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Ⅱ. 법질서 확립의 의의 및 필요성 = 5
1. 법질서의 개념 = 5
2. 법질서확립과 법치주의 = 6
3.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확립 = 8
가. 경제발전과 법질서확립 = 8
나. 국가경쟁력과 법질서확립 = 10
다.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 16
라. 소결 = 19
Ⅲ.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실태 = 21
1. 법질서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 = 21
가. 준법의식 = 21
나. 법에 대한 인상 = 22
다. 법질서 준수 정도 = 23
라. 법 미준수 이유 = 24
마. 분쟁해결 수단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 25
바. 각 분야별 법질서 준수실태 = 26
사. 기초생활 법질서 실태 = 29
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대처 분야 = 32
자. 소결 = 33
2.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의 다른 나라와의 비교 = 36
가. 법질서 준수와 소득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 비교 = 36
나.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 = 38
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수준 = 43
Ⅳ. 법질서 확립 저해원인 = 45
1. 부정적 법의식 상존 = 45
가. 전통 유교적 법문화의 부정적 잔재 = 45
나. 일제하의 타율적 서구법 계수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 48
다.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가중심주의적 법체계에 대한 저항 = 49
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 증대 = 50
2. 준법질서 의식 미성숙 = 51
3. 사회지도층의 수범의지 부족 = 52
4. 국가기관 및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조 = 54
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 54
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 55
다. 수사기관 및 수사에 대한 신뢰도 = 57
라.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신뢰도 = 60
5. 민주화와 국민참여 욕구의 과잉 = 63
6. 이념대립 양상 표면화 = 64
7. 법 인지도 및 신뢰도 저조 = 65
가. 법 인지도 저조 = 65
나. 법 신뢰도 저조 = 66
8. 불합리한 규제 및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절차 = 67
가. 불합리한 규제 = 67
나.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부족 = 68
9. 법 교육과 법질서 확립운동 미흡 = 69
가. 법 교육 미흡 = 69
나. 법 질서 확립운동 미흡 = 71
10. 노사관계 선진화 및 건전한 인터넷 질서 미정착 = 72
가. 노사관계 선진화 미정착 = 72
나. 건전한 인터넷 질서 미정착 = 74
11. 기타 = 75
Ⅴ.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추진상 문제점 = 79
1. 법집행의 엄정성, 공정성, 확실성 불충분 = 79
가. 법집행의 엄정성 = 79
나. 법집행의 공정성 = 81
다. 법집행의 확실성 = 83
2. 정부당국의 법질서 확립 의지 문제 = 84
3. 정부측의 무원칙한 대처 = 85
4. 온정주의적 법집행 = 86
5. 법집행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 = 88
6. 법질서 위배행위 단속에 대한 대응협력체제 미흡 = 89
7. 법집행을 위한 법제도 미비 = 90
8.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위반시 불이익 불충분 = 91
9. 법집행의 실효성 보장 미흡 = 93
10. 사면ㆍ복권의 적정성 문제 = 94
11. 기타 = 95
Ⅵ. 법질서 확립 추진방안 = 102
1. 서언 = 102
2. 법집행의 엄정성ㆍ확실성 제고방안 = 103
가. 기본원칙 = 103
나. 법집행 인프라 확충방안 = 105
다. 검찰, 법원의 양형 적정화 방안 = 109
라. 각 분야별 검토 = 117
3.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 195
가.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 195
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책임 부과 = 200
다.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철저 = 205
라. 사면ㆍ복권의 합리적 제한 = 209
4. 법질서 준수환경의 조성방안 = 211
가. 법 교육 강화 = 211
나. 법질서 확립운동의 효과적 추진 = 221
다. 법령의 선진화 = 225
라. 법률 서비스 제공확대 = 229
마.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233
5. 기타 = 240
가. 범죄신고제도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 240
나.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 242
다. 대언론 대책 및 홍보강화 = 244
Ⅵ. 결론 = 246
참고문헌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