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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선택 :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

내일을 위한 선택 :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홍기
서명 / 저자사항
내일을 위한 선택 = (The)choice for future :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 / 지은이: 김홍기.
발행사항
서울 :   자유와 평화 ,   1999.  
형태사항
137 p. : 삽도 ; 22 cm.
ISBN
899504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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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4 1999 등록번호 1115162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브라질 메켄지 대학교 객원교수인 김홍기박사가 펴낸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비교론'. 그는 30년간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느낀 내각책임제 선택과정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어려운 정치학적 내용을 누구나 읽기 쉬운 현실적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게다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곳곳에 카툰을 곁들여 저자의 말대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비롯, 남미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안내자 구실을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홍기(지은이)

브라질 MCKENZIE 대학교 객원교수, 싸하공화국 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세계 한인 변호사협회 명예회장, UN 비정부기구 대표를 역임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의 글Ⅰ = 7

추천의 글Ⅱ = 9

서문 = 10

서론 = 16

본론 = 27

 1. 본론의 개요 = 27

 2.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상호비교 = 32

  1) 두 제도의 기본적 차이점 = 32

  2) 세계사 속의 교훈 = 37

   가. 한국적 상황 = 42

   나. 우리 정치사에서의 내각책임제 = 45

  3) 왜 내각책임제이여야 하는가? = 48

   가. 강하고 민주적인 정부 = 50

   나. 대통령중심제 고수(固守)측 반론 = 52

  4) 역사적 고찰과 분석 = 54

   가. 정치에는 기적도 없고 완벽한 정치제도도 없다 = 54

   나.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의 형성과정 = 56

   다.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종류 = 65

  5) 小結(작은 결론) = 68

 3. 내각책임제의 현실적 모색 = 76

  1) 내각책임제의 다양한 모델과 변모의 탄력성 = 76

  2) 내각책임제의 대통령 선출제도와 대통령의 권한 = 81

   가. 브라질의 예(例) - '의회중심제도-93' = 83

  3) 수상(총리)의 지명(추천)과 임명 = 87

  4) 건설적 불신임안 제도(독일헌법) - 구정부의 붕괴와 신정부 = 90

 4. 내각책임제의 성공비결과 절대불가결의 3대 요소 = 93

결론과 제안 = 99

부록

 1. 브라질 헌법 초안 = 111

 2. 대한민국 여야(與野)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내각책임제의 추진에 관한 조약문 `97.10.31 = 120

 3. 내각책임제 / 이원집정제 국가별 헌법 비교표 = 122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일본, 한국(제2공화국), 프랑스, 포르투갈

저자약력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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