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미영 林美榮
서명 / 저자사항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 임미영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8.  
형태사항
212 p. : 삽도 ; 23 cm.
ISBN
978895347129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175-193
000 00605camccc200217 k 4500
001 000045511036
005 20100807121200
007 ta
008 081216s2008 ggka b 000c kor
020 ▼a 9788953471290
035 ▼a (KERIS)BIB000011508784
040 ▼a 211032 ▼d 211009
082 0 4 ▼a 331.2524 ▼2 22
090 ▼a 331.2524 ▼b 2008z2
100 1 ▼a 임미영 ▼g 林美榮
245 1 0 ▼a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b 현재, 과거, 여성 / ▼d 임미영 지음.
260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 ▼c 2008.
300 ▼a 212 p. : ▼b 삽도 ; ▼c 23 cm.
504 ▼a 참고문헌 : p. 175-193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8z2 등록번호 111533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민연금의 역사는 경제와 복지 성격이 씨실과 날실처럼 엇갈리면서 만들어 온 복잡 다면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금에 여성의 관점이 등장한 것은 국제적으로 정책에 여성 관점 통합을 주장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여성의 관점을 말하기 이전, 오래전부터 다룬 인간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좀 더 이해를 도울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미영(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 졸업(행정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여성개발원 객원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현재 상해교통대학 연구교수, 상해경제간부관료학원 객좌교수 주요논저 「연구논문」 한국국민연금의 성불평등구조(공저, 2002)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규제순응도 분석(공저, 2002) 국민연금의 갈등구조에 관한 분석(2003) 한국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실태분석(공저, 2004) 중국생육보험의 발달과 개혁: 계획생육과 관련하여(공저, 2008) 『저서』 정책과정의 성통합을 위한 다자간 연계망 구축 방안(공저, 2003)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시작하는 글 = 5
제1장 국민연금에 관한 첫 번째 검토Ⅰ: 현재 = 13
 1.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 14
  1) 의의와 현황 = 14
  2) 2008년 시행 내용 = 17
 2.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 19
  1) 사회적 위험별 급여 = 19
  2) 가입자 본인이 받는 급여(개인연금권) = 31
  3) 가입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족연금권) = 34
 3. 급여, 어떻게 결정되는가? = 37
  1) 급여액 구성 = 37
  2) 급여액 산정 방식 = 38
  3) 급여 산식의 함의 = 41
 4. 급여 현황 = 43
 5. 급여의 공급원은 무엇인가? = 46
  1) 국민연금기금 = 46
  2) 기금운용의 변화 = 48
 6. 소결 = 52
제2장 국민연금에 관한 첫 번째 검토Ⅱ: 두 급여자격의 사례 = 55
 1. 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발생된 문제 = 56
  1) 맞벌이 부부에게 발생한 경우 = 56
  2) 장애연금 초진일 인정 = 58
  3) 부양가족연금액 인정 = 60
 2. 미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발생된 문제 = 62
  1) 사실상 혼인과 사실상 재혼 = 62
  2) 생계유지관계인정 = 64
  3) 출가에 대한 다른 해석 = 67
  4) 대형 사고에서 받은 특별위로금과 손해배상액 = 68
  5) 유족연금 수급자격 인정 여부 = 68
 3. 급여 사례의 비교 = 71
  1) 개인연금권과 가족연금권의 영향 = 71
  2) 연금제도는 혼인 가족 제도와 밀접 = 73
  3) 연금제도에서 가족관계 인정 근거 = 74
 4. 소결 = 76
제3장 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검토: 과거 = 79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80
  1)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 80
  2) 국민연금의 갈등적 성격 = 82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 과정 = 83
  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형성 배경 = 83
  2) 국민연금제도 형성의 관여자들 = 85
 3. 국민연금법의 개정 방향 = 88
  1) 최초 입법 = 88
  2) 국민연금법의 개정 = 91
 4. 소결 = 96
제4장 국민연금에 관한 세 번째 검토Ⅰ: 여성의 관점에서 = 99
 1. 역사 속에 등장한 여성의 관점 = 100
 2. 연금에 대한 여성 관점의 연구 = 104
 3. 대표적인 여성 관점에 대한 고찰 = 109
  1) 페미니즘 함의 = 109
  2) 페미니즘 내용 = 110
  3) 페미니즘 이론이 지적한 불평등 요인 = 115
 4. 소결 = 116
제5장 국민연금에 관한 세 번째 검토Ⅱ: 여성 관점의 적용 = 119
 1. 법 제도 내 성차별 = 120
 2. 가부장제적 가족 = 125
 3. 가부장적 자본주의 소득 = 130 
  1) 급여 = 132
 4.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반영 = 134
  1) 급여 = 135
 5. 주류로서 참여 = 137
 6. 소결 = 139
제6장 세 갈래 검토에 대한 발견과 과제 해결 = 141
 1. 전체 요약 = 142 
 2. 남은 과제, 해결 방안 = 146
  1) 첫 번째 검토에 대한 문제 해결 = 146
  2) 두 번째 검토에 관한 문제 해결 = 156
  3) 세 번째 검토에 관한 문제 해결 = 161
마치는 글 = 167
참고문헌 = 175
부록: 국민연금법 주요 규정 = 194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1)
Besteman, Catherine Low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