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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지방정치학 : 제주 지방정치와 개발정책

지역발전의 지방정치학 : 제주 지방정치와 개발정책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석지 韓錫祉
Title Statement
지역발전의 지방정치학 = Local politics for regional development : 제주 지방정치와 개발정책 / 한석지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인간사랑,   2008  
Physical Medium
412 p. : 삽화 ; 23 cm
ISBN
978897418267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3]-3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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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7 2008z1 Accession No. 1115334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한국에서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제주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한,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제주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사례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책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지방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서로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지방의 관계와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의 함수관계 속에서 양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또 정책결정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개발정책의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석지(지은이)

한석지(韓錫祉)는 건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한국의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상으로’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정치(도시정치)와 지역발전 또는 지역개발, 지역 시민운동, 지역사회 민주화와 지역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2006), “섭지코지의 관광지화와 지역거버넌스”(2006), “괜당문화와 지방선거”(2006), “농촌 개발과 지역 거버넌스”(2004),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 분석”(2001),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2000) 등이 있으며, <제주대학교-지역사회간 파트너십 구축>(2001, 공저), <제주대학교 대외협력(봉사) 강화방안과 대책>(1999) 등의 저서와 번역서인 <미국지방정치론>(2001, 공역)이 있다.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내에서는 신문방송사 주간, 발전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 교육과학연구소장, 교수협의회장, 교수회장, 평의원회의장 등을 지냈고, 제주도특별법 반대 범도민회 공동대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실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검찰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월간 탐라 주필, 제주일보.제민일보 논설위원,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자문위원, 제주4.3도민연대 자문위원, 제주주민자치연대 자문위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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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5
제1장 서론 = 15
 1.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 15
 2. 제주 지역개발과 지방정치 =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1) 연구범위와 사례의 성격 = 25
  2)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9
제2장 이론적 논의 : 지방화의 맥락과 지방정치 = 33
 1. 국가 재구조화와 지방화 = 33
 2. 정부 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변화 = 41
  1) 정부 간 관계론 = 41
  2)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 45
 3. 지역사회 권력구조론 :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 51
 4. 지방정책과 지방정치이론 = 57
  1) 도시한계론 = 57
  2) 성장기구론	= 59
  3) 레짐 이론 = 62
 5. 지방정치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66
 6. 한국의 지방정치 분석을 위한 모형 = 74
  1) 분석의 틀 = 74
  2) 변수와 분석모형 = 81
제3장 제주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 특성과 변화 = 89
 1.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 89
  1) 지역사회의 형성 = 89
  2) 산업구조와 인구구성의 변화 = 93
 2.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 성격과 전개과정 = 99
 3. 지역개발과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 105
  1)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식 = 105
  2) 지역운동의 성장 = 111
제4장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 = 115
 1. 정치ㆍ경제적 환경 = 115
  1) 중앙정치의 파행과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 = 115
  2) 중앙집권적 지역개발의 유산 = 118
  3) 제주 지역개발의 역사적 경험 = 122
 2.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책과정 = 127
  1) 정책의제의 형성 = 127
  2) 지방에서의 갈등 = 130
  3) 중앙에서의 갈등 = 137
  4) 법안의 국회 변칙통과 = 140	
 3. 제주도개발특별법 갈등 분석 = 144
  1) 갈등의 주체 = 144
  2) 갈등의 이슈 = 153
  3) 갈등처리 방식 = 157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 지방정치 과정 = 161
  1) 중앙정부의 주도와 종속적 지방정부 = 161
  2) 지역주민의 역할 : 저항과 연대 = 165
  3) 지역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범도민회' = 171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의 특성 = 177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 = 183
 1. 정치ㆍ경제적 환경 = 183
  1) 단체장 직선과 전면적 지방자치의 출범 = 183
  2) 지방경영 패러다임의 강화 = 187
  3)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역사적 경험 = 19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정책과정 = 195
  1) 정책의제의 형성 = 195
  2) 지방에서의 갈등 = 198
  3) 중앙에서의 갈등 = 203
  4) 법안의 국회통과 = 208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갈등 분석 = 210
  1) 갈등의 주체 = 210
  2) 갈등의 이슈 = 220
  3) 갈등처리 방식 = 226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지방정치 과정 = 230
  1) 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의 한계 = 230
  2) 지역 성장연합과 이해관계의 수렴 = 239
  3) 인지동원과 암묵적 동의, 그리고 반대운동의 한계 = 244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의 특성 = 250
제6장 '개발특별법' 제정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의 비교 분석 = 255
 1. 정책과정과 갈등의 비교 분석 = 255
  1) 중앙정치행위자 요인 = 259
  2) 지방정치행위자 요인 = 261
  3) 정책 갈등 요인 = 267
 2.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정치의 영향 = 269
  1) 중앙-지방 관계 측면 = 269
  2) 지방정부-시장-지역시민사회 관계 측면 = 275
제7장 결론과 함의 = 281
 1. 제주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 281
 2. 누가 제주를 통치하는가? = 289
 3. 어떻게 제주가 통치되고 있는가? = 293
  1) 제주개발특별법과 '성장연합'의 정치 = 294
  2)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정부 간 개발 레짐'의 정치 = 297
 4. 지방정치 민주화의 함의와 과제 = 301
  1) 제주 지방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함의 = 301
  2) 한국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 = 305
참고문헌 = 313
부록(1) 제주도개발특별법 = 333
부록(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358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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