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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명현, 연구
Title Statement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Korea / 임명현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Physical Medium
93 p. ; 25 cm
Series Statement
현안분석 ;2008-61
ISBN
978898323891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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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6 2008 Accession No. 111528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Ⅰ. 서론 = 11
Ⅱ. 산업입지 현황 = 13
 1. 산업입지관련 법제 현황 = 13
  1) 계획입지관련 법제 현황 = 14
  2) 개별입지관련 법제 현황 = 19
 2. 산업입지 개발현황 = 20
  1) 산업단지 개발현황 = 20
  2) 개별입지 개발현황 = 26
  3) 소결 :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치 = 28
Ⅲ. 산업입지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 31
 1. 산업입지 환경의 변화 = 31
  1) 산업입지 경쟁의 세계화 = 31
  2) 산업구조의 재편과 산업입지 수요의 변화 = 32
  3) 지방자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증대 = 33
  4) 국내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공동화 = 34
 2. 산업입지 법제의 주요 문제 = 35
  1) 산업용지 수요 및 공급의 변화 = 35
  2) 산업단지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 39
  3) 산업단지 개발ㆍ관리의 이원화 문제 = 40
  4) 분양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정책과 높은 용지가격 = 41
  5) 개별입지의 증가에 따른 난개발 문제 = 44
  6)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 = 46
 3.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 방향 = 47
  1) 저성장시대 산업입지 정책방향 = 47
  2)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48
  3)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입지공급 = 48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49
  5) 외국인기업 유치확대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U턴 대응 = 50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입지 정책 = 52
Ⅳ. 산업입지 법제의 개선과제 = 55
 1.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관리 체계의 개선 = 55
  1) 현행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체계 = 55
  2) 산업단지 거버넌스의 문제 = 55
  3)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 = 56
 2.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정비와 준산업단지제도 도입 = 60
  1) 개별입지의 현황과 증가요인 = 60
  2) 개별입지 증가에 따른 문제 = 61
  3) 개별입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62
  4) 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 62
 3. 노후산업단지의 재정비 = 64
  1) 노후산업단지 현황 = 64
  2) 산입법상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제도 = 66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시 고려할 점 = 68
 4. 장기임대전용산업단지 확대 = 69
  1) 장기임대전용산업단지의 필요성 = 69
  2) 임대형 산업단지 확대의 어려움 = 73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 74
  4) 임대전용산업단지 확대 방안 = 76
 5. 산업입지 규제 개선 = 80
  1) 산업단지 규제의 문제점 = 80
  2) 산업단지 규제 개선 방안 = 85
Ⅴ. 결론 = 89
〈별첨〉입지문제로 인한 외국인투자유치 애로 사례조사(KOTRA) = 91
참고문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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