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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민사소송법 :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인호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 Civil procedures :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 김인호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9  
형태사항
xxv, 1265 p. : 삽화 ; 27 cm
ISBN
978897189935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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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9z4 등록번호 111533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9z4 등록번호 1115374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1.1 관할, 이송, 부제소특약, 소송능력, 소송대리인 = 1
1.2 일부청구, 과실상계, 위자료의 액수, 잔부청구, 중복제소금지 = 17
2.1 관할, 변론관할, 당사자표시정정, 피고경정,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 선이행청구 = 40
2.2 간접부인, 항변, 예비적 항변, 반소 = 61
3.1 소송능력, 무권대리인, 상소의 이익, 재심의 이익 = 78
3.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항변, 재판상의 자백,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 소송절차의 중단 = 94
4.1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의 당사자적격,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소의 이익, 예비적 병합 = 123
4.2 상계의 항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작용, 청구기각판결, 본안판결, 필수적 환송, 항소기각판결 = 134
5.1 재판상화해, 소취하계약 = 165
5.2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의 범위, 통상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청구의 병합, 상소의 효력,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재심당사자, 재심의 대상적격, 재심사유, 재심의 소의 심판 = 187
6.1 소극적 확인의 소, 주장책임, 증명책임, 재판상의 자백 = 233
6.2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243
7.1 단순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청구의 인낙,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 = 268
7.2 제소전화해, 준재심의 소,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 = 283
8.1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인낙 = 299
8.2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이심의 범위, 심판의 범위, 판결의 확정시기, 부대항소, 항소취하 = 324
9.1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 통상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366
9.2 예비적 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청구의 인낙, 판결의 무효, 소송종료선언, 상소각하,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작용, 신의칙 = 392
10.1 중복제소금지, 양쪽 당사자의 결석, 가정항변, 항변의 판단순서, 반소, 석명권, 소송물, 처분권주의, 일부청구, 과실상계, 소제기의 효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22
10.2 증인신문, 증거신청의 철회, 문서의 진정성립, 재판상의 자백, 판결서의 실질적 증거력, 판결의 증명효, 감정, 일응의 추정, 간접반증,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이심의 범위, 심판의 대상, 환송판결의 기속력,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 판결의 편취, 항소장각하명령, 소송종료선언 = 461
10.3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33
10.4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 = 548
11.1 단순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취하, 부대항소, 소송종료선언 = 576
11.2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의 무효 = 597
12 예비적 병합, 청구의 인낙,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환송판결의 기속력, 소송종료선언 = 607
13.1 예비적 반소,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의 무효, 상소각하 = 635
13.2 채권자대위소송, 공동소송참가, 중복제소금지, 당사자적격 = 646
14 예비적 공동소송,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선정당사자, 소의 취하 = 677
15.1 화해조서의 효력,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소송인수 = 706
15.2 소송인수 = 723
16.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추가적ㆍ예비적 공동소송, 예비적 병합 = 734
16.2 서면증언, 증인진술서 = 760
16.3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제기 = 767
17. 일부청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항소인용, 필수적 환송 = 775
18.1 필수적 환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소송판결의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 = 797
18.2 합의관할, 재량이송, 이송결정의 구속력 = 821
19.1 일응추정, 간접반증, 재판상의 자백, 판결서의 실질적 증거력, 판결의 기판력, 증명효, 쟁점효 = 832
19.2 일부청구, 부대항소, 항소취하 = 850
20.1 당사자확정, 당사자표시정정, 피고경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 867
20.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 883
21.1 예비적 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심의 범위, 심판의 대상, 판결의 확정시기 = 901
21.2 소의 취하, 소의 교환적 변경, 재소의 금지,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 917
21.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채무 = 936
22.1 전속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당사자표시정정, 예비적 병합, 처분권주의,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이심의 범위, 심판의 대상,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42
22.2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참가적 효력의 배제 = 996
22.3 처분문서의 증거력, 소취하에 대한 동의, 소의 변경 형태에 대한 석명의무, 소의 교환적 변경, 항소취하, 재소금지,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 = 1007
22.4 예비적 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청구의 인낙 = 1047
22.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061
22.6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075
23.1 관할, 조합의 당사자능력, 선정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1092
23.2 소송승계 = 1122
23.3 예비적 병합, 변론준비기일, 준비서면, 가정항변, 변제항변, 입증책임, 당사자의 불출석 = 1136
23.4 부제소특약, 처분권주의, 손해삼분설, 직권조사사항, 위자료의 액수 = 1163
23.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1181
24.1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191
24.2 상소의 효력, 상소불가분의 원칙, 청구취지확장, 소의 변경, 반소, 부대항소, 항소취하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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