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본서의 실제 목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학부학생들을 위한 보조교재다. 로스쿨 강의에서 기본권 일반이론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각각의 요소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각 개별적 기본권이해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조자료인 것이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한국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기본권부분은 더욱 그렇다. 독일의 기본권 이론과 대한민국의 기본권 이론은 유사한 점은 많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각 장의 말미마다 그러한 노력을 시도해 보았다. 본서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 일반이론의 이론적 공급처로 이해되고 있는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 내용이 본래 독일 헌법에서 어떻게 생성, 발전,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서, 실제 헌법수업을 위한 기초자료 내지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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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5
CHAPTER 1 독일 기본권의 역사와 발전  = 13
 Ⅰ. 이념적 기원과 발전 = 13
  1.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 = 13
  2. 중세 기독교 = 14
  3. 계몽주의 = 15
 Ⅱ. 명문상 기본권의 등장과 발전 = 16
  1. 영국의 인권관련 문서들 = 16
  2.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 17
  3.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18
  4. 독일의 기본권역사 = 18
  5. 근대인권사상의 확립 = 21
 Ⅲ. 현행 독일헌법(Grundgesetz)에서 기본권규정 = 22
  1. 헌법제정 = 22
  2. 헌법개정 = 23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24
CHAPTER 2 독일 기본권의 개념과 의미 = 26
 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들 = 26
  1. 기본권과 기본권조항 = 26
  2. 기본권과 유사기본권 = 28
  3. 기본권의 개념요소 = 30
  4. 기본권의 개념 = 42
 Ⅱ. 기본권의 분류 = 42
  1. 인권과 시민권 = 42
  2. 자유권과 평등권 = 43
  3.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 45
  4. 원리로서 기본권과 규칙으로서 기본권 = 46
  5. 사회권 문제 = 47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48
CHAPTER 3 기본권의 이중적 차원 = 50
 Ⅰ. 주관적 권리 차원 = 52
  1.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 52
  2. 급부권으로서 기본권 = 55
  3. 평등권으로서 기본권 = 57
 Ⅱ. 객관적 차원 = 58
  1. 기본권의 파급효과 = 60
  2. 기본권 보호의무 = 69
  3. 조직과 절차의 보장으로서 기본권 = 76
  4. 제도보장 = 78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83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객관적 내용의 재주관화? = 83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84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85
  4. 제도보장 = 86
CHAPTER 4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 = 87
 Ⅰ. 기본권의 주체 = 87
  1. 자연인 = 88
  2. 법인 = 93
 Ⅱ. 기본권의 수범자 = 97
  1. 집행의 주체 = 97
  2. 집행의 형식 = 98
  3. 私人의 기본권 구속성 = 99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99
CHAPTER 5 기본권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 104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 105
  1. 보호영역의 개념 = 105
  2. 보호영역의 획정 = 107
  3. 기본권의 경합 = 110
 Ⅱ. 기본권의 제한 = 115
  1.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의 개념 = 116
  2. 사실상 기본권 제한 = 117
  3. 기본권의 포기 = 120
 Ⅲ.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 124
  1.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 125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적 한계 = 136
  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목차구성 = 149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150
  1. 기본권의 보호영역 = 150
  2.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거 = 156
  3.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 157
  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 목차구성 = 168
CHAPTER 6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 주헌법상 기본권, 유럽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인권 = 170
 Ⅰ.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 171
 Ⅱ.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유럽법상 기본권 = 172
  1. 유럽법상 기본자유 = 172
  2. 유럽법상 기본권 = 177
  3. 유럽인권협약(EMRK)상 인권 = 182
  4. 유럽연합기본권, 유럽인권협약상 인권, 독일헌법상 기본권 = 185
 Ⅲ.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인권 = 190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 191
부록(APPENDIX) 독일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 = 193
색인(INDEX)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