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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및 지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및 지정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편
서명 / 저자사항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및 지정 =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 [고문방지협회 편 ; 국가인권위원회 역]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Geneva] :   고문방지협회,   2008  
형태사항
x, 141 p. ; 25 cm
ISBN
9788961141215
일반주기
부록: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일반주제명
Torture -- Prevention Torture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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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8z6 등록번호 1115291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8z6 등록번호 5110222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8z6 등록번호 151269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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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8z6 등록번호 151269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1. 서론 = 1
2. NPM 결정 과정 = 9
 2.1 서론 = 11
 2.2 투명성 및 포괄성 = 12
 2.3 정보 = 13
 2.4 APT 권고 = 14
3. 목적 및 권한 = 15
 3.1 정기 방문 체계 = 17
  3.1.1 예방적 방문 = 17
  3.1.2 정기 방문 = 19
  3.1.3 방문 체계 = 20
  3.1.4 APT 권고 = 20
 3.2. 방문 장소 = 21
  3.2.1 서론 = 21
  3.2.2 관할권 및 통제 = 23
  3.2.3 비공식적 구금 장소 = 24
  3.2.4 APT 권고 = 28
 3.3 권한 = 29
  3.3.1 방문에 기반하는 건설적 대화 = 29
  3.3.2 국제 표준을 향한 경과 = 31
  3.3.3 추가 권한 = 31
  3.3.4 APT 권고 = 33
 3.4 방문 빈도 = 34
  3.4.1 서론 = 34
  3.4.2 방문 유형 = 34
  3.4.3 구금 장소별 빈도 = 38
  3.4.4 APT 권고 = 40
4. 독립성 = 43
 4.1 서론 = 45
 4.2 독립적 근거 = 45
 4.3 독립적인 구성원과 직원 = 46
 4.4 임명 절차 = 48
 4.5 특권 및 특전 = 49
 4.6 재정적 독립성 = 53
 4.7 APT 권고 = 56
5. 구성원 = 57
 5.1 전문성 = 59
 5.2 성별 균형과 인종 및 소수자 대표 = 60
 5.3 APT 권고 = 61
6. 방문에 관한 보증 및 권한 = 63
 6.1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 65
  6.1.1 구금 장소 전 시설에 대한 접근 = 65
  6.1.2 방문 장소 선택 = 66
  6.1.3 예고 없는 방문 = 66
 6.2 정보 접근 = 69
 6.3 대인 접근 = 71
 6.4 구금자, 공무원, 타인 보호 = 73
 6.5 APT 권고 = 75
7. NPM 권고 및 이행 = 77
 7.1 NPM 권고 = 79
 7.2 보고서 = 82
 7.3 APT 권고 = 83
8. NPM 및 국가시민사회 = 85
9. 국제적 차원의 NPM = 91
10. 조직 형태의 선택 = 95
 10.1 서론 = 97
 10.2 신설 혹은 기존 기구인가 = 97
  10.2.1 개요 = 97
  10.2.2 국가 인권 위원회 = 101
  10.2.3 고충처리 및 관선변호인 사무소 = 102
  10.2.4 비정부 기구 = 104
  10.2.5 독립된 외부 교정시설 사찰단 = 105
  10.2.6 사법부 = 105
  10.2.7 공동체 기반 독립 방문기구 = 107
  10.2.8 APT 권고 = 109
 10.3 복수 기구 = 109
  10.3.1 지리적 혹은 주제상의 근거 = 109
  10.3.2 일관성 및 공조 = 112
  10.3.3 APT 권고 = 115
11. 결론 = 117
부록 = 121
 부록 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23
 부록 Ⅱ.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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