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 2008년도 법무연수원 용역과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 2008년도 법무연수원 용역과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연성진, 연구책임
단체저자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 2008년도 법무연수원 용역과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
용인 :   법무연수원,   2008  
형태사항
215 p. ; 27 cm
일반주기
연구책임자: 연성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7-189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502894
005 20221128135714
007 ta
008 090216s2008 ggk b 000c korFC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0.1 ▼2 22
085 ▼a 340.1 ▼2 DDCK
090 ▼a 340.1 ▼b 2008z11
245 0 0 ▼a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 ▼b 2008년도 법무연수원 용역과제 / ▼d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60 ▼a 용인 : ▼b 법무연수원, ▼c 2008
300 ▼a 215 p. ; ▼c 27 cm
500 ▼a 연구책임자: 연성진
504 ▼a 참고문헌: p. 187-189
700 1 ▼a 연성진, ▼e 연구책임
710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0 AUTH(211009)57934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8z11 등록번호 111530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6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9
제2장 법질서에 대한 논의 = 21
  제1절 법의 의미 = 21
    1. 법의 개념 = 21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 25
    3. 법의 목적(이념) = 30
    4. 법의 기능 = 31
  제2절 법과 사회 = 33
  제3절 법질서의 의의 = 35
  제4절 법의식 관련 기존의 경험적 연구 = 38
  제5절 연구설계 = 40
    1. 자료수집 = 4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3
제3장 법의식 = 46
  제1절 법 일반에 대한 인식 = 46
    1. 법의 본질에 대한 인식 = 46
  제2절 현행 법에 대한 인식 = 49
    1. 법에 대한 인지도와 법 정보의 획득경로 = 49
    2. 현행 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55
    3. 현행 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 = 59
    4. 현행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 62
    5. 법적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65
    6. 법적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 68
    7. 현행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 = 71
    8. 현행 법의 분쟁해결에의 유용성 = 73
    9. 법 집행의 한계에 대한 인식 = 78
제4장 준법의식 및 준법행위 = 80
  제1절 준법의식의 현황 = 80
    1. 준법의식 = 80
    2. 일반인의 준법생활에 대한 태도 = 87
  제2절 준법생활실태 = 93
    1. 일반인의 준법실태 지각 = 93
    2. 일반인의 준법생활 실태 = 97
  제3절 위법 행위에 대한 태도 = 101
    1. 자신의 위법 행위 이유 = 101
    2. 위법 상황에 대한 태도 = 102
제5장 법질서 위반에 대한 대처 실태 = 107
  제1절 법질서 위반 = 107
    1. 법질서 위반 이유 = 107
    2. 법질서 확립위한 엄정대처 분야 = 109
    3. 사회 각 분야별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 111
    4. 사회 각 분야별 법질서 위반 실태 = 114
  제2절 법질서지키기 운동 = 141
    1. 준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141
    2. 법질서지키기 운동의 전개방향 = 147
제6장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 = 155
  제1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 = 155
    1.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 155
    2. 형사재판에 대한 인식 = 158
    3.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 = 160
    4. 법관에 대한 인식 = 164
  제2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 169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사실 인지 여부 = 169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 = 171
제7장 결론 = 174
참고문헌 = 187
영문요약 = 190
부록 = 191

관련분야 신착자료

Dreier, Horst (2023)
김삼웅 (202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2)
Marmor, Andrei (2022)
박주영 (2023)
양천수 (2022)
손동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