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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基金의 社會福祉施設 投資方案

國民年金基金의 社會福祉施設 投資方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상현
서명 / 저자사항
國民年金基金의 社會福祉施設 投資方案 / 柳尙賢.
발행사항
서울 :   國民年金管理公團 國民年金硏究院 ,   2005.  
형태사항
xxviii, 172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5-03
ISBN
899113733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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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31.2524 2005a3 등록번호 1114724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要約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가. 연구의 범위 = 2
  나. 연구의 방법 = 3
Ⅱ.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 현황과 추진방향 = 5
 1.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평가 = 5
  가. 공적연금 복지사업투자의 의의와 타당성 = 5
  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투자 현황 = 7
  다. 기존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 9
 2. 사회복지시설 투자의 문제상황 및 추진방향의 재정립 = 16
  가. 복지부문 투자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 16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 18
  다. 사회복지시설사업 추진방향의 재정립 = 21
 3. 사회복지시설 투자의 제도적 여건과 전망 = 24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제도와 정부지원현황 = 24
  나.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 = 28
  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의 개선전망 = 30
  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여건과 추진방향 = 35
Ⅲ. 투자 적격 시설유형의 선정 = 38
 1. 투자대상 시설유형의 선정 방안 = 38
  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류체계 = 38
  나. 대상 선정의 기준과 방법론 = 45
 2. 공익성 평가 = 51
  가. 공익성의 1차적 판단근거로서의 정부의 복지시책 = 51
  나. 노인복지시설의 수급현황 = 52
  다. 보육시설의 수급현황 = 55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수급현황 = 57
  마. 보건의료시설의 수급현황 = 59
  바. 휴양시설의 수급현황 = 61
  사. 평정결과 = 62
 3. 가입자 수용성 평가 = 62
  가. 복지투자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1996) = 62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2005) = 63
  다. 평정 결과 = 64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 65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과 기준 = 65
  나. 노인복지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72
  다. 보육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74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77
  마. 보건의료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80
  바. 휴양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82
  사. 평정결과 = 86
 5. 정책적 기여도 평가 = 86
  가. 정책적 기여도 평가 방법과 기준 = 86
  나. 노인복지시설의 정책적 기여도 평가 = 87
  다. 보육시설의 정책적 기여도 평가 = 89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책적 기여도 평가 = 91
  마. 보건의료시설 및 휴양시설의 정책적 기여도 평가 = 93
  바. 평정결과 = 94
 6. 시설유형별 평정 종합결과 = 94
Ⅳ. 사회복지시설 투자의 구체적 추진방안 :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 97
 1. 노인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제도적 여건 = 97
  가. 노인복지서비스 제도의 연혁과 개요 = 97
  나.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관리체계 = 100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제도 = 103
  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의 문제점 = 104
 2. 노인복지시설사업 투자전략 = 106
  가. 투자의 기본원칙과 방향 = 106
  나. 투자수요 및 예상투자규모 산정 = 112
  다. 목표수익률 = 116
  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 = 121
 3. 복지시설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 = 131
  가. 기본방향 = 131
  나. 영국과 일본의 복지시설공급체계인 PFI 제도와 그 시사점 = 134
  다. 노인복지시설사업 투자를 위한 적정 사업구조 = 148
Ⅴ. 결론 = 157
참고문헌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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