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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 제10차 헌법개정을 생각한다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 제10차 헌법개정을 생각한다 (Loan 4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金哲洙
Title Statement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 제10차 헌법개정을 생각한다 / 金哲洙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08  
Physical Medium
553 p. ; 24 cm
ISBN
978899090493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3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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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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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3 2008 Accession No. 1115312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3 2008 Accession No. 151269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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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3 2008 Accession No. 151269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개정의 역사
 제1장 대한제국헌법과 임정헌법, 군정헌법 = 17
  Ⅰ. 대한제국헌법의 성립과 특색 = 17
  Ⅱ. 상해임시정부 헌법의 제정과 특색 = 23
  Ⅲ. 미군정입법과 헌법제정 = 30
 제2장 제1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특색 = 74
  Ⅰ. 미군정입법이 제헌헌법의 제정에 미친 영향 = 74
  Ⅱ. 제1공화국의 헌법의 제정 = 90
  Ⅲ. 제1차헌법개정과 제2차헌법개정 = 93
 제3장 제2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효력상실 = 98
  Ⅰ.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 = 98
  Ⅱ.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과 내용 = 101
  Ⅲ. 군사혁명정부와 헌법효력 상실 = 108
 제4장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내용 = 110
  Ⅰ.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 110
  Ⅱ. 제6차 헌법개정과 운영 = 114
  Ⅲ. 제3공화국헌법의 특색과 내용 = 117
 제5장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내용 = 136
  Ⅰ.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 = 136
  Ⅱ. 제4공화국헌법의 기본원리 = 142
  Ⅲ. 제4공화국헌법의 권력조직의 특색 = 148
  Ⅳ. 유신헌법의 헌법개정방법의 특색 = 166
  Ⅴ. 유신헌법의 운명 = 168
 제6장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내용 = 169
  Ⅰ.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 169
  Ⅱ. 제5공화국 헌법의 특색과 내용 = 174
 제7장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내용 = 198
  Ⅰ.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 198
  Ⅱ. 제6공화국 헌법의 특색과 내용 = 205
제2편 10차 헌법개정을 생각한다
 제1장 헌정사 회고 - 과제와 전망 = 221
  Ⅰ. 2006년의 과제와 전망 = 221
  Ⅱ. 우리 헌법 국민보호의 대헌장으로 정착 = 228
  Ⅲ. 정치와 개헌 = 233
 제2장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 246
  Ⅰ. 2007년 원단, 새해의 과제 = 246
  Ⅱ. 노대통령의 개헌논의 = 260
  Ⅲ. 정당·선거에 관한 단상 = 268
  Ⅳ. 대통령4년연임제개헌의 문제점 = 276
 제3장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 = 283
  Ⅰ. 헌법개정의 방향 = 283
  Ⅱ. 제5공화국헌법 제정 전후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 303
  Ⅲ.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321
  Ⅳ.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 329
 제4장 새로운 헌정에의 기대 = 364
  Ⅰ. 건국 60주년 - 새로운 도약의 원년 = 364
  Ⅱ. 헌법제정 60주년과 헌법수호 = 376
  Ⅲ. 제헌 60주년 입법과 헌법보장문제 = 381
  Ⅳ. 제18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 394
부록 = 415
 1. 제1공화국헌법 = 417
 2. 제2공화국헌법=제3차헌법개정 = 441
 3. 제3공화국헌법=제5차헌법개정 = 460
  제6차헌법개정 = 476
 4. 제4공화국헌법=제7차헌법개정 = 477
 5. 제5공화국헌법=제8차헌법개정 = 495
 6. 제6공화국헌법=제9차헌법개정 = 514
[출전] = 533
[참고문헌] = 534
사항색인 = 535
인명색인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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