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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09 개정증보 22판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09 개정증보 2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동용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권동용 지음
판사항
2009 개정증보 22판
발행사항
서울 :   세연T&A,   2009  
형태사항
1766 p. ; 27 cm
ISBN
97889921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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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09 등록번호 1115334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동용(지은이)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국세청 근무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강사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강사 · 삼정 ․ 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전임강사 ·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세무상담역 ·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조세금융신문/전문위원 · 이택스코리아/해설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강사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초빙교수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초빙교수 ·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대표이사/원장 [저서] 양도소득세실무해설(1989년∼2022년 제35판 발행) 부동산의 세법 강좌(사법행정문화원) 재산제세 주요 실무(시사판례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1장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1. 양도소득세 세율 등 = 69
  2. 기준시가 고시일 = 73
  3.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등 = 74
  4.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 84
  5. 기타 감면 = 86
  6. 의제취득일 = 89
  7. 양도세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89
  8. 양도차익의 산정 연혁 = 90
  9. 부당행위계산(양도의제)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비교 = 90
  10. 투기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91
  11. 중과대상 판정기준 등 = 91
  12. 연도별ㆍ월별 생산자물가지수표 = 99
  13. 토지등급가액표 = 102
  14.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등 = 103
  15. 상속세 세율 = 106
  16.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107
  17. 재산상속의 순위(民法 제1000조∼제1004조) = 107
  18. 법정상속분(民法 제1009조) 예시 = 108
  19. 증여재산공제액 = 109
  20. 증여세 세율 = 110
  21.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 111
  22. 종합소득의 세율 = 113
  23. 정기예금이자율 고시(간주임대료 계산) = 113
  24. 농어촌특별세 세율 = 114
  25. 법인세 세율 = 114
  26. 취득세ㆍ등록세의 세율 등 = 115
  27. 인지세 세율 = 115
  28.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 116
 제2장 납세의무자 등
  1. 거주자의 납세의무 = 119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37
  3. 납세의무의 범위 = 139
  4. 납세지(納稅地)와 과세지(課稅地) = 146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49
 제3장 양도의 정의 등
  제1절 양도로 보는 경우 = 156
   1. 양도의 의의(양도의 개념) = 156
   2. 부담부증여 = 176
  제2절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 182
   1. 매매원인 무효 및 공유물분할 등 = 182
   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유상양도 여부 등 = 193 
   3. 환지처분 = 196
   4. 양도담보 = 199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소득의 범위(과세대상) = 201
  2. 토지의 범위 = 203
  3. 건물의 범위 = 204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 206
  5. 상장주식ㆍ코스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범위 = 214
  6. 기타자산의 범위 = 220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230
  8.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비과세 = 230
 제5장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1절 주택의 비과세 = 232
   1. 1세대 1주택의 범위 = 232
   2. 1세대의 판정 = 255
   3.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264
   4. 주택의 범위 = 275
   5. 주택의 분할양도 = 288
   6.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 293
   7. 국외이주한 경우 = 303
   8. 일시적 1세대 2주택 = 319
   9.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341
   10.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 357
   11.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362
   1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365
   13. 지정문화재 등의 1세대 2주택 = 367
   14.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 367
   15. 실수요 목적(취학ㆍ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375
   16. 다가구주택 등 = 377
   17. 겸용주택 = 382
   18. 고가주택 = 388
   19. 미등기양도주택 = 396
   2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 = 397
   21. 재개발ㆍ재건축주택 등 = 400
   22.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특례 = 412
   2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기준) = 424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 455
  제2절 주택의 감면 = 456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56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470
   3.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474
   4.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477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81
   6.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487
   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492
   8.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512
   9. 주택의 감면 요약 = 521
 제6장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1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521
   1.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 521
   2.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 557
   3. 자경기간의 계산 = 561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 568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73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감면 = 592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592
   2.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599
   3. 2006.12.31 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603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611
  제5절 기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620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0
   2.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620
   3.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1
   4.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1
   5.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622 
 제7장 기타 감면 등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총설 = 624
   1. 총설 = 624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628
   3.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배제 = 632
   4.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 633
   5. 이월과세ㆍ과세이연제도 등 해설 = 634
  제2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641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41
   2. 대토보상(代土補償)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54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57
   4.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59
   5.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 = 660
   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61
   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662
   8.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62
   9.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669
   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72
   1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76
   12.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679
  제3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681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1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7
   3. 2001.12.31 이전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696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696
   5.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701
   6.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5
   7.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 706
   8.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6
   9.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07
   1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1
   11.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713
   12.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16
   13.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718
   14. 2001.12.31 이전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9
   1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0
   16.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4
   1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27
   1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27
   19.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728
  제4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729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29
   2.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29
   3.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30
   4.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특례 = 731
   5.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731
  제5절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대상 = 732
 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ㆍ취득의 시기 = 738
  2. 특수한 거래의 양도ㆍ취득의 시기 = 748
  3.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786
 제9장 양도차익의 산정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88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789
  3. 양도차익의 산정 등 = 790
  4. 양도가액의 산정 등 = 810
  5.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 831
  6. 고가주택(高價主宅)의 양도차익 = 835
  7. 전(前)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現)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 847
  8. 상속ㆍ수용 등에 의한 단기양도(1년 내)의 경우 실가과세 예외(기준시가 적용) = 848
  9.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적용) = 851
  10. 부담부증여 = 866
  11. 추계결정 및 경정 등 = 871
  1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의제 등 = 880
  13. 배우자 등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移越課稅) = 907
  14.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 912
  15. 2006.12.31 이전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924
  16.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 937
  17.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 952
  18.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 955
  19.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 = 959
  20.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 966
  21.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 = 977
 제10장 기준시가의 산정
  1. 토지 = 987
  2. 건물(建物) = 1005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1010
  4. 주택 = 1017
  5.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34
  6. 주식 및 출자지분 = 1036
  7. 기타자산 = 1051
 제11장 필요경비
  1. 필요경비의 산정 = 1057
  2. 취득가액 등 = 1062
  3. 자본적 지출액 등 = 1082
  4. 양도비 = 1093
 제12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공제대상 및 공제율 = 1097
  (2) 1세대 1주택인 경우 = 1099
  (3) 보유기간 계산 = 1103
  (4) 공제한도 = 1103
  (5)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高價住宅)의 장기보유특별공제(2003.1.1∼2005.12.31 해당분) = 1103
  (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擬制)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1104
  (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2006.12.31 이전분) = 1105
  (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 1105
  (9)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1106
  (10)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1106
  (11)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1106
 제13장 양도소득기본공제액
  (1) 공제대상 = 1108
  (2) 공제방법 = 1108
 제14장 세율
  (1) 양도소득세의 세율 = 1111
  (2) 양도소득세의 특례(다주택자) 세율 = 1115
  (3)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1122
  (4)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탄력세율 등 = 1123
  (5)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운영 = 1125
  (6) 중소기업의 범위 = 1131
  (7)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등 = 1132
  (8) 세율 등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1136
  (9)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 1137
 제15장 2주택ㆍ3주택 이상의 중과
  1.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 1138
  2.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 1178
  3. 1세대 2주택의 주택 = 1182
  4.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주택 = 1191
 제16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199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 1287
  3.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흐름도 = 1327
  4. 비사업용 토지 관련「별표」 = 1335
  5.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 1355
 제17장 신고와 결정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1359
  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1375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등 = 1380
  4.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404
  5. 행정소송 등 = 1407
  6.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1408
  7. 준용규정 = 1410
  8.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조회청구제도 = 1410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1411
 제18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의 범위 = 1412
  2. 양도가액 = 1413
  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1413
  4.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1414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1415
  6. 양도소득기본공제 = 1416
  7. 세율 = 1416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1419
  9. 준용규정 등 = 1420
 제19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 1425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1436
 제20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1440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443
  (3)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등 = 1446
  (4)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 1449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 1450
  (6) 매매업을 양도세로 자납(自納)한 경우 기납부공제 여부 등 = 1450
  (7) 차입금이자 공제 여부 등 = 1451
  (8)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1452
 제21장 양도소득ㆍ주택신축판매업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1. 소득의 구분 등 = 1454
  2. 양도소득 = 1462
  3. 주택신축판매업 = 1465
  4. 부동산매매업 = 1472
제2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토지의 양도
  1. 1990.8.30 이후 취득한 경우 = 1482
  2. 1990.8.30 전(前) 취득한 경우 = 1492
 제2장 건물의 양도
  1. 2001.1.1 이후 취득한 경우 = 1518
  2. 2000.12.31 이전 취득한 경우 = 1528
 제3장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1절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된 경우 = 1534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534
   (2)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38
   (3)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0
  제2절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안된 경우 = 1542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542
   (2)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4
   (3)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6
 제4장 주택의 양도
  제1절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 = 1548
   1. 2005.7.12 이전 양도한 경우 = 1548
   2. 2005.7.13 이후 양도한 경우 = 1554
   3. 토지와 건물(주택) 취득시기 다른 경우 = 1562
  제2절 아파트ㆍ대형연립주택 = 1570
   1. 취득 및 양도 기준시가 모두 있는 경우 = 1570
   2. 양도 당시만 기준시가 있는 경우 = 1574
   3.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80
   4.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84
  제3절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 = 1586
   1. 부수토지 범위 초과한 경우(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임) = 1586
   2. 겸용주택인 경우 = 1592
 제5장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의 입주권(조합원分) = 1604
   1. 청산금 납부한 경우 = 1604
   2. 청산금 지급받은 경우 = 1616
  제2절 일반분양권(당첨分) = 1620
   1. 조합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후 양도한 경우 = 1620
   2. 당첨자로부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622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1절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2003.1.1∼2006.12.31) = 1624
   1. 아파트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24
   2. 단독주택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32
   3. 토지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36
   4. 입주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단,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 양도인 경우) = 1640
  제2절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 경우 = 1644
   1. 아파트(대형 연립)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44
   2. 단독주택(다가구ㆍ다세대ㆍ중소형 연립)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52
   3.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64
 제7장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666
  (2) 일방실가(一方實價)에 의한 경우 = 1668
  (3) 쌍방실가(雙方實價)에 의한 경우 = 1670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양도
  1. 결손금 통산(缺損金 通算)한 경우 = 1672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 1674
  3.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 = 1676
  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 1680
  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 1684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 1688
  7. 토지 등 수용ㆍ경매대금이 공시지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1704
  8.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 1706
  9. 1세대 1주택으로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는 경우 = 1710
  10. 동일필지를 지분으로 2회 이상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716
  11. 경락인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1720
  12. 상속재산을 물납(物納)한 경우 = 1722
  13.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 1724
  14.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 1730
  15.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高價住宅) 양도 = 1734
부록
 부록 1.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서식 목록 = 1755
  1. 소득세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 175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 1756
 부록 2.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 1758
  Ⅰ. 2008년도분
   (1) 2007.12.31 개정분 = 1758
   (2) 2008.2.22 개정분 = 1759
   (3) 2008.7.24 개정분 = 1759
   (4) 2008.10.7 개정분 = 1760
   (5) 2008.11.28 개정분 = 1760
   (6) 2008.12.31 개정분 = 1761
   (7) 2008.12.26 개정분 = 1761
  Ⅱ. 2009년도분
   (1) 2008.12.26 개정분 = 1762
   (2) 2009.2.4 개정분 = 1764
   (3) 2009.3.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 제공〉 = 1765
   (4) 2009.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 제공〉 =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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