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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이해

공적연금의 이해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숙, 저 권문일, 저 배준호, 저 이용하, 저 김순옥, 저 박태영, 저 정해식, 저
서명 / 저자사항
공적연금의 이해 / 김성숙 [외]
발행사항
서울 :   NPS 국민연금연구원,   2008  
형태사항
374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교육교재 ;2008-01
ISBN
9788963380131
일반주기
공저자: 권문일, 배준호, 이용하, 김순옥, 박태영, 정해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9]-36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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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 2008z1 등록번호 11152903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1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Ⅰ장 공적연금 총론 = 1
 제1절 공적연금의 발생배경과 발전과정 = 1
  1. 공적연금의 발생 배경과 철학 = 1
  2.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 3
  3. 공적연금의 정치경제학과 미래 = 7
 제2절 공적연금의 목적ㆍ원칙ㆍ역할 = 9
  1. 공적연금의 도입 목적 = 9
  2. 공적연금의 원칙과 기본원리 = 10
  3. 공적연금의 역할과 특징 = 12
 제3절 공적연금의 제도유형 = 14
  1. 적용방식 = 14
  2. 적용체계 = 17
  3. 재정체계 = 22
  4. 부담과 급여수준 = 24
  5. 제도 관리 = 28
 제4절 사적연금의 발전과 공ㆍ사연금의 역할분담 = 32
  1. 사적연금의 의의와 역할 = 32
  2. 사적연금의 발전과정 = 33
  3. 사적연금의 유형과 특징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36
  4. 공적연금과의 역할분담 = 42
 제5절 공적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 46
  1. 노후 소득보장 기능 = 46
  2. 소득재분배 : 세대내ㆍ세대간 = 48
  3. 공적연금기금의 운용과 금융시장 파급효과 = 50
  4. 공적연금과 저축ㆍ자본축적 = 52
  5. 공적연금의 재정적자ㆍ채무와 세대간 불공평 부담 = 54
  6. 공적연금과 출산율 = 56
제Ⅱ장 공적연금 각론 = 59
 제1절 공적연금의 적용 = 59
  1. 공적연금의 적용방식 = 59
  2. 공적연금 적용의 확대과정 = 64
  3. 공적연금 적용수준과 사각지대의 해소 = 67
 제2절 공적연금의 급여 = 80
  1. 공적연금의 급여유형 = 80
  2. 수급자격, 급여산정 및 급여수준 = 88
 제3절 공적연금의 재정 = 101
  1. 재정체계의 정의 및 목표 = 101
  2. 재정체계의 구성요소 = 103
  3. 기여금 체계 = 113
  4.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 123
  5. 공적연금 재정추계 = 132
 제4절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 143
  1. 기금의 성격 = 143
  2. 기금 수준 = 144
  3. 기금의 지배구조 = 146
  4. 기금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 149
 제5절 제도관리와 전달체계 = 153
  1. 공적연금의 관리 : 정부 직접관리와 위탁관리 = 154
  2. 공적연금의 징수관리 = 155
  3. 공적연금 급여전달체계 = 159
제Ⅲ장 연금개혁의 국제 동향과 전망 = 161
 제1절 연금개혁의 시대별 추이 = 161
  1. 1970∼80년대 = 161
  2. 1990년대 = 162
  3. 2000년대 = 164
 제2절 국제기구의 연금개혁모형 = 166
  1. 세계은행 = 166
  2. 국제노동기구(ILO) = 172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77
  4. 국제기구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 181
 제3절 OECD 국가의 연금개혁전략 = 184
  1. 개요 = 184
  2. 연금개혁 전략 = 185
  3. 연금개혁의 향후전망 = 197
 제4절 주요 국가의 연금개혁 사례 = 202
  1. 독일 : DB→준DC 전환 = 202
  2. 영국 : 부분민영화 = 215
  3. 스웨덴 : NDC 전환 = 222
제Ⅳ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 233
 제1절 공적연금제도 개관 = 233
  1.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 = 233
  2. 공적연금체계의 발달과정과 현황 = 235
  3. 공적소득보장 및 사적소득보장체계와의 관계 = 245
 제2절 국민연금 = 250
  1. 제도의 발달과정 = 250
  2. 제도의 모형과 특징 = 268
  3. 제도의 내용과 현황 = 277
  4.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제도발전과제 = 304
 제3절 기초노령연금의 내용과 과제 = 314
  1. 기초노령연금 개요 = 314
  2. 기초노령연금 도입 과정 = 314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과 현황 = 317
  4. 기초노령연금의 과제 = 323
 제4절 특수직역연금의 내용과 과제 = 325
  1.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요 = 325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적용대상 = 327
  3.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급여 = 329
  4.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징수관리 = 339
  5.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 341
  6.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342
 제5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351
  1. 향후 공적연금체계의 발전방향 = 351
  2. 공ㆍ사소득보장체계의 정비와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356
〈참고문헌〉 = 359
〈색인〉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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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