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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주미영 김태수 김형철 김신규 강경희 이순주 황규득 장지향 강영순 김종법 이상묵
단체저자명
미네르바정치학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 / 주미영 외 [저] ; 미네르바정치학회 편.
발행사항
서울 :   명인문화사 ,   2009.  
형태사항
340 p. : 삽도 ; 23 cm.
ISBN
9788992803137
일반주기
집필진: 김태수, 김형철, 김신규, 강경희, 이순주, 황규득, 장지향, 강영순, 김종법, 이상묵  
부록: 각 국가의 역대 대통령  
서지주기
각 장별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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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04 2009 등록번호 1512714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권력구조 논쟁에서 양대 틀 중 하나인 대통령제를 보다 심도 있는 게 논의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대통령제의 탄생 배경, 대통령제 운영 모델에 대한 비교, 변형된 대통령제 운영 메커니즘을 보이는 다양한 모습의 대통령제 국가들 소개, 대통령제 수용 또는 포기를 둘러싼 일부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 국가를 정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한다. 둘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특징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한 국가나 그 반대의 경우인 국가를 따로 묶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민족 국가였던 미국에서 국민통합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창안된 대통령제는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나라마다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독특한 형태와 유형의 정치권력 제도로 변형되었다.
지금껏 정치권력을 다룬 개괄서나 소개서는 비교적 끊임없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정치권력 제도를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책은 아직 없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90여 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 국가별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특색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통령제의 특색을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 국가를 정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한다. 둘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특징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한 국가나 그 반대의 경우인 국가를 따로 묶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1부에서는 3개국의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통하여 통일 한국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대통령제의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총리형 대통령제라고 이름을 붙인 프랑스의 경우 흔히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선택하였다.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권력분점의 문제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만의 경우는 대통령제의 특징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고 있지만,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고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회와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선택하였다.
제 2부에서는 첫 번째 유형별 국가와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부여하는 중심 주제를 통한 대통령제의 독특한 특징을 선정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라든지, ‘종교와 대통령제’ 등과 같이 독특한 특징을 대표하는 현상이나 제도 및 개념을 통하여 대통령제를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적 상황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찾아서 주제를 선정하였거나, 혹은 동일한 유형의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종속변수들에 의해 대통령제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주제를 선택하였다.
제 3부에서는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거나 현재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를 취합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통하여 권력구조 전환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미네르바정치학회(엮은이)

학문적 자율성과 인간적 유대를 존중하는 학문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1998년 2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소장 정치학자 15명이 공동 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9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 하는 학술단체로 발전하였다. 미네르바정치학회에서는 학술세미나 이외에 연구기획서와 총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다.『국제질서의 패러독스』『정치학이란?』『갈등과 통합의 국제정치』란 공동 저서를 총서 시리즈로 이미 출간한 바 있으며,『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 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과『정치@영화』를 기획서의 시리즈로 출간했다. 이외에도 『축구,세계인의 스포츠』를 역서로 출간했으며, 2009년에도 스포츠 관련 역서와 준비 중인 총서와 기획서가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서문 = 3
제1부 제도 중심의 대통령제 모델 = 11
 제1장 미국: 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 권한 변화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미국 대통령제의 탄생 배경 = 16
  3. 미국 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의 권한 = 20
  4.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와의 관계 = 29
  5. 현실 정치에서의 대통령 권한 = 39
  6. 나오는 말: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46
 제2장 프랑스: 제도적 특징, 변천과 운영의 메커니즘 = 53
  1. 들어가는 말 = 53
  2. 대통령제로의 이해 = 55
  3.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 = 59
  4. 동거체제: 의원내각제의 부활 = 64
  5. 대통령 임기단축과 제5공화국의 '대통령제화' = 68
  6. 나오는 말 = 71
 제3장 대만: 민주적 제도로서의 총통제 구조와 운영의 비조응성 = 75
  1. 들어가는 말 = 75
  2. 이론적 논의: 준대통령제와 민주주의 = 78
  3. 대만의 민주화와 준대통령제의 선택 = 83
  4. 총통제 구조와 운영방식의 평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 91
  5. 나오는 말 = 101
제2부 운영 매커니즘_ 변형된 대통령제 = 107
 제4장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민족 갈등과 '집단-순환 대통령제' = 109
  1. 들어가는 말 = 109
  2. 민족분규와 '집단-순환 대통령제'의 기원 = 111
  3. 1국가 2체제의 특성과 정치구조 = 113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제의 이슈와 평가 = 121
  5. 나오는 말 = 130
 제5장 브라질: '강화된''연합형' 대통령제 = 135
  1. 들어가는 말 = 135
  2.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의 특징과 유형 = 137
  3. 브라질 정부형태의 전개과정 = 141
  4. 민주화 이후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징 = 146
  5. 나오는 말 = 157
 제6장 베네수엘라: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중적 초대통령제 = 163
  1. 들어가는 말 = 163
  2. 대통령제의 선택 = 164
  3. 현재의 대통령제: 볼리바리안 헌법에서의 대통령 권한 = 167
  4. 초대통령주의의 등장배경 = 171
  5. 나오는 말 = 178
 제7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구조와 권력메커니즘 = 183
  1. 들어가는 말 = 183
  2. 남아공 대통령제의 등장 배경 = 185
  3. 신헌법과 대통령의 권한 = 190
  4. 후기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대통령 권력 강화 = 196
  5. 나오는 말 = 201
 제8장 이란: 조건적 민주주의 - 종교지도자와 대통령의 갈등과 공존 = 207
  1. 들어가는 말 = 207
  2. 지대추구 팔레비왕정과 시아 이슬람혁명 = 211
  3. 종교공화국과 정치대통령: 힘의 제도적 불균형 = 215
  4. 조건적 민주주의 하에서 혁명 후속세대의 충성적 항의와 대통령 주도 개혁 = 218
  5. 나오는 말 = 222
 제9장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중심 대통령제의 특징과 변화 = 227
  1. 들어가는 말 = 227
  2. 인도네시아 대통령제의 시대별 특징 = 229
  3.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도상 권력과 변화 = 238
  4. 현재의 대통령의 권력형태 = 251
  5. 나오는 말 = 254
제3부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변화 = 259
 제10장 이탈리아: 연방국가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전환 모색 = 261
  1. 들어가는 말: 전환기의 이탈리아와 정치적 변화 = 261
  2. 이탈리아 연방주의의 전통과 의미 = 264
  3. 내각수반의 권력 축소와 대통령 권한 강화 = 268 
  4. 최근 추이와 권력구조 전환의 이론적 접근 = 272
  5. 나오는 말: 이탈리아 권력구조 전환의 정치적 의미 = 281
 제11장 한국: 권력구조의 선택과 변화에 관한 동학 = 285
  1. 들어가는 말 = 285
  2. 권력구조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 287
  3. 경험적 사례분석 = 292
  4. 권력구조 변화 논쟁에 대한 사례분석의 정치적 함의 = 303
  5. 나오는 말 = 310
부록: 각 국가의 역대 대통령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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