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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11.27까지

(2008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11.27까지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08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8.11.27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如山,   2009  
Physical Medium
161 p. ; 26 cm
ISBN
97889925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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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8.2 Accession No. 1115321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08.6.26. 2005헌라7 [기각ㆍ각하] = 7
2.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8.6.26. 2005헌마506 [위헌] = 14
3.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기간 사건(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기간 부분 위헌확인) 2008.6.26. 2007헌마917 [기각] = 22
4.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2008.6.26. 2007헌마1366 [기각] = 25
5.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8.7.31. 2006헌마711 [기각] = 29
6.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08.7.31. 2004헌바81 [합헌] = 35
7.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증 위헌제청) 2008.7.31. 2007헌가4 [헌법불합치] = 43
8.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08.7.31. 2004헌바9 [합헌] = 50
9.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 57
10. 변리사회의 가입강제 사건(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7.31. 2006헌마666 [기각] = 63
11.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8.9.25. 2007헌가1 [합헌] = 67
12. 공무원의 정직일수 공제 사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2008.9.25. 2005헌마586 [기각] = 72
13.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체포처분취소) 2008.9.25. 2007헌마1126 [각하] = 75
14. 서울대학교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사건(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8.9.25. 2008헌마456 [각하] = 77
15.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2008.10.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기각] = 80
16.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2008.10.30. 2005헌마1156 [기각] = 86
1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08.10.30. 2006헌마1401ㆍ1409(병합) [기각] = 92
18. 종합부동산세 사건(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8헌가12(병합)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 99
19.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사건(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8.11.27. 2004헌바54 [합헌, 각하] = 109
2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 [기각] = 115
21.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08.11.27. 2006헌마352 [헌법불합치] = 121
2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 2008.11.27. 2007헌마860 [각하, 기각] = 127
23.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 사건(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08.11.27. 2007헌마1024 [헌법불합치] = 134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 138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 143
2008년 하반기판례 ○× 문제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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