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법 총설 = 33
제1절 현대사회와 가족 = 33
1. 가족과 사회 = 33
2. 가족관계와 가족법 = 35
제2절 우리나라의 가족법의 발전 = 37
1. 가족법 개정경과 = 37
2. 가족법의 특징 = 40
제2장 혼인 = 42
1. 혼인제도의 의미 = 42
2. 혼인의 성립 = 43
3. 혼인 무효사유 = 43
4. 혼인취소사유 = 44
5. 혼인이 성립되면 생기는 권리ㆍ의무 = 44
6.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 45
제3장 약혼 = 51
1. 약혼의 의의 = 51
2. 약혼의 성립 = 51
3. 약혼의 이행 = 51
4.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 51
5.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 52
제4장 사실혼 = 56
제1절 개념과 성질 = 56
1. 사실혼의 의미 = 56
2. 성질 = 56
제2절 사실혼관계의 존부 = 58
1. 혼인의 의사 및 손해배상청구권 = 58
2. 제소기간 = 59
제5장 협의이혼 = 70
1. 개요 = 70
2. 이혼의 절차 = 70
3.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 71
4.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 72
5.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와 방법 = 72
6. 협의이혼의 무효 = 73
7. 협의이혼의 취소 = 74
8. 서울지역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 75
제6장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 81
제1절 이혼소송의 쟁점 = 81
1. 개념과 성질 = 81
2. 당사자와 제소기간 및 조정전치 등 심리절차 = 83
3. 청구원인 = 86
4. 이혼소송의 소송물 = 87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87
6. 재판상 이혼원인 = 97
7. 소의 이익 = 112
제2절 이혼소송 절차 = 113
1. 조정과 소송 = 113
2. 재판기일의 실시 = 113
3. 재판의 종료와 상소 = 114
4.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 115
5. 소의 제기 및 사물관할 = 115
6. 소의 제척기간 = 116
7. 관할 법원 = 116
8. 조정전치주의 = 117
9.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 117
제7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 119
1. 개요 = 119
2.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 119
3.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 119
4.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 120
5.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 120
6. 조정의 종료 (조정결정의 유형) = 121
제8장 친권 및 양육권 = 137
1. 친권 = 137
2. 양육권 = 137
3. 양육비 지급 의무 = 138
제9장 위자료 =143
1. 개요 = 143
2. 위자료의 산정기준 = 143
3. 위자료 청구절차 = 144
제10장 면접교섭권 = 156
제11장 재산분할 = 159
1. 개요 = 159
2. 재산분할의 취지 = 159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 160
4. 부부 공동재산 = 160
5. 재산분할의 내용 = 161
제12장 사전처분(가사소송법상) = 168
제13장 상속 = 174
1. 상속의 재시 = 174
2. 상속의 순위 = 174
3. 상속인의 지분 = 174
4. 기여분 제도 = 175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ㆍ특별한정승인 = 176
6. 유류분 제도 = 177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179
제14장 가사비송관련 = 189
제1절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 189
1. 기간 = 189
2. 첨부서류 = 189
3. 비용 = 190
4.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 = 190
제2절 특별대리인의 선임 = 190
1. 의의 = 190
2. 특별대리인의선임 청구시 서류 및 비용 = 191
제3절 실종선고 = 191
1. 의의 = 191
2.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191
제15장 유언의 방식 = 195
1. 자필증서 = 195
2. 녹음 = 195
3. 공정증서 = 195
4. 비밀증서 = 195
5. 구수증서(口授證書) = 196
제16장 가족관계등록제도 = 208
1. 개요 = 208
2. 호적제도와 비교 = 208
3.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 209
4.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209
5.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 = 210
6.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행되는데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른지? = 210
제17장 가사관련 세금 = 211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 211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 211
3.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 제외 = 212
제2편 각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 215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 215
2. 가사사건의 분류 = 215
제2장 법원 = 220
1. 가정법원 = 220
2.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 222
제3장 당사자 = 225
제4장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 226
1. 개설 = 226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226
3. 가사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 227
제5장 가사조사관 = 231
1. 가사조사관의 직무 = 231
2. 조사기간 = 231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232
제1절 개설 = 232
제2절 수수료 = 232
1. 의의 = 232
2. 수수료액 = 233
3. 수수료의 납부 = 243
제3편 가사소송
제1장 가사소송의 의의ㆍ범위ㆍ종류ㆍ적용법규 = 247
1. 가사소송의 의의 = 247
2. 가사소송사건의 범위ㆍ종류 = 247
3. 절차의 개시 = 248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 249
제1절 혼인의 무효 = 249
1. 의의 및 성질 = 249
2. 정당한 당사자 = 249
3. 관할 = 250
제2절 이혼의 무효 = 256
제3절 인지의 무효 = 257
1. 의의 및 성질 = 257
2. 정당한 당사자 = 257
3. 관할 = 258
4. 심리 = 259
제4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268
1. 의의 및 성질 = 268
2. 정당한 당사자 = 269
3. 관할 = 270
4. 심리 = 270
제5절 입양의 무효 = 279
1. 의의 및 성질 = 279
2. 정당한 당사자 = 279
3. 관할 = 280
4. 심리 = 280
제6절 파양의 무효 = 289
1. 의의 및 성질 = 289
2. 정당한 당사자 = 289
3. 관할 = 290
제3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 293
제1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 293
1. 의의 및 성질 = 293
2. 정당한 당사자 = 293
3. 관할 = 294
제2절 혼인의 취소 = 294
1. 의의 및 성질 = 294
2. 정당한 당사자 = 295
3. 관할 = 296
4. 심리 = 296
제3절 이혼의 취소 = 298
1. 의의 및 성질 = 298
2. 정당한 당사자 = 298
3. 관할 = 298
4. 제척기간 = 299
제4절 재판상 이혼 = 300
1. 의의 및 성질 = 300
2. 정당한 당사자 = 300
3. 관할 = 300
제5절 부의 결정 = 305
1. 의의 및 성질 = 305
2. 정당한 당사자 = 305
3. 관할 = 306
제6절 친생부인 = 308
1. 개설 = 308
2. 정당한 당사자 = 308
3. 관할 = 308
4. 심리 = 309
제7절 인지의 취소 = 310
1. 의의 및 성질 = 310
2. 정당한 당사자 = 310
3. 관할 = 310
제8절 인지에 대한 이의 = 311
1. 의의 및 성질 = 311
2. 정당한 당사자 = 311
제9절 인지청구 = 312
1. 의의 및 성질 = 312
2. 정당한 당사자 = 312
3. 제척기간 = 313
제10절 입양의 취소 = 314
1. 의의 및 성질 = 314
2. 심리 = 314
제11절 파양의 취소 = 316
1. 의의 및 성질 = 316
2. 심리 = 316
제12절 재판상 파양 = 317
1. 의의 및 성질 = 317
2. 정당한 당사자 = 317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 318
제1절 개설 = 318
1. 종류와 성질 = 318
2. 관할 = 318
3. 심리 = 319
제2절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319
1. 의의 = 319
2. 손해배상청구 = 320
3. 원상회복청구 = 320
4. 정당한 당사자 = 321
제3절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322
1. 의의 = 322
2. 손해배상청구 = 322
제4절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323
1. 의의 = 323
2. 손해배상청구 = 323
제4편 참고자료
제1장 가사소송법 = 347
제2장 민법(가족법)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