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광석
서명 / 저자사항
(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 김광석 저
발행사항
대전 :   이화,   2009  
형태사항
497 p. ; 26 cm
ISBN
9788991165854
000 00523namcc2200193 c 4500
001 000045509735
005 20120913151300
007 ta
008 090318s2009 tjk 000c kor
020 ▼a 9788991165854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86 ▼2 22
085 ▼a 346.53086 ▼2 DDCK
090 ▼a 346.53086 ▼b 2009
100 1 ▼a 김광석
245 2 0 ▼a (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 ▼d 김광석 저
260 ▼a 대전 : ▼b 이화, ▼c 2009
300 ▼a 497 p. ; ▼c 26 cm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 등록번호 1115317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 등록번호 111531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1편 총칙
 제1장 보험의 개념 = 15
  제1절 보험의 수리적 요소 = 15
   Ⅰ. 대수의 법칙 = 15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급부균등의 원칙 = 16
 제2장 보험제도의 기능 = 17
  제1절 경제적 기능 = 17
   Ⅰ. 경제주체의 안정적 활동 = 17
   Ⅱ. 금융비용의 절감과 신용의 창출 = 17
   Ⅲ. 판매촉진기능 = 18
  제2절 국민경제적 기능 = 18
   Ⅰ. 사고방지기능 = 18
   Ⅱ. 자본형성기능 및 대기업의 Cash Cow 기능 = 18
   Ⅲ. 국가재정정책수행 = 19
   Ⅳ. 인적ㆍ물적 자원의 보호 = 19
   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 19
 제3장 보험의 폐해 = 20
  제1절 사고방지의 역기능 = 20
  제2절 고의적 사고유발위험(Moral Hazard) = 20
   Ⅰ. 보험의 악용 = 20
   Ⅱ. 보험범죄 억제 필요 = 21
 제4장 보험계약의 성질 = 22
  제1절 약관에 의한 계약 = 22
   Ⅰ. 원칙 = 22
   Ⅱ. 보험자의 승낙권 = 22
   Ⅲ. 보험약관에 관한 구체적 판례의 검토 = 22
  제2절 보험증권의 작성ㆍ교부의무 = 31
  제3절 쌍무ㆍ유상계약 = 32
   Ⅰ. 쌍무계약 = 32
   Ⅱ. 유상계약 = 32
  제4절 계속계약 = 32
  제5절 사행계약성 = 33
   Ⅰ. 보험과 도박 = 33
  제6절 최대선의 계약성 = 34
 제5장 보험계약관계자 = 35
  제1절 보험자 = 35
   Ⅰ. 보험업법상의 규제 = 35
   Ⅱ. 상인성 = 35
   Ⅲ. 공동보험계약 = 35
  제2절 보험거래 보조자 = 36
   Ⅰ. 상업사용인 = 36
   Ⅱ. 보험모집인 = 36
   Ⅲ. 보험의(진단의) = 37
   Ⅳ. 보험대리점 = 37
   Ⅴ. 보험중개인 = 38
   Ⅵ. 인터넷 등 새로운 보험계약체결 방식 = 38
  제3절 보험자의 상대방 = 38
   Ⅰ. 보험계약자 = 38
   Ⅱ. 보험급여를 받을 자 = 39
   Ⅲ.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 = 40
 제6장 보험료 = 45
  제1절 보험료의 의의와 산출방법 = 45
   Ⅰ. 의의 = 45
   Ⅱ. 보험료의 결정 = 45
  제2절 보험료의 분류 = 45
   Ⅰ. 순보험료ㆍ부가보험료 = 45
   Ⅱ. 일시납보험료ㆍ분납보험료 = 46
  제3절 보험료채권의 특성 = 47
  제4절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47
 제7장 보험기간 = 48
  제1절 개념 = 48
   Ⅰ. 보험계약기간 = 48
   Ⅱ. 보험료기간 = 48
  제2절 보험자의 책임 = 49
  제3절 보험기간의 결정방법 = 49
   Ⅰ. 원칙 = 49
   Ⅱ. 상법상 규정 = 49
  제4절 보험기간의 예외 = 50
   Ⅰ. 승낙전 보험보호 = 50
   Ⅱ. 소급보험과 추급보험 = 50
 제8장 보험사고 = 51
  제1절 의의 = 51
  제2절 요건 = 51
   Ⅰ. 우연성 = 51
   Ⅱ. 발생가능성 = 52
  제3절 보험사고발생의 객체 = 52
 제9장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 53
 제10장 보험약관 = 55
  제1절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 = 55
   Ⅰ. 의사설 = 55
   Ⅱ. 규범설 = 56
  제2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 56
   Ⅰ. 보험업법상의 규제 = 56
   Ⅱ. 약관규제법상의 통제 = 56
2편 보험통칙
 제1장 낙성계약 = 63
  제1절 원칙 = 63
   Ⅰ. 청약과 승낙 = 63
   Ⅱ. 청약철회청구제도 = 63
  제2절 예외 = 64
   Ⅰ. 낙부통지의무ㆍ승낙의제 = 64
   Ⅱ. 승낙전 보험보호 = 64
 제2장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 66
  제1절 교부ㆍ설명의무의 내용 = 66
   Ⅰ. 관련규정 = 66
   Ⅱ. 입법취지 = 66
   Ⅲ.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67
   Ⅳ. 설명의 시기ㆍ방법과 범위 = 71
   Ⅴ. 설명의무의 면제ㆍ경감 = 75
   Ⅵ. 입증책임 = 76
   Ⅶ. 인터넷 등에 의한 보험가입시 생기는 문제 = 76
 제3장 고지의무 = 78
  제1절 고지의무의 개념과 인정근거 = 78
   Ⅰ. 고지의무의 의의 = 78
   Ⅱ. 법적 근거와 성질 = 78
  제2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 79
   Ⅰ. 고지의무자 = 79
   Ⅱ. 고지수령권자 = 80
  제3절 고지사항 = 81
   Ⅰ. 중요한 사항 = 81
   Ⅱ. 중요한 사항의 종류 = 81
  제4절 고지의 시기와 방법 = 83
   Ⅰ. 시기 = 83
   Ⅱ. 방법 = 84
   Ⅲ.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84
   Ⅳ. 보험계약의 해지 = 89
   Ⅴ. 해지의 효과-보험자의 책임면제 = 91
 제4장 보험계약의 효과 = 104
  제1절 보험자의 의무 = 104
   Ⅰ. 보험증권교부의무 = 104
   Ⅱ. 보상의무 = 105
   Ⅲ. 보험자의 면책사유 = 118
   Ⅳ. 보험료반환의무 = 126
  제2절 보험계약자등의 의무 = 151
   Ⅰ. 보험료납입의무 = 151
   Ⅱ.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의무 = 164
   Ⅲ. 보험사고통지의무 = 167
   Ⅳ.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보험사고의 기발생 또는 발생불능 = 172
  제3절 보험계약의 청산과 부활문제 = 176
   Ⅰ.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료 문제 = 176
   Ⅱ.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 179
3편 손해보험통칙
 제1장 손해보험서론 = 185
  제1절 의의와 성질 = 185
  제2절 손해의 개념 및 범위 = 185
   Ⅰ. 민사배상법리와의 비교 = 185
   Ⅱ. 보험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 186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187
   Ⅰ. 상법상의 분류 = 187
   Ⅱ. 법전 외의 종류 = 187
 제2장 인보험과의 비교 = 188
  제1절 보상원리상의 차이 = 188
   Ⅰ. 피보험이익 개념의 존부 = 188
   Ⅱ. 일부ㆍ초과ㆍ중복보험의 발생 여부 = 188
   Ⅲ. 보험자책임액의 산정방식 = 189
   Ⅳ. 보험자대위제도의 존부 = 190
  제2절 보험사고의 객체와 그 양도성 = 191
   Ⅰ. 보험사고의 객체 = 191
   Ⅱ. 보험목적의 양도문제 = 191
  제3절 면책사유 = 191
   Ⅰ. 중과실 면책여부 = 191
   Ⅱ. 객체의 성질상의 면책 등 적용여부 = 192
 제3장 피보험이익의 개념 = 193
  제1절 의의 = 193
  제2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 193
   Ⅰ. 금전평가가능성 = 193
   Ⅱ. 적법성 = 194
   Ⅲ. 확정가능성 = 195
  제3절 피보험이익의 유형 = 195
   Ⅰ. 소유권과 그 파생적 권리 = 195
   Ⅱ. 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 = 195
   Ⅲ. 사실상의 이익 등 = 196
  제4절 피보험이익흠결의 효과 = 196
   Ⅰ. 당연무효 = 196
   Ⅱ. 피보험이익흠결 주장의 신의칙위반 여부 = 196
 제4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198
  제1절 보험가액 = 198
   Ⅰ. 의의 = 198
   Ⅱ. 보험가액의 결정 = 198
  제2절 보험금액 = 199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200
   Ⅰ. 초과보험 = 200
   Ⅱ. 일부보험 = 203
 제5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213
  제1절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213
   Ⅰ. 개념 = 213
   Ⅱ. 손해방지ㆍ경감 의무자 = 213
   Ⅲ. 의무의 내용 = 213
   Ⅳ. 손해방지비용의 처리 = 214
   Ⅴ. 제680조 단서의 강행규정성 = 215
   Ⅵ. 일부보험과 손해방지비용 = 216
   Ⅶ. 손해방지비용의 대위 가부 = 216
   Ⅷ. 의무위반의 효과 = 216
 제6장 보험자대위 = 226
  제1절 보험자대위의 개념 = 226
   Ⅰ. 규정의 의의와 취지 = 226
   Ⅱ. 인보험의 청구권대위 금지 = 227
   Ⅲ.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 227
  제2절 잔존물대위 = 227
   Ⅰ.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취득 = 227
   Ⅱ. 보험위부와의 비교 = 228
   Ⅲ. 잔존물 대위의 요건 = 228
   Ⅳ. 잔존물 대위의 효과 = 229
  제3절 청구권대위 = 230
   Ⅰ. 제3자에 대한 권리취득 = 230
   Ⅱ. 청구권 대위의 취지 = 230
   Ⅲ. 청구권 대위의 요건 = 230
   Ⅳ. 청구권대위의 효과 = 238
   Ⅴ. 대위권행사의 제한 = 243
  제4절 관련문제 = 244
   Ⅰ.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 244
   Ⅱ. 민법상의 변제자 해당 여부 = 244
   Ⅲ. 대위권행사의 방법 = 244
   Ⅳ. 보험자간의 대위권 상호포기 약정 = 245
   Ⅴ. 재보험자의 대위 = 245
 제7장 손해보험계약의 변동 = 268
  제1절 보험가액의 변경ㆍ피보험이익의 소멸 = 268
   Ⅰ. 보험가액의 변동 = 268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 268
  제2절 보험목적의 양도 = 268
   Ⅰ. 개관 = 268
   Ⅱ. 양도의 의미와 양도의 객체 = 269
   Ⅲ. 양도의 요건 = 270
   Ⅳ. 양도의 효과 = 270
   Ⅴ. 제679조의 적용범위 = 272
   Ⅵ. 보험관계이전의 요건 = 273
   Ⅶ. 양도에 따른 위험변경ㆍ증가 = 274
4편 손해보험각론
 제1장 화재보험 = 281
  제1절 화재보험계약의 주요내용 = 281
   Ⅰ. 의의 = 281
   Ⅱ. 보험목적 = 281
  제2절 보험사고ㆍ면책사유ㆍ보상범위 = 282
   Ⅰ. 화재의 개념 = 282
   Ⅱ. 면책사유 = 283
   Ⅲ. 보험자의 보상범위 = 284
  제3절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 = 285
   Ⅰ. 보험의 신용창출기능 = 285
   Ⅱ. 은행의 융자에 따르는 화재보험계약과 채권확보 = 285
 제2장 운송보험 = 288
  제1절 운송보험계약의 개념 = 288
   Ⅰ. 의의 = 288
  제2절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289
   Ⅰ.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 289
   Ⅱ. 보험기간 = 290
   Ⅲ. 면책사유 = 290
 제3장 해상보험 = 291
  제1절 해상보험의 개념 = 291
   Ⅰ. 의의 및 성질 = 291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 293
   Ⅲ. 예정보험 = 299
  제2절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299
   Ⅰ. 개관 = 299
   Ⅱ. 보험자의 면책사유 = 300
   Ⅲ. 해상보험자의 보상범위 = 304
  제3절 보험위부 = 305
   Ⅰ. 의의와 성질 등 = 305
   Ⅱ. 보험위부의 원인 = 306
   Ⅲ. 보험위부의 행사요건 = 307
   Ⅳ. 보험위부의 효과 = 308
   Ⅴ.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이의 = 309
 제4장 책임보험 = 314
  제1절 책임보험제도 개관 = 314
   Ⅰ. 책임보험의 개념 = 314
   Ⅱ. 책임보험의 사회적 역할 = 315
  제2절 책임보험계약의 내용 = 317
   Ⅰ. 보험목적 = 317
   Ⅱ. 위험과 보험사고 = 318
  제3절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18
   Ⅰ. 보험자의 의무 = 318
   Ⅱ. 피보험자의 의무 = 320
  제4절 피해자의 지위 : 직접청구권 = 322
   Ⅰ. 의의 = 322
   Ⅱ.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 322
   Ⅲ. 직접청구권의 시효 = 324
   Ⅳ. 직접청구권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324
 제5장 자동차 보험 = 332
  제1절 자동차종합보험 일반 = 332
   Ⅰ.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 332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법 중 주요개념 = 336
   Ⅰ. 운행자의 개념 = 336
  제3절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의 해석 = 350
   Ⅰ. 약관규정과 구체적해석 = 350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85
   Ⅲ. 피보험자 = 386
   Ⅳ.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388
   Ⅴ.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의 초과손해중 주요부분 = 389
   Ⅵ.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91
   Ⅶ. 보험회사의 소송수행 등 = 404
   Ⅷ. 비용 = 407
   Ⅸ.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409
  제4절 대물배상 = 410
   Ⅰ.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 410
   Ⅱ. 보상의 범위 = 410
  제5절 자기신체사고 = 413
   Ⅰ. 보상책임 발생요건 = 413
   Ⅱ. 피보험자 = 413
  제6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414
   Ⅰ. 법적 성질 = 414
   Ⅱ.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 414
   Ⅲ. 보상한도와 지급보험금의 계산 = 416
  제7절 자기차량손해 = 417
   Ⅰ. 담보하는 위험 = 417
   Ⅱ. 사고와 손해의 관계 = 417
   Ⅲ. 보상범위 = 418
   Ⅳ.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18
   Ⅴ. 보상한도 = 421
  제8절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422
   Ⅰ. 자동차 양도 규정 = 422
 제6장 재보험 = 435
  Ⅰ. 재보험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 435
  Ⅱ. 재보험의 기능과 특성 = 436
  Ⅲ.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37
 제7장 전문인 배상보험 = 439
  Ⅰ. 개관 = 439
  Ⅱ. 의사의 책임과 보험 = 440
  Ⅲ. 변호사의 책임과 보험 = 441
  Ⅳ. 그 밖의 전문직 = 441
 제8장 임원배상 책임보험 = 443
  Ⅰ. 개관 = 443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생요건 = 443
  Ⅲ. 보험사고 = 445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 448
 제9장 금융기관종합보험 = 451
  Ⅰ. 금융기관종합보험(BBB)의 탄생 = 451
  Ⅱ. 국내 BBB도입경위 = 451
  Ⅲ. 책임보험의 성격유무 = 451
 제10장 보증보험 = 454
  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454
  Ⅱ.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 455
5편 인보험
 제1장 생명보험 = 461
  제1절 생명보험의 분류 = 461
   Ⅰ.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461
  제2절 생명보험계약의 내용 = 465
   Ⅰ. 승낙전 보험보호 = 465
   Ⅱ. 보험사고와 통지 = 465
   Ⅲ. 생명보험자의 의무 = 466
  제3절 타인의 생명보험 = 468
   Ⅰ. 타인의 생명보험 개관 = 468
   Ⅱ. 보험유효 요건의 법정화 = 469
   Ⅲ. 피보험자의 동의 = 469
   Ⅳ. 보험계약의 금지 = 472
   Ⅴ. 동의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과 신의칙 = 473
  제4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477
   Ⅰ. 개념 = 477
   Ⅱ. 보험수익자의 지위 = 477
   Ⅲ. 보험수익자의 결정방법 = 478
   Ⅳ. 보험수익자의 확정 = 480
  제5절 생명보험과 상속ㆍ세법 = 483
   Ⅰ. 생명보험금의 고유재산성 = 483
   Ⅱ. 세법적 측면 = 485
 제2장 상해보험ㆍ질병보험 = 487
  제1절 상해보험계약 = 487
   Ⅰ. 개념 = 487
   Ⅱ. 상해보험계약의 내용 = 488
   Ⅲ. 보험자의 책임 = 491
  제2절 질병보험 = 496
   Ⅰ. 의의 = 496
   Ⅱ. 약관의 내용 = 497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