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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화
서명 / 저자사항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 이병화 저
발행사항
서울 :   에듀콘텐츠,   2009  
형태사항
viii, 287 p. : 삽화 ; 27 cm
ISBN
978899004591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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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 등록번호 1115334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 등록번호 111537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화(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등이 있고,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Movie "아버지의 인생" = 1
 Issue 1 법여성학과 양성평등 = 3
  1-1 법여성학의 의의 = 3
  1-2 남성학의 개념 = 4
  1-3 헌법상 양성평등 = 5
  1-4 적극적 우대조치 = 6
  1-5 여성발전기본법 = 7
 Case
  [헌법재판소 2005. 2. 3. 2004 헌가 5] = 10
  [대법원 2005. 7. 21. 2002 다 13850] = 11
Movie "안토니아스 라인" = 15
 Issue 2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 17
  2-1 미국의 여성운동 = 18
  2-2 프랑스의 여성운동 = 19
  2-3 우리나라의 여성운동 = 20
  2-4 자유주의적 페미니즘/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 23
  2-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코 페미니즘 = 24
 Case 
  [울산지법 2008. 3. 6. 2008 느단 98] = 26
  [서울남부지법 2008. 3. 6. 2008 호파 887] = 26
Movie "이라크 묵시록" = 29
 Issue 3 군가산점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 31
  3-1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 = 31
  3-2 군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 여부 = 32
  3-3 군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34
  3-4 양심적 병역거부권 = 36
  3-5 병역법 = 37
 Case 
  [헌법재판소 1999. 12. 98 헌마 363] = 40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 헌가 1] = 41
Movie "Under the Sun" = 45
 Issue 4 여성노동권과 모성보호 = 47
  4-1 여성노동권의 현실과 전망 = 47
  4-2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 = 48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52
  4-4 고용보험법상 모성보호 = 55
  4-5 영유아보육법 = 57
 Case 
  [대법원 2003. 3. 14. 2002 도 3883] = 60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2002 구합 36065] = 63
Movie "제8요일" = 69
 Issue 5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 71
  5-1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 = 71
  5-2 장애인복지법 = 72
  5-3 노인복지정책 = 74
  5-4 노인복지법 = 77
  5-5 성년후견제도 = 79
 Case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 헌마 715] = 83
  [대법원 2001. 1. 5. 98 다 39060] = 84
Movie "아이다호" = 87
 Issue 6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인권 = 89
  6-1 성적 소수자의 개념 = 89
  6-2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 = 90
  6-3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법례 = 93
  6-4 동성애자의 법적 지위 = 94
  6-5 동성애자에 대한 입법례 = 96
 Case 
  [대법원 2006. 6. 22. 2004 스 42] = 99
  [대법원 2007. 6. 14. 2004 두 619] = 102
Movie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 105
 Issue 7 혼인제도와 이혼제도 = 107
  7-1 약혼과 약혼해제 = 107
  7-2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재산제 = 109
  7-3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 113
  7-4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115
  7-5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 120
 Case 
  [대법원 1996. 5. 14. 96 다 5506] = 124
  [대법원 2007. 2. 22. 2006 두 18584] = 124
  [대법원 2008. 7. 10. 2008 도 3599] = 125
  [대법원 2006. 4. 17. 2005 스 18ㆍ19] = 126
Movie "두 여자 이야기" = 129
 Issue 8 인공수정과 대리모계약 = 131
  8-1 인공수정의 의의 = 131
  8-2 인공수정의 유형 = 131
  8-3 인공수정의 문제점 = 132
  8-4 대리모계약의 개념 및 문제점 = 134
  8-5 대리모계약에 대한 입법례 = 135
 Case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8. 23. 2006 드단 22397] = 138
  [In re Baby M, 109 N. J. 396, 537 A. 2d 1227(1988)] = 138
Movie "비밀과 거짓말" = 141
 Issue 9 DNA친생자감정과 친양자제도 = 143
  9-1 DNA친생자감정의 의의 및 문제점 = 143
  9-2 DNA친생자감정에 대한 입법례 = 144
  9-3 우리나라의 DNA친생자감정 = 145
  9-4 보통양자제도 = 147
  9-5 친양자제도 = 149
 Case 
  [대법원 2005. 6. 10. 2005 므 365] = 152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3 헌가 5] = 153
Movie "어느 날 그녀에게 생긴 일" = 157
 Issue 10 상속과 장례문화 = 159
  10-1 상속제도 = 159
  10-2 기여분제도 = 161
  10-3 유류분제도 = 163
  10-4 유언제도 = 163
  10-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68
 Case 
  [대법원 2001. 3. 9. 99 다 13157] = 171
  [서울가법 1996. 7. 24. 95 드 74936ㆍ74943, 96 느 273] = 172
  [대법원 2006. 11. 10. 2006 다 46346] = 173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 헌바 82] = 174
Movie "사이더 하우스" = 177
 Issue 11 아동복지와 청소년보호 = 179
  11-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 179
  11-2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184
  11-3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보호법 = 189
  11-4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청소년성보호법 = 194
  11-5 소년법 = 203
 Case 
  [대법원 2008. 1. 31. 2007 도 8011] = 206
  [대법원 2005. 9. 30. 2005 도 4051] = 206
Movie "스와핑" = 209
 Issue 12 성매매와 성범죄 = 211
  12-1 한국사회의 성매매 = 211
  12-2 성매매방지특별법 = 213
  12-3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215
  12-4 강간과 추행의 범죄 = 217
  12-5 성풍속에 관한 범죄 = 225
 Case 
  [대법원 2008. 4. 10. 2005 다 48994] = 232
  [대법원 2007. 1. 25. 2006 도 5979] = 234
  [헌법재판소 2002. 10. 31. 99 헌바 40] = 237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 헌가 17] = 238
Movie "미져리" = 241
 Issue 13 성폭력과 가정폭력 = 243
  13-1 성폭력의 개념 및 실태 = 243
  13-2 성폭력특별법 = 246
  13-3 가정폭력의 개념 및 실태 = 249
  13-4 가정폭력처벌법 = 251
  13-5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 253
 Case 
  [대법원 2008. 9. 25. 2008 도 7007] = 256
  [대법원 2008. 7. 24. 2008 어 4] = 256
Movie "푸른 연" = 259
 Issue 14 일본군위안부/탈북여성/이주여성 = 261
  14-1 일본군위안부의 문제 = 261
  14-2 일본군위안부의 국제법적 검토 = 265
  14-3 탈북여성의 지위 = 268
  14-4 이주여성의 인권 = 274
  14-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77
 Case 
  [서울가법 2007. 6. 22. 2004 드단 77721] = 280
  [대전고법 2008. 1. 23. 2007 노 425] = 281
찾아보기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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