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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판석, 편 김행범, 편 하혜수, 편 김철회, 편
서명 / 저자사항
테마 행정사례 연구 : 예시 답안과 강평 = Case study of theme public administration : case & simulation / 김판석 [외]공편
발행사항
서울 :   법우사,   2008  
형태사항
305 p. ; 26 cm
ISBN
9788988926802
일반주기
공편자: 김행범, 하혜수, 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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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076 2008 등록번호 1115309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판석(엮은이)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김행범(엮은이)

서울대학교 박사, 조지메이슨대 공공선택연구소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 공공선택학회 회장 (공공선택학, 계량분석, 자유주의)

하혜수(엮은이)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1996)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10∼2001.04) - University of Birmingham INLOGOV 연구교수(2005.08~2006.07)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2001.04∼현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2015.04∼2017.05)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16),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01∼2011.02) -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2017),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2017),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015∼2017),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2020.09∼2021.07),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2021.01∼현재) - 입법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2013, 2016, 2020, 2022) - 상주시 인사위원(2007∼2011). 경상북도 인사위원(2018∼2021), 대구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2014∼2017) - 서울시 7급 공무원 출제위원, 지방직 9급 공무원 출제위원 - 주요 저서: 「협상의 미학」(2017, 공저), 「지방분권 오디세이」(2021), 「지방자치론」(2012, 공저), 「정부인사혁신론」(2007, 공저)

김철회(엮은이)

<e- 행정학 강의 노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행정학 총론 = 17
 1. 행정과 경영 = 19
  Ⅰ. 서론 = 19
  Ⅱ. 행정과 경영: 설문(1)과 관련하여 = 19
  Ⅲ. 한국의 역사적, 상황적, 체제적 맥락하의 행정과 경영: 설문(2)와 관련 = 22
  Ⅳ. 행정에 대한 경영방식의 도입: 설문(3) = 25
  Ⅴ. 결론 = 27
 2. 생태론적 접근방법 = 29
  Ⅰ. 서: 행정은 진공(vacuum)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 29
  Ⅱ. 인용문에 대한 입장 : 찬성 = 29
  Ⅲ. 결: 행정개혁에 있어서의 함의 = 31
 3. 행정이념과 정부활동/기능 = 33
  Ⅰ. 서론: 행정의 주요이념으로서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문제 = 33
  Ⅱ. 능률성과 형평성 - 정부 역할과 관련한 양자의 관계 = 33
  Ⅲ. 실제 행정에서의 구체적 사례 = 35
  Ⅳ. 결론: 행정의 본질 실현을 위한 능률성과 형평성의 조화 필요성 = 37
 4. 행정이념간 갈등과 우선순위 = 40
  Ⅰ. 서 - 복잡성의 시대에 행정이념이 갖는 중요성 = 40
  Ⅱ. 합법성과 민주성의 의의: 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40
  Ⅲ. 합법성과 민주성의 조화 관계: 마산시 STX공장 설립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 41
  Ⅳ. 합법성과 민주성의 갈등관계 - 광우병사태를 중심으로 = 42
  Ⅴ. 결: 조성적 국가로의 길 = 45
 5.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 = 48
  Ⅰ. 서론 = 48
  Ⅱ. 정부실패 = 49
  Ⅲ. 정부실패의 신공공관리론적 해결 = 50
  Ⅳ. 정부실패의 시민참여적 해결 = 51
  Ⅴ. 결론 = 53
 6. 신공공관리론과 고객지향적 정부 = 55
  Ⅰ. 서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종언 = 55
  Ⅱ. 한국에서 고객 지향적 행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설문(1)과 관련 = 55
  Ⅲ. 고객으로서 시민 개념에 대한 평가 = 56
  Ⅳ. 결론: 고객(customer) 지향에서 시민(citizen) 지향으로 = 57
 7. 정책 실패와 뉴거버넌스 = 59
  Ⅰ. 서론: 공공문제 해결 매커니즘으로서의 거버넌스 = 59
  Ⅱ. 공공정책 실패사례의 검토: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 60
  Ⅲ. 정책실패를 초래한 거버넌스 체계상의 원인 검토 = 61
  Ⅳ.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 방안 = 61
  Ⅴ. 결론: 신뢰라는 풀(glue)로 붙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 62
 8. 행정의 신뢰성 = 65
  Ⅰ. 서론 = 65
  Ⅱ. 정부에 대한 신뢰의 감소 원인 = 66
  Ⅲ. 정부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 68
  Ⅳ. 결론 = 71
 9. 행정환경의 변화(세계화,지방화)와 대응 = 73
  Ⅰ. 서: 행정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 73
  Ⅱ. 세계화와 지방화의 의의와 그 관계: 설문(1)의 해결 = 74
  Ⅲ.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국가의 대응 전략: 설문(2)의 해결 = 75
  Ⅳ.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평가: 설문(3)의 해결 = 76
  Ⅴ. 결: 속도측정기를 준비하라 = 79
 1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추진 시 고려사항 = 81
  Ⅰ. 서론 = 81
  Ⅱ. 민간위탁의 의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 81
  Ⅲ. 민간위탁 체계의 설계 = 83
  Ⅳ.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현 정부의 BTL사업과 관련하여 = 84
  Ⅴ. 결론 = 86
 11.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제도 = 88
  Ⅰ. 서론: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89
  Ⅱ.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최근 동향 = 90
  Ⅲ. 문화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선택권의 왜곡 요인과 양상 = 92
  Ⅳ. 교육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선택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93
  Ⅴ. 결론: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만족도 제고 = 94
 1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96
  Ⅰ. 서: '발전 이후의 발전'을 위한 정부규모 논의의 필요성 = 97
  Ⅱ. 설문 (1)의 해결: 정부 규모의 평가 = 97
  Ⅲ. 설문 (2)의 해결: 수요요인론 = 99
  Ⅳ. 설문 (3)의 해결: 공급요인론 = 101
  Ⅴ. 결: downsizing이 아닌 right sizing = 103
 13. 행정윤리의 판단기준과 한국의 윤리상황 = 104
  Ⅰ. 서론 = 104
  Ⅱ. 행정윤리의 의의, 중요성 및 판단 기준: 설문 (1)과 관련 = 104
  Ⅲ. 한국의 행정 윤리: 설문 (2) 관련 = 107
  Ⅳ. 결론: 윤리적 행정 국가로의 도약 = 109
 14. 행정개혁의 성패 = 111
  Ⅰ. 서: 진화(evolution)하는 행정을 위한 행정혁신 = 111
  Ⅱ. 행정혁신의 의의 = 111
  Ⅲ. 행정혁신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Caiden모형을 기준으로 = 112
  Ⅳ. 결: 성공적 행정 혁신을 위한 제언 = 115
 15. 행정개혁과 NGO = 117
  Ⅰ. 서론: 행정개혁의 동반자로 인식되는 비정부기구(NGO) = 117
  Ⅱ. 시장지향적 행정개혁의 한계점: 설문(1) = 118
  Ⅲ. 우리나라의 행정개혁과 NGO의 참여: 설문(2) = 119
  Ⅳ. NGO의 바람직한 역할: 설문(3) = 122
  Ⅴ. 결론 = 124
 16. SWOT기법에 기초한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진단과 대응전략 = 126
  Ⅰ. 서론 = 126
  Ⅱ. SWOT기법을 이용한 행정 환경 진단 = 127
  Ⅲ. SWOT분석을 통한 한국 행정의 대응전략 = 128
  Ⅳ. 결론: 위기는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창 = 130
제2장 행정조직론 = 133
 1. 관료제와 민주주의 = 135
  Ⅰ. 서론: 관료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 135
  Ⅱ. 해당 공무원의 견해에 대한 논리: 설문(1)과 관련 = 136
  Ⅲ. 행정가치의 증진 혹은 침해의 측면: 설문(2)와 관련하여 = 139
  Ⅳ. 행정개혁의 방안: 설문(3)과 관련하여 = 141
  Ⅴ. 결론: 민주화의 선행없이 능률화가 이룩되기 어렵다 = 144
 2.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처방 = 147
  Ⅰ. 서: 두 얼굴(Janus-faced)을 가진 관료제 = 148
  Ⅱ. 관료제 이론을 통한 현상 설명 = 148
  Ⅲ. 개선방안 = 150
  Ⅳ. 결: 학습하는 제도로서 관료제 = 151
 3. 관료제 개혁 = 154
  Ⅰ. 서론: 정부개혁으로서 조직변화의 필요성 문제 = 154
  Ⅱ.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찬반의 입장: 설문 (1) = 155
  Ⅲ.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대안: 설문 (2) = 157
  Ⅳ.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유의점 = 159
  Ⅴ. 결론: 정부조직 개편의 올바른 방향 정립 = 160
 4. 정부기관간의 갈등 = 162
  Ⅰ. 서: Walled thinking에서 System thinking으로 = 162
  Ⅱ. 정부기관 간 갈등의 원인 = 162
  Ⅲ.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 164
  Ⅳ. 갈등의 완화, 해소 방안 = 166
  Ⅴ. 결: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 = 167
 5. 조직리더십 = 170
  Ⅰ. 서론 = 170
  Ⅱ. 조직리더십: 설문(1)과 관련하여 = 171
  Ⅲ. 조직리더십이 조직에 자리잡기 위한 조건: 설문(2)와 관련하여 = 173
  Ⅳ. 결론 = 176
 6. 핵심행정부 = 178
  Ⅰ. 핵심행정부의 등장과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 178
  Ⅱ. 우리나라 핵심행정부가 역할을 수행한 국가정책과 문제점 = 179
  Ⅲ.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가설의 설정 = 180
 7.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극복방안 = 182
  Ⅰ. 서론: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 182
  Ⅱ. 위원회 제도의 의의 = 182
  Ⅲ. 위원회의 부작용 현상 및 극복방안 = 183
  Ⅳ. 결론: 장기적인 관점의 위원회 조직 관리의 필요성 = 186
 8. 정보화사회와 그 영향 = 188
  Ⅰ. 서론 = 188
  Ⅱ. 정보화 사회의 의의 = 188
  Ⅲ. 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 189
  Ⅳ. 정보화가 한국의 행정에 주는 시사점 = 192
  Ⅴ. 결론 = 192
 9. 전자정부와 NPM = 195
  Ⅰ. 업무재설계 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에서 유비쿼터스까지 = 195
  Ⅱ. 정보통신기술(ICT)의 영향 - 조직, 인사, 재무의 관점을 중심으로 = 195
  Ⅲ. 나아가며 -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 경계 = 196
 10.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평가 = 198
  Ⅰ. 서론: "행정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constant)는 변화의 탐색" = 199
  Ⅱ. 이명박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감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설문(1)가 관련 = 199
  Ⅲ. 정부 조직 감축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설문(2)와 관련하여 = 201
  Ⅳ. 조직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사항: 설문(3)과 관련하여 = 204
  Ⅴ. 결론 = 205
 11. NGO의 행정참여 및 정부와의 관계 = 208
  Ⅰ. 서론: NGO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208
  Ⅱ. 비정부조직(NGO)의 등장 배경 및 논의의 의의 = 208
  Ⅲ. NGO의 위상과 역할 -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0
  Ⅳ. NGO의 한계 및 이의 극복을 통한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 211
  Ⅴ. 결론 - 동원(動員)에서 동반으로 = 214
제3장 인사행정론 = 217
 1. 직업공무원제도 = 219
  Ⅰ. 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도전 = 219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 219
  Ⅲ. 가설적 주장에 대한 평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모색 = 220
  Ⅳ. 결: better government through better people = 222
 2. 대표관료제 = 224
  Ⅰ. 서: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를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 224
  Ⅱ.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의의 = 224
  Ⅲ.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약점과 발전 방향 = 226
  Ⅳ. 결: 수, 비율 중심의 논리 경계 = 228
 3. 공직운영체제-순환보직제 = 230
  Ⅰ. 서 = 230
  Ⅱ. 순환보직의 의의 및 필요성 = 230
  Ⅲ. 순환보직의 문제와 보직관리 개선방안 = 231
  Ⅳ. 결어 = 233
 4. 직무성과계약제의 의의와 성공조건 = 235
  Ⅰ. 서 = 235
  Ⅱ. 직무성과계약제의 의의 및 운영원리 = 235
  Ⅲ.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 237
  Ⅳ. 결어 = 238
 5. 공무원노조 = 239
  Ⅰ. 들어가며: 공무원 단체의 등장과 필요성 = 239
  Ⅱ. 공무원 노조의 의의 = 239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의 제한: 노동 3권을 중심으로 = 240
  Ⅳ. 공무원노동조합과 정치적 중립성 = 241
  Ⅴ. 나가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궁극적 지향점 = 242
 6.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45
  Ⅰ. 서론 = 247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 247
  Ⅲ.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 = 248
  Ⅳ.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고위공무원단 및 관련 제도의 재설계 = 250
  Ⅴ. 결론 = 252
제4장 재무행정론 = 255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비교 = 257
  Ⅰ.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 통제지향)과 예외 = 257
  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개념 및 필요성 = 257
 2. 성과중심 재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2
  Ⅰ. 성과관리 중요성의 대두배경 = 262
  Ⅱ. 성과 지향적 제도와 기법: 설문(1) = 262
  Ⅲ. 성과지향적 원리의 문제점: 설문(1) 계속 = 264
  Ⅳ.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제시: 설문(2) = 265
  Ⅴ. 결론 = 266
 3. 예산결정이론과 Top-Down 예산제도 = 268
  Ⅰ. 서론 = 268
  Ⅱ. 예산 결정 참여의 장ㆍ단점 = 269
  Ⅲ. 관료행태에 관한 이론과 함의 = 270
  Ⅳ. 총액배정 자율편성 제도 = 272
  Ⅴ. 결론 = 273
제5장 정책론 = 277
 1. 정책과 행정이념 = 279
  Ⅰ. 서: 정책 대안의 탐색 = 279
  Ⅱ. 행위 제약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수단의 특징 비교 = 280
  Ⅲ. 정책 수단의 장, 단점 = 281
  Ⅳ. 결: '말의 성찬'에서 '행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 283
 2. 규제의 정치경제에 대한 사례 = 285
  Ⅰ. 서론: 숨겨진 조세(hidden tax)로서의 정부규제 = 285
  Ⅱ. 정부 규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 J.Q.Wilson의 규제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 286
  Ⅲ. 규제상황에 따른 관료 행태의 분석 = 288
  Ⅳ. 결론: 규제의 본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공무원 = 291
 3. 정책불응 = 293
  Ⅰ. 서론 : 민주사회에서 정책불응의 의미 = 294
  Ⅱ.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구체적 요인들 = 294
  Ⅲ. 정책순응의 유도 방안: 이론적ㆍ현실적 측면에 대한 검토 = 295 
  Ⅳ. 결: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정책순응의 확보로 = 296
 4. 갈등관리와 정부의 역할 = 299
  Ⅰ. 서론: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참여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 300
  Ⅱ. 방폐장사업의 주민투표를 통한 입지선정방식의 정당성 검토 = 300
  Ⅲ.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원칙 = 302
  Ⅳ. 새로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303
  Ⅴ. 결론: 신뢰를 통한 갈등의 발전적 해결 모색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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