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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제9판

憲法學 제9판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9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69, 134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9788918012902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憲法  
서지주기
참고문헌(p. 6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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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4 등록번호 111532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4 등록번호 1115324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9판(2009년판) 서문

헌법학 제9판을 간행한다. 그간 우리 헌정은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하여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부와 의회 모두 권력교체가 실현되었다. 2월 25일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의 진보정부에서 새로 보수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취임 초기에 대두된 촛불집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정부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촛불을 겨우 잠재우고 안정을 찾으려하는 즈음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강타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폭력의 전당으로 변질되어 국민적 불신만 심화시킨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 같다. 형식적?외형적 법치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의가 요구된다.
저자는 그간 `한국법교육학회'를 창설하여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법교육지원법까지 통과되어 이 땅의 법치주의의 소중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금년부터는 전국 법학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교에 따른 학부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좌절된 학부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금년에도 미국식 로스쿨의 한국판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한다. 신입생의 절대과반수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니 대학원 입학 이전에 기본법에 관한 공부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서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의 헌법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기본교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서의 자매서인 `판례헌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살아 있는 판례를 공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9판에서도 많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정, 국회의원총선거에 즈음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에 보정 내용을 법문사 홈 페이지에 띄운 바 있다. 이번에 이들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일부 내용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한국헌법사(前
史), 선거제도,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 종합부동산세법, 모성보호, 보건권, 환경권, 특별검사제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연대책임,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등의 수정 보완을 가하였다. 그 밖에도 2009년 1월 15일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관련 판례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2009년판) 서문제9판의 작업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의 宋石允?李孝元?全鍾■ 교수는 본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자들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崔昌鎬 부장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장), 呂雲國 판사(서울중앙지법), 金東勳 법무관은 본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좋은 내용을 추가해 주었다. 朴眞佑 박사와 金容勳 조교는 판례와 법령의 교정?보완 작업을 책임지고 해 주었다. 작년에는 김남기, 김민석, 김송경, 윤기열 군 등 다수의 대학원 헌법학도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기쁨이 더한다. 이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초판부터 한결같이 개고작업에 힘써 준 법문사 裵孝善 사장님, 崔福鉉 전무님, 全忠英 상무님, 金寧勳?玄根宅 차장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光岩文化社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15일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저자 成樂寅(성낙인)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 3
   Ⅰ. 의의 = 3
   Ⅱ. 立憲主義 = 6
   Ⅲ. 外國의 立憲主義憲法理論과 大韓民國憲法 = 11
  제2절 憲法의 定義와 分類 = 16
   Ⅰ. 의의 = 16
   Ⅱ. 헌법의 개념정의 = 16
   Ⅲ. 헌법의 분류 = 19
  제3절 憲法의 特性 = 25
   Ⅰ. 의의 = 25
   Ⅱ. 헌법의 事實性 特性 = 25
   Ⅲ. 헌법의 規範的 特性 = 27
  제4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 29
   Ⅰ. 의의 = 29
   Ⅱ. 헌법의 特性에 기초한 헌법해석 = 30
   Ⅲ. 전통적인 헌법해석의 方法 = 31
   Ⅳ. 헌법해석의 限界 = 32
   Ⅴ. 合憲的 法律解釋 = 32
   Ⅵ. 결어 = 35
 제2장 憲法의 制定ㆍ改正과 憲法의 變遷ㆍ保障 = 36
  제1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6
   제1항 憲法의 制定 = 36
    Ⅰ. 의의 = 36
    Ⅱ. 始原的 制憲權(헌법제정권력) = 37
    Ⅲ. 헌법제정의 過程과 時期 = 41
    Ⅳ. 憲法制定權者 = 42
    Ⅴ.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45
    Ⅵ. 결어 = 46
   제2항 憲法의 改正 = 46
    Ⅰ. 의의 = 46
    Ⅱ. 制度化된 制憲權(헌법개정권력) = 47
    Ⅲ. 헌법개정의 유형(방식과 절차) = 48
    Ⅳ. 헌법개정의 한계 = 50
    Ⅴ.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53
    Ⅵ. 결어 = 56
  제2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 57
   제1항 憲法의 變遷 = 57
    Ⅰ. 의의 = 57
    Ⅱ. 헌법변천의 유형ㆍ성립요건ㆍ한계 = 58
    Ⅲ. 헌법변천의 구체적 사례 = 59
    Ⅳ. 헌법변천에 대한 평가 = 60
    Ⅴ. 헌법의 廢棄ㆍ廢止ㆍ侵毁ㆍ停止 = 61
   제2항 憲法의 保障(保護) = 62
    Ⅰ. 의의 = 62
    Ⅱ. 헌법의 보장의 유형 = 62
    Ⅲ. 대한민국헌법상 헌법의 보장 = 63
    Ⅳ. 헌법의 守護者 = 64
    Ⅴ. 抵抗權 = 65
  제3절 大韓民國憲法史 = 70
   제1항 憲法의 制定과 改正 = 70
    Ⅰ. 制憲憲法 前史 = 70
    Ⅱ. 制憲憲法의 탄생 = 71
    Ⅲ. 이승만정부의 집권도구로 전락한 헌법(제1공화국) = 72
    Ⅳ. 民主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 장면정부(제2공화국) = 74
    Ⅴ. 군사정권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헌법 = 76
    Ⅵ. 여야합의에 의한 文民憲法의 탄생(제6공화국) = 78
    Ⅶ. 文民時代의 憲法이 支配하는 社會를 위하여 = 80
   제2항 大韓民國憲法史에 있어서 共和國의 順次(序數) = 81
    Ⅰ. 의의 = 81
    Ⅱ. 대한민국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과 시대적 구분 = 82
    Ⅲ. 공화국 순차 매김을 대신하는 헌정사적 시각 = 85
    Ⅳ. 실질적인 憲法制定을 중심으로 본 공화국의 순차 매김 = 86
    Ⅴ. 결어 = 87
 제3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 89
  제1절 國家로서의 大韓民國 = 89
   Ⅰ. 의의 = 89
   Ⅱ. 국가의 개념 = 89
   Ⅲ. 국가의 성립과 본질 = 90
   Ⅳ. 국가의 構成要素 = 91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98
   Ⅰ. 의의 = 98
   Ⅱ. 헌법학 일반이론으로서의 국가형태론 = 98
   Ⅲ. 單一國家ㆍ聯邦國家ㆍ國家聯合 = 102
   Ⅳ. 국가형태로서의 共和國의 현대적 변용 = 107
   Ⅴ. 국가형태ㆍ정부형태에 따른 政府組織 = 110
   Ⅵ.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2
   Ⅶ. 결어 = 114
 제4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 115
  제1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 115
   Ⅰ. 法源 = 115
   Ⅱ. 構造 = 116
  제2절 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 116
   제1항 헌법전문의 내용 = 116
    Ⅰ. 의의 = 116
    Ⅱ. 헌법의 成立由來와 國民主權主義 = 117
    Ⅲ.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繼承 = 117
    Ⅳ. 人民民主主義를 배척하는 自由民主主義 = 117
    Ⅴ. 民族的 民主主義를 통한 祖國의 平和統一 = 118
    Ⅵ. 국민의 自由와 權利의 보장 = 118
    Ⅶ. 人類共榮에 기초한 國際平和主義 = 118
   제2항 헌법전문의 規範性 = 118
    Ⅰ. 의의 = 118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119
    Ⅲ. 헌법전문상 規範的 效力의 인정범위 = 120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 121
   제1관 理念的ㆍ法的 基礎 : 國民主權主義 = 122
    Ⅰ. 의의 = 122
    Ⅱ. 國家의 主權 = 123
    Ⅲ. 國民主權과 人民主權 = 124
    Ⅳ.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 128
   제2관 政治的 基本原理 : 自由民主主義 = 131
    제1항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133
     Ⅰ. 의의 = 133
     Ⅱ.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133
     Ⅲ. 헌법상 구현 = 135
     Ⅳ.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헌법상 보호 = 137
    제2항 代議制(代表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의 調和(半代表) = 140
     Ⅰ. 의의 = 140
     Ⅱ. 直接民主主義와 代表民主主義 = 141
     Ⅲ. 半直接民主主義 = 143
    제3항 民主的 選擧制度 = 144
     Ⅰ. 의의 = 144
     Ⅱ. 선거제도와 基本原理(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선거) = 145
     Ⅲ. 選擧區制와 代表制 = 149
     Ⅳ. 현행법상 선거제도 = 155
    제4항 民主的 政黨制度의 保障 = 213
     Ⅰ. 의의 = 213
     Ⅱ. 헌법상 制度로서의 정당 = 214
     Ⅲ. 정당의 權利ㆍ義務 = 216
     Ⅳ. 憲政史와 정당 = 228
     Ⅴ. 政黨國家傾向(國會議員의 政黨代表性과의 조화) = 229
    제5항 法治主義 = 238
     Ⅰ. 의의 = 238
     Ⅱ.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 239
     Ⅲ. 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 240
     Ⅳ. 법치주의의 制限(例外) = 246
   제3관 經濟ㆍ社會ㆍ文化의 基本原理 : 社會福祉國家 = 246
    제1항 社會福祉國家原理 = 246
     Ⅰ. 의의 = 246
     Ⅱ. 사회복지국가원리의 현대적 전개 = 247
     Ⅲ.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구현 = 250
     Ⅳ. 사회복지국가원리의 한계 = 252
    제2항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253
     Ⅰ. 의의 : 헌법과 經濟秩序 = 253
     Ⅱ. 경제질서의 기본유형 : 世界經濟秩序의 새로운 재편 = 254
     Ⅲ.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256
     Ⅳ.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체화 = 259
    제3항 文化國家原理 = 270
     Ⅰ. 의의 = 270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271
     Ⅲ.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272
   제4관 國際秩序의 基本原理 : 國際平和主義 = 275
    제1항 國際平和主義 = 275
     Ⅰ. 의의 = 275
     Ⅱ.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 275
     Ⅲ.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구현 = 276
    제2항 平和統一主義 = 278
     Ⅰ. 의의 = 278
     Ⅱ.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 279
     Ⅲ. 평화통일주의와 대한민국의 領土條項 = 280
     Ⅳ. 평화통일주의와 國家保安法 = 283
     Ⅴ. 평화통일주의와 '南北 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 286
     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 288
     Ⅶ. 결어 = 288
    제3항 國際法尊重主義 = 289
     Ⅰ. 의의 = 289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89
     Ⅲ.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290
     Ⅳ. 外國人의 법적 지위보장 = 293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 297
  제1절 기본권의 槪念 = 297
   Ⅰ. 의의 = 297
   Ⅱ. 人權과 基本權 = 300
   Ⅲ. 大韓民國憲法上 基本權保障 = 303
  제2절 기본권의 範圍 = 305
   Ⅰ.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 = 305
   Ⅱ. '憲法上 保障된' 기본권 = 305
   Ⅲ.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 306
   Ⅳ.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307
   Ⅴ. 소결 = 310
  제3절 기본권의 法的 性格 = 310
   Ⅰ. 의의 = 310
   Ⅱ. 自然權性 = 311
   Ⅲ. 主權的 公權 = 313
   Ⅳ. 기본권의 二重的 性格 = 314
  제4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 315
   Ⅰ. 제도보장의 의의 = 315
   Ⅱ. 제도보장이론의 전개 = 316
   Ⅲ.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 317
   Ⅳ. 韓國憲法上 제도보장 = 319
  제5절 기본권의 主體 = 320
   Ⅰ. 의의 = 320
   Ⅱ. 自然人 = 321
   Ⅲ. 法人 = 324
  제6절 기본원의 效力 = 326
   Ⅰ. 의의 = 326
   Ⅱ. 기본권의 對國家的 效力 = 327
   Ⅲ.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 = 329
  제7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333
   Ⅰ. 의의 = 333
   Ⅱ. 基本權의 競合의 解決 = 334
   Ⅲ. 基本權의 衝突의 解決 = 336
  제8절 기본권의 制限 = 343
   Ⅰ. 의의 = 343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344
   Ⅲ. 기본권제한의 一般原則 = 346
   Ⅳ. 기본권제한의 限界 : 기본권의 本質的 內容侵害禁止 = 362
   Ⅴ. 기본권제한의 例外 = 365
   Ⅵ. 기본권제한의 原則逸脫에 대한 統制 = 368
  제9절 기본권의 保護 = 368
   제1항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 368
    Ⅰ. 기본권보장의무의 의의 = 368
    Ⅱ. 기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격 = 369
    Ⅲ.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 369
    Ⅳ. 헌법재판소의 審査基準 = 370
   제2항 기본권의 侵害와 救濟 = 373
    Ⅰ. 의의 = 373
    Ⅱ. 立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373
    Ⅲ. 行政機關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378
    Ⅳ. 司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379
    Ⅴ. 私人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380
    Ⅵ. 例外的인 구제 = 380
  제10절 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 382
   Ⅰ. 의의 = 382
   Ⅱ. 기본권의 분류 = 383
   Ⅲ. 기본권분류의 체계화와 그 한계 = 386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388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88
   Ⅰ. 의의 = 388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沿革 = 388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意味 = 389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法的 性格 = 390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主體 = 395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效力 = 395
   Ⅶ.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內容 = 396
   Ⅷ.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制限 = 397
   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侵害와 救濟 = 399
  제2절 幸福追求權 = 399
   Ⅰ. 의의 = 399
   Ⅱ. 기본권 체계상 행복추구권 = 400
   Ⅲ. 행복추구권의 法的 性格 = 401
   Ⅳ. 행복추구권의 主體 = 404
   Ⅴ. 행복추구권의 效力 = 404
   Ⅵ. 행복추구권의 內容 = 404
   Ⅶ. 행복추구권의 制限 = 410
   Ⅷ. 행복추구권의 侵害와 救濟 = 411
 제3장 平等權 = 412
  Ⅰ. 의의 = 412
  Ⅱ. 헌법상 平等原理의 구체화 = 412
  Ⅲ. 평등권의 구체적 內容 = 417
  Ⅳ. 평등권의 制限 = 427
  Ⅴ. 평등권의 侵害와 救濟 = 429
  Ⅵ. 積極的 平等實現措置 = 429
  Ⅶ. 間接差別 = 431
  Ⅷ. 결어 = 433
 제4장 自由權 = 434
  제1절 自由權 一般理論 = 434
   Ⅰ. 의의 : 自由를 향한 歷史 = 434
   Ⅱ. 자유권의 法的 性格 = 434
   Ⅲ. 자유권의 분류와 체계 = 436
  제2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 437
   제1항 生命權 = 437
    Ⅰ. 의의 = 437
    Ⅱ. 생명권의 法的 性格 = 438
    Ⅲ. 생명권의 主體 = 438
    Ⅳ. 생명권의 效力 = 439
    Ⅴ. 생명권의 制限과 限界 = 439
    Ⅵ. 생명권 侵害와 救濟 = 445
   제2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445
    Ⅰ. 의의 = 445
    Ⅱ.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 445
    Ⅲ. 制限과 限界ㆍ侵害와 救濟 = 446
   제3항 身體의 自由 = 446
    Ⅰ. 의의 = 446
    Ⅱ. 신체의 자유의 實體的 保障 = 447
    Ⅲ. 신체의 자유의 節次的 保障 = 455
    Ⅳ. 신체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476
  제3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 479
   제1항 良心의 自由 = 479
    Ⅰ. 의의 = 479
    Ⅱ. 양심의 자유의 法的 性格 = 481
    Ⅲ. 양심의 자유의 主體 = 482
    Ⅳ. 양심의 자유의 效力 = 482
    Ⅴ. 양심의 자유의 內容 = 482
    Ⅵ. 양심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487
   제2항 宗敎의 自由 = 489
    Ⅰ. 의의 = 489
    Ⅱ. 종교의 자유의 法的 性格 = 489
    Ⅲ. 종교의 자유의 主體 = 490
    Ⅳ. 종교의 자유의 效力 = 490
    Ⅴ. 종교의 자유의 內容 = 490
    Ⅵ. 종교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491
    Ⅶ.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493
   제3항 學問의 自由 = 495
    Ⅰ. 의의 = 495
    Ⅱ. 학문의 자유의 法的 性格 = 496
    Ⅲ. 학문의 자유의 主體ㆍ效力 = 496
    Ⅳ. 학문의 자유의 內容 = 496
    Ⅴ. 大學의 自治(自由) = 498
    Ⅵ. 학문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502
   제4항 藝術의 自由 = 502
    Ⅰ. 의의 = 502
    Ⅱ. 예술의 자유의 法的 性格 = 503
    Ⅲ. 예술의 자유의 主體 = 503
    Ⅳ. 예술의 자유의 效力 = 504
    Ⅴ. 예술의 자유의 內容 = 505
    Ⅵ. 예술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505
    Ⅶ. 著作者ㆍ發明家ㆍ藝術家의 권리보호 = 509
   제5항 言論ㆍ出版의 自由 = 510
    Ⅰ. 의의 = 510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保障 = 511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法的 性格 = 516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主體 = 517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效力 = 517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內容 = 518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制限 = 532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限界와 責任 = 539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侵害와 救濟 = 543
   제6항 알 權利 = 549
    Ⅰ. 의의 = 549
    Ⅱ. 알 권리의 憲法上 근거 = 551
    Ⅲ. 알 권리의 法的 性格 = 552
    Ⅳ. 알 권리의 主體 = 554
    Ⅴ. 알 권리의 效力 = 554
    Ⅵ. 알 권利의 內容 = 554
    Ⅶ. 알 권리의 制限과 限界 = 556
    Ⅷ. 결어 = 558
   제7항 集會ㆍ結社의 自由 = 558
    Ⅰ. 의의 = 558
    Ⅱ.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기능 = 559
    Ⅲ. 集會의 自由 = 559
    Ⅳ. 結社의 自由 = 568
  제4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 572
   제1항 住居의 自由 = 573
    Ⅰ. 의의 = 573
    Ⅱ. 주거의 자유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 574
    Ⅲ. 주거의 자유의 內容 = 575
    Ⅵ. 주거의 자유의 制限과 한계 = 575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575
    Ⅰ. 의의 = 57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法的 性格 = 57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主體 = 577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效力 = 578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內容 = 578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制限과 限界 = 588
    Ⅶ.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侵害와 救濟 = 593
   제3항 通信의 自由 = 594
    Ⅰ. 의의 = 594
    Ⅱ. 통신의 자유의 法的 性格 = 594
    Ⅲ. 통신의 자유의 主體 = 595
    Ⅳ. 통신의 자유의 效力 = 595
    Ⅴ. 통신의 자유의 內容 = 595
    Ⅵ. 통신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597
    Ⅶ. 통신의 자유의 侵害와 救濟 = 602
  제5절 社會ㆍ經濟的 安全과 自由 = 602
   제1항 居住ㆍ移轉의 自由 = 602
    Ⅰ. 의의 = 602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法的 性格 = 603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主體 = 603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效力 = 603
    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內容 = 603
    Ⅵ.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605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 = 606
    Ⅰ. 의의 = 606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法的 性格 = 607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主體 = 607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效力 = 607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內容 = 607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制限과 限界 = 609
   제3항 財産權 = 620
    Ⅰ. 의의 = 620
    Ⅱ. 재산권보장의 法的 性格 = 622
    Ⅲ. 재산권의 主體와 客體 = 623
    Ⅳ. 재산권의 效力 = 625
    Ⅴ. 재산권의 內容 = 625
    Ⅵ.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31
    Ⅶ. 재산권의 制限 = 642
    Ⅷ. 재산권의 侵害와 救濟 = 651
 제5장 參政權(政治權) = 657
  Ⅰ. 의의 = 657
  Ⅱ. 참정권의 法的 性格 = 657
  Ⅲ. 참정권의 主體 = 658
  Ⅳ. 참정권의 內容 = 659
  Ⅴ. 참정권의 制限 = 664
 제6장 社會權(生存權) = 665
  제1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 665
   Ⅰ. 의의 = 665
   Ⅱ. 사회권의 本質 = 666
   Ⅲ. 사회권의 기본권분류체계상의 좌표 = 668
   Ⅳ. 사회권의 法的 性格과 權利救濟 = 670
   Ⅴ. 결어 = 676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676
   Ⅰ. 의의 = 676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法的 性格 = 677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主體 = 678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效力 = 678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內容 = 679
   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制限과 限界 = 680
   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侵害와 救濟 = 680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681
   Ⅰ. 의의 = 681
   Ⅱ. 사회보장수급권의 法的 性格 = 681
   Ⅲ. 사회보장수급권의 主體 = 681
   Ⅳ. 사회보장수급권의 效力 = 682
   Ⅴ. 사회보장수급권의 內容 = 682
   Ⅵ. 사회보장수급권의 制限과 限界 = 686
   Ⅶ. 사회보장수급권의 侵害와 救濟 = 686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 687
   Ⅰ. 의의 = 687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法的 性格 = 688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主體 = 689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內容 = 691
   Ⅴ. 교육의 義務와 義務敎育의 無償 = 693
   Ⅵ. 교육의 자유와 敎育制度의 보장 = 695
  제5절 勤勞基本權 = 702
   Ⅰ. 의의 = 702
   Ⅱ. 근로기본권의 定立 = 702
   Ⅲ. 근로의 權利 = 703
   Ⅳ. 勤勞三權 = 708
   Ⅴ. 결어 = 720
  제6절 環境權 = 721
   Ⅰ. 의의 = 721
   Ⅱ. 환경權의 法的 性格 = 721
   Ⅲ. 환경권의 主體 = 722
   Ⅳ. 환경권의 效力 = 722
   Ⅴ. 환경권의 內容 = 723
   Ⅵ. 국가와 국민의 環境保全努力과 義務 = 724
   Ⅶ. 환경권의 制限과 限界 = 725
   Ⅷ. 환경권의 侵害와 救濟 = 725
  제7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 727
   Ⅰ. 의의 = 727
   Ⅱ.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法的 性格 = 728
   Ⅲ.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主體 = 729
   Ⅳ.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效力 = 729
   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內容 = 729
   Ⅵ. 母性保護 = 732
  제8절 保健에 관한 權利 = 732
   Ⅰ. 의의 = 732
   Ⅱ. 보건에 관한 권리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 733
   Ⅲ. 보건에 관한 권리의 內容 = 733
   Ⅳ. 보건에 관한 권리의 制限과 限界ㆍ侵害와 救濟 = 734
 제7장 請求權的 基本權 = 735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 一般理論 = 735
   Ⅰ. 의의 = 735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法的 性格 = 735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效力 = 735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內容 = 736
  제2절 請願權 = 736
   Ⅰ. 의의 = 736
   Ⅱ. 청원권의 法的 性格 = 737
   Ⅲ. 청원권의 主體와 客體 = 737
   Ⅳ. 청원권의 效力 = 738
   Ⅴ. 청원권의 內容 = 738
   Ⅵ. 청원권의 制限과 限界 = 739
   Ⅶ. 청원과 옴부즈만제도 = 739
  제3절 裁判請求權 = 740
   Ⅰ. 의의 = 740
   Ⅱ. 재판청구권의 法的 性格 = 741
   Ⅲ. 재판청구권의 主體 = 742
   Ⅳ. 재판청구권의 效力 = 742
   Ⅴ. 재판청구권의 內容 = 742
   Ⅵ. 재판청구권의 制限 = 755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762
   Ⅰ. 의의 = 76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法的 性格 = 763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主體 = 764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內容 = 765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制限 = 770
  제5절 損失補償請求權 = 772
   Ⅰ. 의의 = 772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法的 性格 = 772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主體 = 773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內容 = 773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制限 = 774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774
   Ⅰ. 의의 = 774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本質 및 法的 性格 = 775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主體 = 775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內容 = 77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制限 = 776
 제8장 國民의 基本義務 = 777
  Ⅰ. 의의 = 777
  Ⅱ. 기본의무의 法的 性格 = 777
  Ⅲ. 기본의무의 類型 = 777
  Ⅳ. 기본의무의 內容 = 778 
제3편 政治制度論
 제1장 政治制度의 一般理論 = 787
  제1절 總說 = 787
   Ⅰ.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의 헌법적 좌표 = 787
   Ⅱ.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 논의의 順序 = 789
   Ⅲ. 韓國憲法上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의 規定體系 = 789
  제2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 790
   Ⅰ. 의의 = 790
   Ⅱ. 國民代表와 國民主權의 實質化 = 791
   Ⅲ. 代議制의 論理的 기초 = 794
   Ⅳ. 한국헌법상 代議制와 半代表 = 797
   Ⅴ. 결어 = 798
  제3절 權力分立主義 = 798
   Ⅰ. 의의 = 798
   Ⅱ. 권력분립이론의 定立 = 799
   Ⅲ. 近代立憲主義 憲法에서의 權力分立 = 801
   Ⅳ. 권력분립론의 現代的 變容 = 803
   Ⅴ. 대한한국헌법과 權力分立 = 807
   Ⅵ. 결어 = 809
  제4절 政府形態論 = 810
   제1항 政府形態論의 槪念 및 位相 = 810
    Ⅰ. 의의 = 810
    Ⅱ. 정부형태론의 位相 = 811
   제2항 議院內閣制 = 812
    Ⅰ. 의의 = 812
    Ⅱ. 의원내각제의 基本原理 = 813
    Ⅲ. 의원내각제의 基準 = 815
    Ⅳ. 의원내각제의 權力構造 = 820
    Ⅴ. 의원내각제의 現實的 運用-정당ㆍ다수파ㆍ선거제도와의 연계 = 823
    Ⅵ. 결어 = 826
   제3항 大統領制 = 826
    Ⅰ. 의의 = 826
    Ⅱ. 政府形態論을 통해 본 大統領制 = 827
    Ⅲ. 美國式 대통령제의 규범과 현실 = 829
    Ⅳ. 미국식 대통령제의 프랑스에서의 변용 = 834
    Ⅴ. 결어 = 834
   제4항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 = 837
    Ⅰ. 의의 = 837
    Ⅱ. 獨自的인 제3의 정부형태로서의 二元政府制 = 838
    Ⅲ. 二元政府制의 比較憲法的 검토 = 842
    Ⅳ. 결어 = 847
   제5항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와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의 가능성 = 848
    Ⅰ. 의의 = 848
    Ⅱ. 韓國憲法學界의 관점에서 본 二元政府制 = 849
    Ⅲ. 現行憲法上 정부형태와 二元政府制의 實現可能性 = 853
    Ⅳ. 議院內閣制 憲法改正과 二元政府制的 兩頭制 運用可能性 = 862
    Ⅴ. 결어 = 863
 제2장 國會 = 865
  제1절 議會主義(議會制) = 865
   Ⅰ. 의의 = 865
   Ⅱ. 沿革과 發展 = 865
   Ⅲ. 의회주의의 本質 = 867
   Ⅳ. 의회주의의 病弊와 改善 = 867
   Ⅴ. 大韓民國憲法과 의회주의 = 868
  제2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 869
   Ⅰ. 의의 = 869
   Ⅱ. 單院制와 兩院制의 制度的 評價 = 869
   Ⅲ. 헌법상 兩院制導入의 適實性과 바람직한 兩院制 모델 = 871
   Ⅳ. 결어 = 874
  제3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74
   Ⅰ. 의의 = 874
   Ⅱ. 主權的 意思의 代表機關으로서의 국회 = 875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국회 = 876
   Ⅳ. 國政統制機關 = 877
  제4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879
   Ⅰ. 의의 = 879
   Ⅱ. 국회의 會期와 會議 = 879
   Ⅲ. 국회의 議事原則 = 882
   Ⅳ. 定足數 = 884
   Ⅴ. 會議進行 = 885
  제5절 國會議員選擧 = 886
  제6절 國會의 內部組織 = 886
   Ⅰ. 의의 = 886
   Ⅱ. 國會法上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組織 = 887
   Ⅲ. 院內交涉團體 = 891
   Ⅳ. 國會議員의 活動補助機關 = 893
  제7절 國會議員의 地位ㆍ權限ㆍ義務 = 893
   Ⅰ. 의의 = 863
   Ⅱ. 국회의원의 憲法上 地位 = 893
   Ⅲ. 국회의원의 身分上 地位 = 895
   Ⅳ. 국회의원의 權限과 權利 = 897
   Ⅴ. 국회의원의 義務 = 907
  제8절 國會의 權限 = 908
   제1항 立法權 = 908
    Ⅰ. 의의 = 908
    Ⅱ. 헌법 제40조 :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 909
    Ⅲ. 입법권의 特性 = 910
    Ⅳ. 입법권의 範圍와 限界 = 915
   제2항 財政權 = 923
    Ⅰ. 의의 = 923
    Ⅱ. 헌법상 租稅의 基本原理 = 924
    Ⅲ. 豫算審議ㆍ確定權 = 933
    Ⅳ. 決算審査權 = 943
    Ⅴ. 政府의 重要財政行爲에 대한 同意權ㆍ承認權 = 944
   제3항 國政統制權 = 945
    Ⅰ. 의의 = 945
    Ⅱ. 憲法機關構成과 存續에 관한 權限(國會의 人事權) = 946
    Ⅲ. 彈劾訴追 = 954
    Ⅳ. 國政監査權 및 國政調査權 = 956
    Ⅴ. 政府와 大統領의 국정수행에 대한 統制權 = 964
    Ⅵ. 特別檢事制 = 966
   제4항 國會 內部事項에 대한 自律的 權限 = 969
    Ⅰ. 의의 = 969
    Ⅱ. 國會規則의 制定에 관한 권한 = 970
    Ⅲ. 議事進行에 관한 권한 = 971
    Ⅳ. 秩序維持에 관한 권한 = 971
    Ⅴ. 內部組織에 관한 권한 = 971
    Ⅵ. 國會議員의 身分에 관한 권한 = 972
    Ⅶ. 국회의 自律權의 限界와 司法審査 = 973
 제3장 政府 = 975
  제1절 大統領 = 976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976
    Ⅰ. 의의 = 976
    Ⅱ. 國民的 正當性의 한 築으로서의 대통령 = 979
    Ⅲ. 國家元首로서의 대통령 = 980
    Ⅳ. 行政權 首班으로서의 대통령 = 981
   제2항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981
    Ⅰ. 의의 = 981
    Ⅱ. 大統領選擧 = 981
    Ⅲ. 대통령의 就任과 任期의 開始 = 987
    Ⅳ. 대통령의 有故ㆍ權限代行ㆍ後任者選擧 = 990
    Ⅴ. 대통령의 身分上 特權과 義務 = 998
    Ⅵ. 大統領退任 後의 禮遇 = 1000
   제3항 大統領의 權限 = 1000
    Ⅰ. 의의 = 1000
    Ⅱ.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권한 = 1001
    Ⅲ. 國民投票附議權 = 1002
    Ⅳ. 立法에 관한 권한 = 1009
    Ⅴ. 司法에 관한 권한 = 1021
    Ⅵ. 行政에 관한 권한 = 1026
    Ⅶ. 國家緊急權 = 1030
    Ⅷ. 權限行使方法과 그 統制 = 1044
  제2절 行政府 = 1048
   제1항 國務總理 = 1048
    Ⅰ. 의의 = 1048
    Ⅱ. 국무총리의 憲法上 地位 = 1048
    Ⅲ. 국무총리의 權限 = 1054
    Ⅳ. 국무총리의 義務와 責任 = 1059
    Ⅴ. 副總理(폐지) = 1060
    Ⅵ. 결어 = 1060
   제2항 國務委員 = 1061
    Ⅰ. 의의 = 1061
    Ⅱ. 국무위원의 地位 = 1061
    Ⅲ. 국무위원의 權限 = 1065
    Ⅳ. 국무위원의 責任 = 1067
    Ⅴ. 결어 = 1068
   제3항 國務會議 = 1069
    Ⅰ. 의의 = 1069
    Ⅱ. 국무회의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 = 1071
    Ⅲ. 국무회의의 構成과 運營 = 1073
   제4항 行政各部 = 1074
    Ⅰ. 의의 = 1074
    Ⅱ. 행정각부의 長 = 1075
    Ⅲ. 행정각부의 組織ㆍ設置와 職務範圍 = 1076
   제5항 公務員制度 = 1077
    Ⅰ. 의의 = 1077
    Ⅱ. 國民 전체에 대한 奉仕者 = 1078
    Ⅲ. 國民에 대한 責任 = 1078
    Ⅳ. 職業公務員制度 = 1079
    Ⅴ. 공무원의 任免과 權利義務 = 1082
   제6항 監査院 = 1083
    Ⅰ. 의의 = 1083
    Ⅱ. 憲法上 地位 = 1084
    Ⅲ. 構成 = 1085
    Ⅳ. 權限 = 1085
  제3절 地方自治制度 = 1086
   Ⅰ. 의의 = 1086
   Ⅱ. 地方自治選擧法制 = 1088
   Ⅲ. 憲法과 地方自治 = 1088
   Ⅳ. 地方自治法制 = 1090
   Ⅴ. 결어 = 1102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 1103
   Ⅰ. 의의 = 1103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憲法上 地位 = 1103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組織과 構成 = 110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權限 = 1104
 제4장 法院 = 1106
  제1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 1106
   제1항 大法院의 지위와 조직 = 1106
    Ⅰ. 대법원의 憲法上 地位 = 1106
    Ⅱ. 現行憲法上 대법원의 地位 = 1108
    Ⅲ. 대법원의 構成 = 1108
    Ⅳ. 대법원의 組織 = 1112
    Ⅴ. 대법원의 權限 = 1113
   제2항 各級法院의 地位와 組織 = 1115
    Ⅰ. 의의 = 1115
    Ⅱ. 高等法院 = 1115
    Ⅲ. 特許法院 = 1115
    Ⅳ. 地方法院 = 1116
    Ⅴ. 家庭法院 = 1116
    Ⅵ. 行政法院 = 1117
    Ⅶ. 軍事法院 = 1117
    Ⅷ. 一般法院과 特別法院 = 1117
  제2절 司法節次와 運營 = 1127
   Ⅰ. 裁判의 審級制 = 1127
   Ⅱ. 裁判의 公開制 = 1128
  제3절 法院의 權限 = 1129
   Ⅰ. 의의 = 1129
   Ⅱ. 爭訟裁判權 = 1130
   Ⅲ.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130
   Ⅳ. 命令ㆍ規則審査權 = 1131
   Ⅴ. 行政處分審査權 = 1133
   Ⅵ. 法廷秩序維持權 = 1134
  제4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135
   Ⅰ. 의의 = 1135
   Ⅱ. 사법권의 槪念 = 1135
   Ⅲ. 司法의 機能 = 1136
   Ⅳ. 사법권의 範圍 = 1137
   Ⅴ. 사법권의 限界 = 1138
  제5절 司法權의 獨立 = 1148
   Ⅰ. 의의 = 1148
   Ⅱ. 法院의 獨立(司法府의 獨立) = 1148
   Ⅲ. 法官의 身分上 獨立(人的 獨立) = 1150
   Ⅳ. 法官의 職務上 獨立(物的 獨立ㆍ裁判上 獨立) = 1153
   Ⅴ. 결어 = 1155
  제6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 1155
   Ⅰ. 의의 = 1155
   Ⅱ. 外部的 統制 = 1155
   Ⅲ. 節次的 統制 = 1156
 제5장 憲法裁判所 = 1157
  제1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 1157
   Ⅰ. 의의 = 1157
   Ⅱ. 헌법재판의 本質 = 1158
   Ⅲ. 헌법재판의 類型 = 1163
   Ⅳ. 現行憲法上 憲法裁判制度 = 1164
   Ⅴ. 결어 = 1186
  제2절 違憲法律審判權 = 1187
   Ⅰ. 의의 = 1187
   Ⅱ. 法院의 違憲法律審判提權 = 1187
   Ⅲ. 憲法裁判所의 違憲法律審判 = 1193
  제3절 憲法訴願審判 = 1226
   Ⅰ. 의의 = 1226
   Ⅱ. 헌법소원심판의 請求權者 = 1229
   Ⅲ. 헌법소원심판의 對象 = 1230
   Ⅳ.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侵害 = 1258
   Ⅴ. 補充性의 原則과 例外 = 1265
   Ⅵ. 헌법소원심판의 節次 = 1268
   Ⅶ. 헌법소원심판의 審理 = 1272
   Ⅷ. 헌법소원심판의 決定 = 1272
   Ⅸ. 認容決定의 效力 = 1276
   Ⅹ. 헌법소원심판의 費用과 供託金의 國庫歸屬 = 1277
  제4절 權限爭議審判 = 1278
   Ⅰ. 의의 = 1278
   Ⅱ. 권한쟁의심판의 請求 = 1280
   Ⅲ. 권한쟁의심판의 節次 = 1288
   Ⅳ. 권한쟁의심판의 決定 = 1289
  제5절 彈劾審判 = 1290
   Ⅰ. 의의 = 1290
   Ⅱ. 國會의 彈劾訴追權 = 1291
   Ⅲ. 憲法裁判所의 탄핵심판 = 1291
  제6절 違憲政黨解散審判 = 1294
   Ⅰ. 의의 = 1294
   Ⅱ. 위헌정당해산심판의 請求 = 1295
   Ⅲ. 위헌정당해산심판의 節次 = 1296
   Ⅳ. 위헌정당해산결정 = 1297
   Ⅴ. 위헌정당해산결정의 效力 = 1298
附錄: 大韓民國憲法 = 1301
判例索引 = 1313
事項索引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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