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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순,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law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 김정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54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8-15
ISBN
978898323377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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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79 2008 등록번호 111528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679 2008 등록번호 121183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79 2008 등록번호 111528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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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679 2008 등록번호 121183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5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5
제2장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법ㆍ제도 현황 = 17
 제1절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 17
  1. 신ㆍ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 17
  2. 각국의 신ㆍ재생 에너지 현황 = 18
 제2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 현황 = 29
  1. 신ㆍ재생에너지법의 연혁 = 29
  2. 기본계획 = 32
  3. 대상에너지의 변천 = 36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 40
  5.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인증제도 = 42
  6. 발전차액지원제도 = 43
  7.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 = 46
  8. 일반자가용설비 보급 무상보조제도 = 48
  9. 세제지원 = 49 
제3장 외국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 = 53
 제1절 독일의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 = 53
  1. 전력 공급법 = 54
  2. 재생에너지법 = 57
  3. 바이오연료할당법의 개정 = 63
  4. 재생에너지난방법 = 63
  5. 소결 = 66
 제2절 미국의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 = 68
  1. 부시 정권의 에너지 정책 = 68
  2. 재생에너지 법제 = 70
   (1) 서설 = 70
   (2) 2005년 에너지정책법 이전의 재생에너지 법제 = 71
   (3) 2005년 에너지정책법 = 86
   (4) 2007년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 = 90
  3. 소결 = 95
 제3절 일본의 신에너지 법제 현황 = 96
  1. 신에너지 정책 = 96
  2. 관련 법ㆍ정책 개관 = 97
   (1) 1980년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97
   (2) 1997년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99
   (3) 2002년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101
   (4)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 = 104
   (5) 관련 계획 = 106
  3. 소결 = 109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3
 제1절 신ㆍ재생에너지 범위개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3
  1. 서설 = 113
  2. 대상에너지 개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3
  3. 소결 = 125
 제2절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도(RPS)의 검토 = 126
  1.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도의 비교분석 = 126
  2.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8
  3. 발전비율할당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0
  4.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발전비율할당제도(RPS)와의 연계 방안 = 133 
 제3절 전력망 계통연계의 개선과 녹색가격제도의 도입검토 = 134
  1. 서설 = 134
  2. 녹색가격제도 도입 검토 = 134
  3. 계통연계문제와 개선방향 = 143
 제4절 안정적 재원 확보 = 146
 제5절 기타 = 146
참고문헌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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