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上]----------
목차
제1편 헌재소송
제1장 총설
1. 헌법재판의 개념 = 51
2.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심판절차 = 51
3. 위헌법률심판 = 53
4. 탄핵심판 = 58
5. 정당해산심판 = 59
6. 권한쟁의심판 = 60
7. 헌법소원심판 = 62
제2장 관련서식
1. 행정 = 74
2. 사법 = 161
3. 선거 = 199
4. 법무ㆍ검찰 = 200
5. 불기소처분 = 202
제2편 특허ㆍ상표관련소송
제1장 특허관련소송
제1절 서설 = 265
1. 특허출원요건 및 출원 = 265
2. 특허권자의 보호 = 267
3. 심판 및 항고심판 = 268
4. 재심 = 271
5. 소송 = 272
제2절 특허관련서식 = 273
제3절 특허관련판례 = 305
1. 판결례 = 305
2. 헌재결정례 = 397
제2장 상표관련소송
제1절 서설 = 427
1. 상표등록요건 및 출원 = 427
2. 심판 및 항고심판 = 429
3. 재심 및 소송 = 434
제2절 상표관련서식 = 436
제3절 상표관련판례 = 458
제4절 상품류구분세목표 = 535
제3편 세무관련소송
제1장 총설
1. 납세의 고지 = 585
2.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588
3.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 = 590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 595
제2장 각종 세무관련 행정소송 신청서식
제3장 각종 세무관련소장 작성례
1. 국세기본법 관련행정소송 = 629
2.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 643
3. 법인세관련행정소송 656
4. 양도소득세관련행정소송 = 668
5. 부가가치세관련 행정소송 = 701
6. 상속ㆍ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 715
7.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행정소송 = 750
8. 관세관련행정소송 = 761
제4장 세무관련 판례 = 785
제4편 행정심판
제1장 총설
1. 행정심판의 의의 = 865
2.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법정서식 = 868
3. 행정심판의 종류 = 878
4. 심판청구의 제기 = 920
5.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 = 934
6. 행정심판 관계인 = 937
7.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 938
8.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940
제2장 특별행정심판
1.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47
2. 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73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 1051
4. 관련판례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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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편 행정소송
제1장 총설
Ⅰ. 행정소송제도 = 51
Ⅱ. 행정소송의 한계 = 53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59
Ⅳ.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61
Ⅴ.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 74
Ⅵ. 각종 행정소송 소장작성의 실례 = 146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Ⅰ. 행정법원 = 227
Ⅱ. 토지관할 = 228
Ⅲ. 사물관할 = 230
Ⅳ. 심급관할 = 230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231
Ⅵ. 사건의 이송 = 231
제3장 당사자
Ⅰ. 개설 = 241
Ⅱ. 당사자 능력 = 241
Ⅲ. 당사자적격 = 243
Ⅳ. 당사자의 변경 = 251
Ⅴ. 소송참가 = 262
Ⅵ. 소송상의 대리인 = 275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Ⅰ. 항고소송의 대상 = 279
Ⅱ. 행정소송의 대상 = 300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314
Ⅳ. 항고소송의 소장작성례 = 335
제5장 제소기간
제6장 부책 및 접수사무
Ⅰ. 행정사건에 관한 부책 = 499
Ⅱ. 접수사무 = 501
제7장 소 제기의 방식
Ⅰ. 소장 = 507
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소 제227조) = 507
Ⅲ. 임의적 기재사항 = 510
Ⅳ. 첨부서류 = 510
Ⅴ. 소가산정의 기준 = 511
Ⅵ. 소장의 접수, 심사, 배당 및 부본의 송달 = 514
Ⅶ.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 515
Ⅷ.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515
제8장 청구의 병합
Ⅰ. 서론 = 517
Ⅱ.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 = 518
Ⅲ.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 520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절차 = 522
제9장 소의 변경
Ⅰ. 서론 = 527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527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532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 534
제10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Ⅰ. 집행부정지원칙 = 539
Ⅱ. 집행정지 = 540
Ⅲ. 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560
제11장 행정소송의 심리
Ⅰ. 의의 = 563
Ⅱ. 심리의 진행 = 568
Ⅲ. 증거조사 = 570
Ⅳ. 증거조사절차 = 574
Ⅴ.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 581
제12장 행정소송의 종료
Ⅰ. 소송의 종료사유 = 587
Ⅱ. 행정소송의 판결 = 589
제13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Ⅰ. 항소, 상고 = 611
Ⅱ. 항고, 재항고 = 612
Ⅲ. 재심 = 612
제14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Ⅰ. 서론 = 617
Ⅱ. 간접강제 = 618
제15장 구체적 행정소송례
제16장 행정소송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