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한국에서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제주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한,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제주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사례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책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지방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서로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지방의 관계와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의 함수관계 속에서 양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또 정책결정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개발정책의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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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장 서론 = 15
 1.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 15
 2. 제주 지역개발과 지방정치 =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1) 연구범위와 사례의 성격 = 25
  2)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9
제2장 이론적 논의 : 지방화의 맥락과 지방정치 = 33
 1. 국가 재구조화와 지방화 = 33
 2. 정부 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변화 = 41
  1) 정부 간 관계론 = 41
  2)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 45
 3. 지역사회 권력구조론 :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 51
 4. 지방정책과 지방정치이론 = 57
  1) 도시한계론 = 57
  2) 성장기구론	= 59
  3) 레짐 이론 = 62
 5. 지방정치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66
 6. 한국의 지방정치 분석을 위한 모형 = 74
  1) 분석의 틀 = 74
  2) 변수와 분석모형 = 81
제3장 제주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 특성과 변화 = 89
 1.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 89
  1) 지역사회의 형성 = 89
  2) 산업구조와 인구구성의 변화 = 93
 2.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 성격과 전개과정 = 99
 3. 지역개발과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 105
  1)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식 = 105
  2) 지역운동의 성장 = 111
제4장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 = 115
 1. 정치ㆍ경제적 환경 = 115
  1) 중앙정치의 파행과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 = 115
  2) 중앙집권적 지역개발의 유산 = 118
  3) 제주 지역개발의 역사적 경험 = 122
 2.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책과정 = 127
  1) 정책의제의 형성 = 127
  2) 지방에서의 갈등 = 130
  3) 중앙에서의 갈등 = 137
  4) 법안의 국회 변칙통과 = 140	
 3. 제주도개발특별법 갈등 분석 = 144
  1) 갈등의 주체 = 144
  2) 갈등의 이슈 = 153
  3) 갈등처리 방식 = 157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 지방정치 과정 = 161
  1) 중앙정부의 주도와 종속적 지방정부 = 161
  2) 지역주민의 역할 : 저항과 연대 = 165
  3) 지역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범도민회' = 171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의 특성 = 177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 = 183
 1. 정치ㆍ경제적 환경 = 183
  1) 단체장 직선과 전면적 지방자치의 출범 = 183
  2) 지방경영 패러다임의 강화 = 187
  3)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역사적 경험 = 19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정책과정 = 195
  1) 정책의제의 형성 = 195
  2) 지방에서의 갈등 = 198
  3) 중앙에서의 갈등 = 203
  4) 법안의 국회통과 = 208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갈등 분석 = 210
  1) 갈등의 주체 = 210
  2) 갈등의 이슈 = 220
  3) 갈등처리 방식 = 226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지방정치 과정 = 230
  1) 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의 한계 = 230
  2) 지역 성장연합과 이해관계의 수렴 = 239
  3) 인지동원과 암묵적 동의, 그리고 반대운동의 한계 = 244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의 특성 = 250
제6장 '개발특별법' 제정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의 비교 분석 = 255
 1. 정책과정과 갈등의 비교 분석 = 255
  1) 중앙정치행위자 요인 = 259
  2) 지방정치행위자 요인 = 261
  3) 정책 갈등 요인 = 267
 2.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정치의 영향 = 269
  1) 중앙-지방 관계 측면 = 269
  2) 지방정부-시장-지역시민사회 관계 측면 = 275
제7장 결론과 함의 = 281
 1. 제주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 281
 2. 누가 제주를 통치하는가? = 289
 3. 어떻게 제주가 통치되고 있는가? = 293
  1) 제주개발특별법과 '성장연합'의 정치 = 294
  2)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정부 간 개발 레짐'의 정치 = 297
 4. 지방정치 민주화의 함의와 과제 = 301
  1) 제주 지방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함의 = 301
  2) 한국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 = 305
참고문헌 = 313
부록(1) 제주도개발특별법 = 333
부록(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358
찾아보기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