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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편 김준호, 편 백태승, 편 이연갑, 편
Corporate Autho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
Title Statement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2009  
Physical Medium
xvi, 821 p. ; 26 cm
ISBN
9788988926833
General Not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 간행위원: 김상용, 김준호, 백태승,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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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3 Accession No. 1115333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2 2009z3 Accession No. 1512715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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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2 2009z3 Accession No. 1512715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
 1. 호의관계 = 2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 4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 25
 4. 실효의 원칙 = 28
 5. 사정변경의 원칙 = 39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Ⅱ. 권리의 주체 = 49
 1. 태아의 권리능력 = 50
 2.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 51
 3. 종원의 자격 = 58
 4. 교회분열 = 70
 5.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거래 = 102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21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22
 2. 구 국도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여부 심판 = 132
 3. 토지거래허가제 = 152
Ⅳ. 계약의 성립 = 161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 162
 2. 분양광고의 청약성 = 168
 3. 사실적 계약관계론 = 186
 4. 약관의 설명의무 = 188
 5. 수정해석 = 193
 6.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 206
 7.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208
Ⅴ. 대리 = 223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 224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27
 3.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31
 4.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 241
 5.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 254
 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263
 7.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 264
 8. 무권대리와 상속 = 267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1) = 27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 272
 2. 허위표시 = 278
 3. 착오 = 299
 4. 사기ㆍ강박에 의한 표시 = 310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 319
Ⅶ. 계약의 유효조건(무효와 취소)(2) = 329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 330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 354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367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71
 5. 일부 무효 = 380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 386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88
 8. 일부취소 = 396
 9. 취소 후의 추인 = 399
Ⅷ. 계약의 해석 = 409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 410
 2. 계약의 해석 = 414
 3. 계약당사자의 확정 = 420
 4. 제한종류채권 = 433
 5. 금전채권 = 441
 6. 민법 제397조의 의미 = 444
 7. 이자채권 = 450
Ⅸ. 계약의 효력 = 459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460
 2. 불안의 항변권 = 484
 3. 위험부담 = 494
 4. 제3자를 위한 계약 = 498
Ⅹ. 채권의 소멸 = 513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 514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 516
 3. 변제공탁 = 524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526
 5. 상계 = 527
 6. 혼동 = 533
 7. 표현수령권자 = 542
 8. 폰뱅킹 = 553
XI. 계약의 불이행 = 561
 1. 이행보조자 = 562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 569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 583
 4. 대상청구권 = 584
 5. 불완전이행 = 589
 6. 이행거절 = 603
 7. 채권자지체 = 616
XII.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 619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 620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 630
 3. 계약해제의 효과 = 637
 4. 해제권의 실효 = 652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655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 667
 7. 손해배상의 범위 = 668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 674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 678
XIII.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03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 704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705
 3. 임금채권의 양도성 = 724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 728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 733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38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 743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748
 9. 계약인수 = 758
XIV.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 767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 768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 773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 777
 4. 소멸시효 = 781
 5. 소멸시효의 중단 = 784
 6. 소멸시효의 남용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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