의 신고 = 67
  1. 의의 = 68
  2. 조문해설 = 70
  3. 벌칙 = 86
 제7조 집회ㆍ시위 신고서의 보완 = 89
  1. 의의 = 89
  2. 조문해설 = 90
 제8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 95
  1. 의의 = 96
  2. 조문해설 = 97
  3. 벌칙 = 116
 제9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120
  1. 의의 = 120
  2. 조문해설 = 121
 제10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시간 = 126
  1. 의의 = 126
  2. 조문해설 = 128
  3. 벌칙 = 130
 제11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 = 132
  1. 의의 = 132
  2. 조문해설 = 135
  3. 벌칙 = 143
 제12조 도로상 집회ㆍ시위에 대한 규제 = 144
  1. 의의 = 144
  2. 조문해설 = 145
  3. 벌칙 = 156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 158
  1. 의의 = 158
  2. 조문해설 = 159
  3. 벌칙 = 161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 163
  1. 의의 = 163
  2. 조문해설 = 165
  3. 벌칙 = 168
 제15조 집시법 적용의 배제 = 169
  1. 의의 = 169
  2. 조문해설 = 170
 제16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 175
  1. 의의 = 175
  2. 조문해설 = 176
  3. 벌칙 = 188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 191
  1. 의의 = 191
  2. 조문해설 = 192
  3. 벌칙 = 193
 제18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 194  
  1. 의의 = 194 
  2. 조문해설 = 194 
  3. 벌칙 = 196
 제19조 경찰관의 집회ㆍ시위장소 출입 = 197
  1. 의의 = 197
  2. 조문해설 = 198
  3. 벌칙 = 201
 제20조 집회ㆍ시위의 해산 = 202
  1. 의의 = 202
  2. 조문해설 = 203
  3. 벌칙 = 219
 제21조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0
  1. 의의 = 220
  2. 조문해설 = 221
 제22조 벌칙(Ⅰ) = 224
  1. 의의 = 224
  2. 조문해설 = 225
 제23조 벌칙(Ⅱ) = 231
  1. 의의 = 231
  2. 조문해설 = 231
 제24조 벌칙(Ⅲ) = 234
  1. 의의 = 234
  2. 조문해설 = 235
 제25조 단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 243
Ⅲ. 관련 쟁점 해설(關聯爭點解說)
 1. 집회ㆍ시위에 있어서 공범의 인정범위 = 244
 2.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와 교통방해 = 248
 3. 집회ㆍ시위 과정에서의 굉음송출행위 = 250
 4.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251
 5. 그 밖의 관련 쟁점들 = 252
부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ㆍ구법 대조표 = 286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40
 일본 동경도 공안조례 = 351
색인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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