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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조달청
서명 / 저자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Public procuremetn service / 조달청
발행사항
대전 :   조달청,   2008  
형태사항
xxiii, 685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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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8 등록번호 1115275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8 등록번호 1512675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8 등록번호 1115275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4 2008 등록번호 1512675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3
    2.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 4
    3.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5
    4.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 6
    5.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 8
    6.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 9
    7.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 10
    8.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11
    9. 안전사고 발생과 현장감독자 근무요령에 대하여 = 13
    10.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 14
    11.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 16
    1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란? = 18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1.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19
    2.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 20
    3.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개정된 회계예규의 적용시기 = 21
    4.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 22
    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 24
    6.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 25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협상 가능범위 = 26
    8.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27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 28
    10. 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 = 30
    1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 31
    1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32
    1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 33
    14.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 34
    15.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 35
    16.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 36
    17.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37
    18.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38
    19.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39
    20.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 41
    21. 주계약자(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42
    22.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 43
    23. 특허시공 = 44
    24.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 45
    25.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 46
    26.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 48
    27.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50
    28.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 51
    29.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 52
    30.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 53
    31.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 54
    32.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 56
    33.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 57
    34.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 58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1.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 61
    2. 다수의 공법의 공사비를 산술평균하여 설계예산서 작성시 계약법령 저촉여부 = 62
    3.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 63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 65
    5. 다수의 공법의 공사비를 산술평균하여 설계예산서 작성시 계약법령 저촉여부 = 67
    6.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 68
    7.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 71
    8. 건축공사 실적단가방식의 노무비와 재료비의 구성비율 = 72
    9.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 73
    10.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 75
    11. 단가산정시 유가보조금 산입여부 = 76
    12.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 77
  제2절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 78
      2.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79
      3.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81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 83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 84
      6.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질의 = 86
      7. 선금 취득전의실적인정 여부 = 88
      8.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 기준 = 90
      9.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 91
      10. 입찰참가자격(1) = 92
      11. 입찰참가자격(2) = 93
      12.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 94
      13.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 95
      14.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 97
      1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 98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 99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 102
      3. 공동수급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103
      4.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 104
      5.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 105
      6.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 106
      7.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에 관한 질의 = 108
      8.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 110
      9.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 111
      10.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 113
      11.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 115
      12.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 117
      13.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 118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수의계약
      1.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19
      2.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하여 = 120
      3.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1
      4.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2
      5.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3
      6.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 124
      7.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 125
      8.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 126
      9.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 127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 128
      11. 3천만원 미만이 졸업 앨범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 130
      12.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32
      13.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133
      14.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34
    입찰공고
      1.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 136
      2.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 138
      3.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 140
      4. 농공단지소재기업의 생산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 142
      5.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 144
      6. 입찰 공고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여부 및 사업집행·사업 유무 검증방법 = 145
      7.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 146
      8. 지적확정측량 계약에 관한 질의 = 147
      9. 50억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 148
      10.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 149
      11.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 150
    입찰집행
      1.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 152
      2. 수개 품목을 단일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153
      3.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 155
      4.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 156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158
      6. 나라장터에 미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 = 160
      7.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162
      8.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 163
      9. 회계사무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결정방법) = 164
      10. 유찰시 입찰절차는 = 166
      11.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 167
    입찰보증금
      1.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 168
      2.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 169
      3.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 170
      4.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 171
      5.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 172
  제4절 입찰의 유·무효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174
    2. KS인증기준 = 176
    3.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 여부 = 177
    4.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 178
    5.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에 관한 질의 = 179
    6. 면허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 180
    7.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 181
    8.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182
    9. 입찰보증금을 초과한 입찰가를 기재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 183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PQ심사
      1.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 185
      2.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 189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 191
    적격심사
      1.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장 소재지의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 192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에 관한 질의 = 194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 195
      4.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에 대하여 = 197
    낙찰자선정
      1.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 199
      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 201
      3.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202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 205
      2.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206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07
      4.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관련 = 208
      5.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209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 210
    공사손해보험
      1.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 211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 213
      3.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 215
      4.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216
  제2절 감독 및 인수
    감독, 검사 및 검수
      1.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 218
      2. 턴키공사의 자재를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으로의 사용가능여부 등 = 219
      3.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221
      4. 외산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 222
      5.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 223
      6. 용역업무배치 인력운용에 관한 질의 = 224
    납품 및 준공
      1.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 225
      2.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 227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
      1.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 228
      2.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0
      3.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1
      4. 선금급 반환 = 232
      5. 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구매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3
      6. 선금정산 가능여부(1) = 235
      7. 선금정산 가능여부(2) = 236
    대가지급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 238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 239
      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 240
      4.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1
      5.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 242
      6.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 243
      7.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 244
      8.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 246
      9.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 248
      10.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 249
  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보증시공
      1.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 251
      2.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 253
      3.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 254
    하자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 255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질의 = 257
      3.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 258
      4.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59
    하자처리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 260
      2.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 261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 262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 263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 264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 266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 267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 268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 270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 272
    지체상금
      1. 지체상금부과 타당성 여부 = 273
      2.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 275
      3.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 279
      4.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 280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 281
      6. 지체일수 산입 여부 = 283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1) = 284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2) = 285
  제6절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계약 해제·해지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 287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 288
    부정당업자제재
      1.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289
      2.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290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 292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대표자와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의 입찰 및 계약체결 가능여부 = 294
      5.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 296
      6.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 298
      7.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와의 차수계약 체결 여부 = 299
      8.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 300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조정기준
    1.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 303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 304
    3.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305
    4.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질의 = 306
    5.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에 대한 질의 = 308
    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 310
    7.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11
    8. 계약금액 조정가능에 대한 질의 = 313
    9.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 314
    10.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315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316
    12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317
    13.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318
    14.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319
    15.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 320
    16.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21
    17.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 322
    1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 323
    19.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325
    20.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 326
    21.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 328
    22.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등 = 329
    23.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331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 333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 334
    2.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에 관한 질의 = 335
    3.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에 대한 질의 = 336
    4.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 338
    5.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 340
    6.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 342
    7.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 343
    8.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 344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 345
    2.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 347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 348
    4.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350
    5.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 351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52
    2.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 354
    3. 물가변동 반영 = 355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여부 = 356
    5.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 357
    6.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359
    7.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61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설계변경 기준
    1.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 365
    2.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367
    3.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 368
    4.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69
    5.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370
    6.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 372
    7.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 373
    8.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374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 375
    10.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 377
    11.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 379
    12.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 반영여부 = 380
    13.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 381
    14.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 383
    15.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 384
    16.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 385
    17. 설계변경 관련 = 386
    18.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387
    19.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388
    20.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 390
    21.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 391
    2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 392
    23.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 394
    2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 396
    2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 397
    26.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 398
    27.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 399
    28.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 400
    29.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 401
    3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403
    31.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405
    32.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406
    33. 설계변경 가능 = 408
    34.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 410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411
    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 412
    3. 알루미늄 창호공사 질의 = 414
    4.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415
    5.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416
    6.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 417
    7. 신규단가 관련(설계서 불분명) = 418
    8.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419
    9.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 421
    10.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423
    11.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 불분명) = 424
    12.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425
    1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27
    14.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 429
    1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1
    16.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2
    17. 계약상대자의 임의 시공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33
    18.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 435
    19.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지 아니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6
    20.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7
    21.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 438
    22.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서 = 440
    23.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 442
    24.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44
    25.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45
    26. 설계변경 여부 = 447
    27. 발주기관이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하는 경우 = 449
    28. 신규단가 관련 = 451
    29.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 452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454
    2.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456
    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가시설물) = 458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 459
    5. 설계변경 관련 = 461
    6.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63
    7.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 464
    8.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 466
    9.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 468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 469
    2.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70
    3. 신기술사용료 지급 = 472
    4.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 474
    5.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475
    6.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 478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계약기간 연장
    1.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 481
    2.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 482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 484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 486
    5.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 488
    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 489
    7.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490
  제2절 운반거리 변경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493
    2.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 494
    3.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 496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 497
    5. 골재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 499
    6.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 501
    7.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503
    8.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 505
    9.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 506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507
    2.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 508
    3.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 509
    4.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 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511
    5.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 513
    6.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 514
    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 516
    8.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 517
    9.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 518
    10.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 519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1.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 521
    2.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대한 질의 = 522
    3.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 523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 524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1.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531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 여부 = 534
  3. 근무일수 = 535
  4. 감리기간이 단축된 경우 감리비 감액가능여부 = 537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538
  6.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40
  7.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 542
  8. 장기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 544
  9.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 546
  10.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 547
  11.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 548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제1절 공동계약
    공통기준
      1.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 551
      2.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 553
      3.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 555
      4.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에 따른 질의 = 556
      5.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 558
      6.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 559
      7.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 561
    공동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 562
      2.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중도 탈퇴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 563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 564
      4.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 566
      5.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 568
      6.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569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관한 질의 = 570
      2.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 572
      3.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 574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 기준은 = 576
    출자지분변경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 577
      2.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 579
      3.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에 관한 질의 = 581
  제2절 하도급
    하도급일반
      1.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 583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 584
      3.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585
      4.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 586
      5.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588
      6. 하수급예정자 변경에 대한 질의 = 589
      7.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 590
      8.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 591
      9.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 593
      10.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 594
      11.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 596
      12.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597
    하도급 대가지급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 599
      2.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601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 602
      4.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603
      5.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604
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1.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 607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 608
    3.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 609
    4.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 610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 612
    6.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613
    7.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 616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 618
    9.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 619
    10.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622
    11.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 623
  제2절 설계비 보상
    1.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 624
    2.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 625
    3.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 626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은 = 627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629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631
    2.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 632
    3. 일괄입찰에 있어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 634
    4.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36
    5.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637
    6. 대형공사 수량정산 = 638
    7.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 639
    8.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 금액의 조정방법 = 641
    9.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643
    1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 645
    11.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646
    12.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 647
    13.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 649
    14.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 = 650
    15.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 652
    16.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 655
    17.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 657
    18.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 658
    19.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 660
    20.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 662
    21.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664
    22.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 665
    23.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 667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 668
    2.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669
    3.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 671
    4.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 673
    5.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 674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675
    7.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 676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678
제10장 국제입찰
  1.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 681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 682
  3. 국제입찰대상 여부 = 683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 684
  5.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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