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실무 :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실무 :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순태
서명 / 저자사항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실무 :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 / 편저: 이순태.
발행사항
서울 :   법문북스 ,   2009.  
형태사항
2책(1057,1133 p.) : 서식 및 양식 ; 27 cm.
기타표제
헌재소송·행정소송·특허소송·상표관련소송·세무관련소송·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심판자료 완전수록!
ISBN
9788975351372 (set)
000 00703namccc200205 k 4500
001 000045505171
005 20100807111025
007 ta
008 090225s2009 ulkk 000c kor
020 1 ▼a 9788975351372 (set) ▼g 94360: ▼c \300,000
040 ▼d 244002
082 0 4 ▼a 342.519066 ▼2 22
085 ▼a 342.53066 ▼2 DDCK
090 ▼a 342.53066 ▼b 2009
100 1 ▼a 이순태
245 1 0 ▼a 국가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실무 : ▼b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 / ▼d 편저: 이순태.
246 0 3 ▼a 헌재소송·행정소송·특허소송·상표관련소송·세무관련소송·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심판자료 완전수록!
260 ▼a 서울 : ▼b 법문북스 , ▼c 2009.
300 ▼a 2책(1057,1133 p.) : ▼b 서식 및 양식 ; ▼c 27 cm.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9 1 등록번호 1512709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09 2 등록번호 1512709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문출판사 편집부(엮은이)

<소법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上]----------
목차
제1편 헌재소송
 제1장 총설
  1. 헌법재판의 개념 = 51
  2.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심판절차 = 51
  3. 위헌법률심판 = 53
  4. 탄핵심판 = 58 
  5. 정당해산심판 = 59
  6. 권한쟁의심판 = 60
  7. 헌법소원심판 = 62
 제2장 관련서식
  1. 행정 = 74
  2. 사법 = 161
  3. 선거 = 199
  4. 법무ㆍ검찰 = 200
  5. 불기소처분 = 202
제2편 특허ㆍ상표관련소송
 제1장 특허관련소송
  제1절 서설 = 265
   1. 특허출원요건 및 출원 = 265  
   2. 특허권자의 보호 = 267
   3. 심판 및 항고심판 = 268
   4. 재심 = 271
   5. 소송 = 272
  제2절 특허관련서식 = 273
  제3절 특허관련판례 = 305
   1. 판결례 = 305
   2. 헌재결정례 = 397
 제2장 상표관련소송 
  제1절 서설 = 427
   1. 상표등록요건 및 출원 = 427
   2. 심판 및 항고심판 = 429
   3. 재심 및 소송 = 434
  제2절 상표관련서식 = 436
  제3절 상표관련판례 = 458
  제4절 상품류구분세목표 = 535
제3편 세무관련소송
 제1장 총설
  1. 납세의 고지 = 585
  2.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588
  3.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 = 590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 595
 제2장 각종 세무관련 행정소송 신청서식 
 제3장 각종 세무관련소장 작성례 
  1. 국세기본법 관련행정소송 = 629
  2.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 643
  3. 법인세관련행정소송 656
  4. 양도소득세관련행정소송 = 668
  5. 부가가치세관련 행정소송 = 701
  6. 상속ㆍ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 715
  7.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행정소송 = 750 
  8. 관세관련행정소송 = 761
 제4장 세무관련 판례 = 785
제4편 행정심판
 제1장 총설
  1. 행정심판의 의의 = 865
  2.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법정서식 = 868 
  3. 행정심판의 종류 = 878 
  4. 심판청구의 제기 = 920
  5.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 = 934
  6. 행정심판 관계인 = 937
  7.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 938
  8.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940
 제2장 특별행정심판
  1.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47
  2. 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73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 1051
  4. 관련판례 = 1055 
[volume. vol.下]----------
목차
제5편 행정소송
 제1장 총설
  Ⅰ. 행정소송제도 = 51
  Ⅱ. 행정소송의 한계 = 53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59
  Ⅳ.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61
  Ⅴ.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 74
  Ⅵ. 각종 행정소송 소장작성의 실례 = 146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Ⅰ. 행정법원 = 227
  Ⅱ. 토지관할 = 228
  Ⅲ. 사물관할 = 230
  Ⅳ. 심급관할 = 230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231
  Ⅵ. 사건의 이송 = 231
 제3장 당사자
  Ⅰ. 개설 = 241
  Ⅱ. 당사자 능력 = 241
  Ⅲ. 당사자적격 = 243
  Ⅳ. 당사자의 변경 = 251
  Ⅴ. 소송참가 = 262
  Ⅵ. 소송상의 대리인 = 275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Ⅰ. 항고소송의 대상 = 279
  Ⅱ. 행정소송의 대상 = 300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314
  Ⅳ. 항고소송의 소장작성례 = 335
 제5장 제소기간
 제6장 부책 및 접수사무
  Ⅰ. 행정사건에 관한 부책 = 499
  Ⅱ. 접수사무 = 501
 제7장 소 제기의 방식
  Ⅰ. 소장 = 507
  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소 제227조) = 507
  Ⅲ. 임의적 기재사항 = 510
  Ⅳ. 첨부서류 = 510
  Ⅴ. 소가산정의 기준 = 511
  Ⅵ. 소장의 접수, 심사, 배당 및 부본의 송달 = 514
  Ⅶ.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 515
  Ⅷ.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515
 제8장 청구의 병합  
  Ⅰ. 서론 = 517
  Ⅱ.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 = 518
  Ⅲ.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 520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절차 = 522
 제9장 소의 변경  
  Ⅰ. 서론 = 527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527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532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 534
 제10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Ⅰ. 집행부정지원칙 = 539
  Ⅱ. 집행정지 = 540
  Ⅲ. 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560
 제11장 행정소송의 심리
  Ⅰ. 의의 = 563
  Ⅱ. 심리의 진행 = 568
  Ⅲ. 증거조사 = 570
  Ⅳ. 증거조사절차 = 574
  Ⅴ.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 581
 제12장 행정소송의 종료 
  Ⅰ. 소송의 종료사유 = 587
  Ⅱ. 행정소송의 판결 = 589
 제13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Ⅰ. 항소, 상고 = 611
  Ⅱ. 항고, 재항고 = 612
  Ⅲ. 재심 = 612
 제14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Ⅰ. 서론 = 617
  Ⅱ. 간접강제 = 618
 제15장 구체적 행정소송례
 제16장 행정소송 관련판례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