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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판석, 편 김행범, 편 하혜수, 편 김철회, 편
서명 / 저자사항
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 Case study of theme public administration : case & simulation / 김판석 [외]공편
발행사항
서울 :   법우사,   2008  
형태사항
305 p. ; 26 cm
ISBN
9788988926802
일반주기
공편자: 김행범, 하혜수, 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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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076 2008 등록번호 1115309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판석(엮은이)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김행범(엮은이)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선택론, 정책론, 예산론 등이며,『테마행정학』,『테마 행정사례연구』,『나쁜 민주주의』등의 저역서와, “법의 지배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지대추구와 경제자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집합적 선택 상황에서의 Logrolling에 관한 연구”,“집합적 행위의 행정문제에 있어서‘Tit-For-Tat'전략과 그 안정성에 관한 연구”등의 논문이 있다.

하혜수(엮은이)

◇ 1961년 4월 5일 경상남도 합천 출생 ◇ 경상대 졸업(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1989년), 서울대 박사(1996년)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년 10월∼2001년 4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2001년 4월∼현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2015년 4월∼2017년 5월)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16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년∼2011년)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년∼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015년∼2017년), 입법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2013년, 2019년, 2020년) ◇ 저서: 「협상의 미학」(2017년, 공저),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음.

김철회(엮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행정학 총론 = 17
 1. 행정과 경영 = 19
  Ⅰ. 서론 = 19
  Ⅱ. 행정과 경영: 설문(1)과 관련하여 = 19
  Ⅲ. 한국의 역사적, 상황적, 체제적 맥락하의 행정과 경영: 설문(2)와 관련 = 22
  Ⅳ. 행정에 대한 경영방식의 도입: 설문(3) = 25
  Ⅴ. 결론 = 27
 2. 생태론적 접근방법 = 29
  Ⅰ. 서: 행정은 진공(vacuum)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 29
  Ⅱ. 인용문에 대한 입장 : 찬성 = 29
  Ⅲ. 결: 행정개혁에 있어서의 함의 = 31
 3. 행정이념과 정부활동/기능 = 33
  Ⅰ. 서론: 행정의 주요이념으로서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문제 = 33
  Ⅱ. 능률성과 형평성 - 정부 역할과 관련한 양자의 관계 = 33
  Ⅲ. 실제 행정에서의 구체적 사례 = 35
  Ⅳ. 결론: 행정의 본질 실현을 위한 능률성과 형평성의 조화 필요성 = 37
 4. 행정이념간 갈등과 우선순위 = 40
  Ⅰ. 서 - 복잡성의 시대에 행정이념이 갖는 중요성 = 40
  Ⅱ. 합법성과 민주성의 의의: 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40
  Ⅲ. 합법성과 민주성의 조화 관계: 마산시 STX공장 설립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 41
  Ⅳ. 합법성과 민주성의 갈등관계 - 광우병사태를 중심으로 = 42
  Ⅴ. 결: 조성적 국가로의 길 = 45
 5.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 = 48
  Ⅰ. 서론 = 48
  Ⅱ. 정부실패 = 49
  Ⅲ. 정부실패의 신공공관리론적 해결 = 50
  Ⅳ. 정부실패의 시민참여적 해결 = 51
  Ⅴ. 결론 = 53
 6. 신공공관리론과 고객지향적 정부 = 55
  Ⅰ. 서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종언 = 55
  Ⅱ. 한국에서 고객 지향적 행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설문(1)과 관련 = 55
  Ⅲ. 고객으로서 시민 개념에 대한 평가 = 56
  Ⅳ. 결론: 고객(customer) 지향에서 시민(citizen) 지향으로 = 57
 7. 정책 실패와 뉴거버넌스 = 59
  Ⅰ. 서론: 공공문제 해결 매커니즘으로서의 거버넌스 = 59
  Ⅱ. 공공정책 실패사례의 검토: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 60
  Ⅲ. 정책실패를 초래한 거버넌스 체계상의 원인 검토 = 61
  Ⅳ.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 방안 = 61
  Ⅴ. 결론: 신뢰라는 풀(glue)로 붙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 62
 8. 행정의 신뢰성 = 65
  Ⅰ. 서론 = 65
  Ⅱ. 정부에 대한 신뢰의 감소 원인 = 66
  Ⅲ. 정부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 68
  Ⅳ. 결론 = 71
 9. 행정환경의 변화(세계화,지방화)와 대응 = 73
  Ⅰ. 서: 행정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 73
  Ⅱ. 세계화와 지방화의 의의와 그 관계: 설문(1)의 해결 = 74
  Ⅲ.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국가의 대응 전략: 설문(2)의 해결 = 75
  Ⅳ.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평가: 설문(3)의 해결 = 76
  Ⅴ. 결: 속도측정기를 준비하라 = 79
 1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추진 시 고려사항 = 81
  Ⅰ. 서론 = 81
  Ⅱ. 민간위탁의 의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 81
  Ⅲ. 민간위탁 체계의 설계 = 83
  Ⅳ.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현 정부의 BTL사업과 관련하여 = 84
  Ⅴ. 결론 = 86
 11.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제도 = 88
  Ⅰ. 서론: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89
  Ⅱ.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최근 동향 = 90
  Ⅲ. 문화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선택권의 왜곡 요인과 양상 = 92
  Ⅳ. 교육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선택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93
  Ⅴ. 결론: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만족도 제고 = 94
 1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96
  Ⅰ. 서: '발전 이후의 발전'을 위한 정부규모 논의의 필요성 = 97
  Ⅱ. 설문 (1)의 해결: 정부 규모의 평가 = 97
  Ⅲ. 설문 (2)의 해결: 수요요인론 = 99
  Ⅳ. 설문 (3)의 해결: 공급요인론 = 101
  Ⅴ. 결: downsizing이 아닌 right sizing = 103
 13. 행정윤리의 판단기준과 한국의 윤리상황 = 104
  Ⅰ. 서론 = 104
  Ⅱ. 행정윤리의 의의, 중요성 및 판단 기준: 설문 (1)과 관련 = 104
  Ⅲ. 한국의 행정 윤리: 설문 (2) 관련 = 107
  Ⅳ. 결론: 윤리적 행정 국가로의 도약 = 109
 14. 행정개혁의 성패 = 111
  Ⅰ. 서: 진화(evolution)하는 행정을 위한 행정혁신 = 111
  Ⅱ. 행정혁신의 의의 = 111
  Ⅲ. 행정혁신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Caiden모형을 기준으로 = 112
  Ⅳ. 결: 성공적 행정 혁신을 위한 제언 = 115
 15. 행정개혁과 NGO = 117
  Ⅰ. 서론: 행정개혁의 동반자로 인식되는 비정부기구(NGO) = 117
  Ⅱ. 시장지향적 행정개혁의 한계점: 설문(1) = 118
  Ⅲ. 우리나라의 행정개혁과 NGO의 참여: 설문(2) = 119
  Ⅳ. NGO의 바람직한 역할: 설문(3) = 122
  Ⅴ. 결론 = 124
 16. SWOT기법에 기초한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진단과 대응전략 = 126
  Ⅰ. 서론 = 126
  Ⅱ. SWOT기법을 이용한 행정 환경 진단 = 127
  Ⅲ. SWOT분석을 통한 한국 행정의 대응전략 = 128
  Ⅳ. 결론: 위기는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창 = 130
제2장 행정조직론 = 133
 1. 관료제와 민주주의 = 135
  Ⅰ. 서론: 관료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 135
  Ⅱ. 해당 공무원의 견해에 대한 논리: 설문(1)과 관련 = 136
  Ⅲ. 행정가치의 증진 혹은 침해의 측면: 설문(2)와 관련하여 = 139
  Ⅳ. 행정개혁의 방안: 설문(3)과 관련하여 = 141
  Ⅴ. 결론: 민주화의 선행없이 능률화가 이룩되기 어렵다 = 144
 2.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처방 = 147
  Ⅰ. 서: 두 얼굴(Janus-faced)을 가진 관료제 = 148
  Ⅱ. 관료제 이론을 통한 현상 설명 = 148
  Ⅲ. 개선방안 = 150
  Ⅳ. 결: 학습하는 제도로서 관료제 = 151
 3. 관료제 개혁 = 154
  Ⅰ. 서론: 정부개혁으로서 조직변화의 필요성 문제 = 154
  Ⅱ.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찬반의 입장: 설문 (1) = 155
  Ⅲ.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대안: 설문 (2) = 157
  Ⅳ.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유의점 = 159
  Ⅴ. 결론: 정부조직 개편의 올바른 방향 정립 = 160
 4. 정부기관간의 갈등 = 162
  Ⅰ. 서: Walled thinking에서 System thinking으로 = 162
  Ⅱ. 정부기관 간 갈등의 원인 = 162
  Ⅲ.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 164
  Ⅳ. 갈등의 완화, 해소 방안 = 166
  Ⅴ. 결: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 = 167
 5. 조직리더십 = 170
  Ⅰ. 서론 = 170
  Ⅱ. 조직리더십: 설문(1)과 관련하여 = 171
  Ⅲ. 조직리더십이 조직에 자리잡기 위한 조건: 설문(2)와 관련하여 = 173
  Ⅳ. 결론 = 176
 6. 핵심행정부 = 178
  Ⅰ. 핵심행정부의 등장과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 178
  Ⅱ. 우리나라 핵심행정부가 역할을 수행한 국가정책과 문제점 = 179
  Ⅲ.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가설의 설정 = 180
 7.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극복방안 = 182
  Ⅰ. 서론: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 182
  Ⅱ. 위원회 제도의 의의 = 182
  Ⅲ. 위원회의 부작용 현상 및 극복방안 = 183
  Ⅳ. 결론: 장기적인 관점의 위원회 조직 관리의 필요성 = 186
 8. 정보화사회와 그 영향 = 188
  Ⅰ. 서론 = 188
  Ⅱ. 정보화 사회의 의의 = 188
  Ⅲ. 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 189
  Ⅳ. 정보화가 한국의 행정에 주는 시사점 = 192
  Ⅴ. 결론 = 192
 9. 전자정부와 NPM = 195
  Ⅰ. 업무재설계 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에서 유비쿼터스까지 = 195
  Ⅱ. 정보통신기술(ICT)의 영향 - 조직, 인사, 재무의 관점을 중심으로 = 195
  Ⅲ. 나아가며 -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 경계 = 196
 10.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평가 = 198
  Ⅰ. 서론: "행정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constant)는 변화의 탐색" = 199
  Ⅱ. 이명박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감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설문(1)가 관련 = 199
  Ⅲ. 정부 조직 감축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설문(2)와 관련하여 = 201
  Ⅳ. 조직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사항: 설문(3)과 관련하여 = 204
  Ⅴ. 결론 = 205
 11. NGO의 행정참여 및 정부와의 관계 = 208
  Ⅰ. 서론: NGO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208
  Ⅱ. 비정부조직(NGO)의 등장 배경 및 논의의 의의 = 208
  Ⅲ. NGO의 위상과 역할 -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0
  Ⅳ. NGO의 한계 및 이의 극복을 통한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 211
  Ⅴ. 결론 - 동원(動員)에서 동반으로 = 214
제3장 인사행정론 = 217
 1. 직업공무원제도 = 219
  Ⅰ. 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도전 = 219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 219
  Ⅲ. 가설적 주장에 대한 평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모색 = 220
  Ⅳ. 결: better government through better people = 222
 2. 대표관료제 = 224
  Ⅰ. 서: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를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 224
  Ⅱ.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의의 = 224
  Ⅲ.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약점과 발전 방향 = 226
  Ⅳ. 결: 수, 비율 중심의 논리 경계 = 228
 3. 공직운영체제-순환보직제 = 230
  Ⅰ. 서 = 230
  Ⅱ. 순환보직의 의의 및 필요성 = 230
  Ⅲ. 순환보직의 문제와 보직관리 개선방안 = 231
  Ⅳ. 결어 = 233
 4. 직무성과계약제의 의의와 성공조건 = 235
  Ⅰ. 서 = 235
  Ⅱ. 직무성과계약제의 의의 및 운영원리 = 235
  Ⅲ.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 237
  Ⅳ. 결어 = 238
 5. 공무원노조 = 239
  Ⅰ. 들어가며: 공무원 단체의 등장과 필요성 = 239
  Ⅱ. 공무원 노조의 의의 = 239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의 제한: 노동 3권을 중심으로 = 240
  Ⅳ. 공무원노동조합과 정치적 중립성 = 241
  Ⅴ. 나가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궁극적 지향점 = 242
 6.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45
  Ⅰ. 서론 = 247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 247
  Ⅲ.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 = 248
  Ⅳ.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고위공무원단 및 관련 제도의 재설계 = 250
  Ⅴ. 결론 = 252
제4장 재무행정론 = 255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비교 = 257
  Ⅰ.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 통제지향)과 예외 = 257
  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개념 및 필요성 = 257
 2. 성과중심 재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2
  Ⅰ. 성과관리 중요성의 대두배경 = 262
  Ⅱ. 성과 지향적 제도와 기법: 설문(1) = 262
  Ⅲ. 성과지향적 원리의 문제점: 설문(1) 계속 = 264
  Ⅳ.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제시: 설문(2) = 265
  Ⅴ. 결론 = 266
 3. 예산결정이론과 Top-Down 예산제도 = 268
  Ⅰ. 서론 = 268
  Ⅱ. 예산 결정 참여의 장ㆍ단점 = 269
  Ⅲ. 관료행태에 관한 이론과 함의 = 270
  Ⅳ. 총액배정 자율편성 제도 = 272
  Ⅴ. 결론 = 273
제5장 정책론 = 277
 1. 정책과 행정이념 = 279
  Ⅰ. 서: 정책 대안의 탐색 = 279
  Ⅱ. 행위 제약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수단의 특징 비교 = 280
  Ⅲ. 정책 수단의 장, 단점 = 281
  Ⅳ. 결: '말의 성찬'에서 '행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 283
 2. 규제의 정치경제에 대한 사례 = 285
  Ⅰ. 서론: 숨겨진 조세(hidden tax)로서의 정부규제 = 285
  Ⅱ. 정부 규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 J.Q.Wilson의 규제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 286
  Ⅲ. 규제상황에 따른 관료 행태의 분석 = 288
  Ⅳ. 결론: 규제의 본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공무원 = 291
 3. 정책불응 = 293
  Ⅰ. 서론 : 민주사회에서 정책불응의 의미 = 294
  Ⅱ.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구체적 요인들 = 294
  Ⅲ. 정책순응의 유도 방안: 이론적ㆍ현실적 측면에 대한 검토 = 295 
  Ⅳ. 결: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정책순응의 확보로 = 296
 4. 갈등관리와 정부의 역할 = 299
  Ⅰ. 서론: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참여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 300
  Ⅱ. 방폐장사업의 주민투표를 통한 입지선정방식의 정당성 검토 = 300
  Ⅲ.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원칙 = 302
  Ⅳ. 새로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303
  Ⅴ. 결론: 신뢰를 통한 갈등의 발전적 해결 모색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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