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 2
1. 민사소송법은 왜 어려운가 = 2
2.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이해하자 = 2
3. 이 책을 읽는 방법 = 4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 7
1.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 7
2. 소송과 비송 = 11
3.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 13
4. 소송상의 신의칙 = 14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 18
1. 법원의 의의 = 18
2. 법원구성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9
3. 민사재판권 = 23
Ⅱ. 관할 = 25
1. 서 = 25
2. 사물관할 = 27
3. 토지관할 = 29
4. 지정관할 = 32
5. 합의관할 = 32
6. 변론관할 = 35
7. 관할의 조사 = 36
Ⅲ. 소송의 이송 = 37
1. 서 = 37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38
3. 지체회피를 위한 이송 = 39
4. 이송재판의 효과 - 이송결정의 구속력 = 39
5. 이송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 40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 44
1. 소의 개념 = 44
2. 소송물론 = 45
3. 소의 종류 = 50
Ⅱ. 소제기의 방식 = 55
1. 소장의 제출 = 55
2. 소장의 기재사항 = 56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 58
1. 사무분배 = 58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 59
Ⅳ. 소제기의 효과 = 61
1. 개설 = 61
2. 실체법상의 효과 - 시효중단 = 61
3. 중복제소의 금지 = 63
Ⅴ. 소송구조 = 67
1. 의의 = 67
2. 요건 = 67
3. 효과 = 67
4. 절차 = 68
5. 법률구조 = 68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 70
1. 서 = 70
2. 당사자의 확정 = 71
3. 당사자능력 = 74
4. 소송능력 = 76
5. 변론능력 = 77
Ⅱ. 소송의 대리인ㆍ대표자 = 78
1. 서 = 78
2. 법정대리인 = 80
3. 법인 등의 대표자 = 82
4. 임의대리인 = 83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 90
1. 의의 = 90
2. 발현의 형태 = 90
Ⅱ. 소의 객관적 이익 = 91
1. 권리보호의 자격 = 91
2. 권리보호의 이익 = 93
Ⅲ. 당사자적격 = 100
1. 서 = 100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 101
3. 제3자의 소송담당 = 102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105
제5장 소송의 심리
Ⅰ. 심리절차의 진행 = 108
1. 심리의 의의 = 108
2. 절차의 진행 = 108
3. 기일과 기간 = 110
4. 소송절차의 정지 = 113
Ⅱ. 변론 = 116
1. 변론의 필요성 = 116
2. 변론의 운영 = 119
3.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 124
Ⅲ. 변론주의 = 127
1. 의의 = 127
2. 주장책임 = 127
3. 주요사실의 해당성 = 128
4. 석명 = 131
5.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32
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34
Ⅳ. 변론의 준비 = 135
1. 준비서면 = 135
2. 변론준비절차 = 137
3. 전문심리위원 = 139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 139
1. 서 = 139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41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 144
1. 증거의 의미 = 144
2. 증거방법ㆍ증거가치ㆍ증거능력 = 144
3. 증거자료ㆍ증거원인 = 144
4. 직접증거ㆍ간접증거ㆍ보조증거 = 145
5. 본증과 반증 = 145
6. 증거신청과 증거항변 = 145
7. 증명과 소명(疎明) = 145
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146
9. 서증과 검증 = 146
Ⅱ. 증명책임론 = 146
1. 증명의 대상 = 146
2. 증명이 필요 없는 사항 = 146
3. 불요증사실 = 147
4. 증명책임 = 150
5. 자유심증주의 = 157
Ⅲ. 증거조사 = 159
1. 증거신청과 그 처리 = 159
2. 증거조사의 실시 = 160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 172
1. 서 = 172
Ⅱ. 소의 취하 = 173
1. 서 = 173
2. 소취하계약 = 174
3. 소취하의 요건과 방식 = 175
4. 효과 = 176
5. 소취하에 대한 불복신청 = 178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 180
1. 서 = 180
2. 법적 성질 = 181
3. 요건 = 181
4. 방식 = 182
5. 효과와 불복처리 = 183
Ⅳ. 소송상의 화해 = 184
1. 서 = 184
2. 법적 성질 = 187
3. 요건과 방식 = 188
4. 효력 = 189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90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판 = 194
1. 재판과 판결의 종류 = 194
2. 종국판결 = 195
3. 중간판결 = 197
4.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199
5. 판결과 그 선고 = 200
6. 소송비용의 재판 = 202
Ⅱ. 판결의 효력 = 204
1. 판결의 확정 = 204
2. 판결의 효력 일반 = 206
3.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207
4. 판결의 하자 = 209
5. 가집행선고 = 212
제9장 기판력
Ⅰ. 서 = 216
1. 기판력의 의의와 본질론 = 216
2. 기판력에 의한 구속의 근거 = 217
3. 기판력의 작용 = 217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 219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 219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20
1. 의의 = 220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 221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22
1. 서 = 222
2.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23
3.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24
4. 일부청구의 기판력 = 225
5. 원본채권청구의 기판력 = 226
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226
7.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228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28
1. 의의 = 228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229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 232
4. 소송담당의 경우의 본인 = 232
5. 판결의 대세효 = 233
6. 반사효 = 235
Ⅴ. 집행력과 형성력 = 236
1. 집행력 = 236
2. 형성력 = 236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서 = 238
1. 의의 = 238
2. 구분 = 238
Ⅱ. 소의 객관적 병합 = 239
1. 의의와 요건 = 239
2. 병합의 형태 = 240
3. 병합소송의 심판 = 243
4. 예비적 병합과 상소 = 245
Ⅲ. 소의 변경 = 246
1. 서 = 246
2. 소의 변경의 요건 = 247
3. 변경절차와 법원의 처리 = 249
Ⅳ. 중간확인의 소 = 250
1. 서 = 250
2. 요건 = 251
3. 절차 = 252
Ⅴ. 반소 = 253
1. 의의 = 253
2. 요건 = 253
3. 절차 = 255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Ⅰ. 통상공동소송 = 258
1. 공동소송 일반 = 258
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 259
3.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 259
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 260
Ⅱ. 필수적 공동소송 = 262
1. 서 = 262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262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64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267
Ⅲ.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269
1. 의의 = 269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대립 = 269
3. 요건 = 271
4. 절차 = 272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273
1. 의의 = 273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 273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 274
Ⅴ. 선정당사자 = 275
1. 의의 = 275
2. 요건 = 275
Ⅵ. 보조참가 = 277
1. 의의 = 277
2. 요건 = 277
3. 참가절차 = 278
4. 보조참가인의 지위 = 279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280
Ⅶ.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281
1. 의의 = 281
2. 요건 = 282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282
Ⅷ. 독립당사자참가 = 283
1. 의의 = 283
2. 사해방지참가 = 283
3. 권리주장참가 = 283
4. 독립당사자참가의 절차 = 285
5.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 = 285
6. 당사자의 탈퇴에 따른 처리 = 288
Ⅸ. 소송승계 = 289
1. 의의 = 289
2. 당연승계 = 289
3. 승계의 절차 = 291
Ⅹ. 공동소송참가 = 292
1. 의의 = 292
2. 요건과 절차 = 292
XI. 소송고지 = 293
1. 의의 = 293
2. 요건 = 293
3.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 294
XII. 임의적 당사자변경 = 294
1. 의의 = 294
2. 유사제도와의 차이 = 294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 295
4. 요건 = 296
XIII. 집단소송 = 298
1. 증권관련집단소송 = 298
2. 소비자단체소송 = 300
제12장 상소와 재심
Ⅰ. 서 = 302
Ⅱ. 상소제도 = 302
1. 의의 = 302
2. 상소의 요건 = 304
Ⅲ. 항소 = 305
1. 서 = 305
2. 부대항소 = 308
3. 항소심의 심판 = 309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1
Ⅳ. 상고 = 312
1. 의의 = 312
2. 상고이유 = 312
3. 상고의 제기와 심리속행제도 = 314
4. 상고심의 심리와 판결 = 316
5. 파기판결의 기속력 = 317
Ⅴ. 항고 = 318
1. 의의 = 318
2. 종류 = 318
3. 항고심의 절차 = 319
Ⅵ. 재심 = 320
1. 서 = 320
2. 재심사유 = 321
3. 재심의 소의 심리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