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1부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1장 세계전략이란 무엇인가 = 21
국가전략과 세계전략
세계전략의 구성
올바른 세계전략을 위한 조건
2장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24
1. 냉전의 종식 = 25
2. 세계화의 시대 = 27
3. 선진화 목표 = 30
3장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32
1. 세계의 변화 - 세 가지 가능성 = 32
(1) 비관론(Realistic pessimism) = 32
(2) 낙관론(Idealistic optimism) = 35
(3) 표류론(Mudding through) = 36
2. 북한의 변화 = 41
북한 변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친중적(親中的) 방향이냐? 친한적(親韓的) 방향이냐
북의 변화가 대한민국 세계전략에 주는 의미와 과제
확실한 방향과 원칙 가진 개입정책
4장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 48
국가이익의 구성 요소
국가안보 국민번영에 북한 문제 밀접
국가이익에 관한 사활적 도전들
5장 대한민국은 어떠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54
1.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 54
(1) 대(對) 동아시아 구상 : 역사(歷史)인가 시장(市場)인가? = 54
중화질서로 복귀인가? 자유질서로 진일보인가?
20세기적 전략과 21세기적 전략의 차이
자강(自强) 동맹(同盟) 균세(均勢), 그리고 상호통합의 네트워크전략
(2) 대북(對北)구상 = 69
국론의 통일
원칙 있는 관여정책, 효과적 관여정책
대북정책, 우리 입장의 확실한 전달에서 출발
흡수통일 대비해 4강과 적극적 제휴
2. 국민번영을 위한 세계전략 = 81
(1) 시장의 확대 = 81
(2) 과학기술력의 제고 = 83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징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3) 투자극대화 전략 = 88
세계화시대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
발전균형 통해 소수의 경제적 강소국 만드는 전략
비교우위 창출전략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형 비교우위 창출
3. 세계공헌(영향)을 위한 전략 = 98
(1)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공생의 시대의식 = 98
(2) 국가정체성의 재창조 = 102
(3) 세계통치구조의 재구축 = 108
6장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10
1. 세계전략의 추진체계 = 110
2. 대북전략의 추진체계 = 112
정책정상화, 국론통일이 우선 필요
안보ㆍ통일ㆍ외교정책을 차별화
3. 종합국력의 중요성 = 116
강력한 종합국력과 올바른 세계전략의 결합
2부 한반도 선진화 혁명 : 철학과 전략
1장 지난 60년의 회고 :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 121
2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 혁명 = 123
제1단계 : 남한의 선진국 진입과 북한의 근대화 혁명
제2단계 :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근대화 성공 후 선진국 진입
3장 선진화란 무엇인가 : 선진국의 5대 조건 = 127
경제적 선진화 : 일인당 소득 3만 불의 '항아리형' 경제
정치적 선진화 :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사회적 선진화 : 군자와 교양인의 사회
문화적 선진화 : 다문화 공생사회
국제적 선진화 : 세계 공헌국가
4장 선진화의 목표 : '국가이상(國家理想)'으로의 선진국 = 139
5장 동양적ㆍ한국적 선진국 : 5대 조화사회 = 142
물질과 정신의 조화 : 선진국병이 없는 선진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민족과 세계의 조화 :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의 공생 사회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
6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 149
공동체자유주의란?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하는가?
7장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특징 = 155
과부유(over-affluence)
메가 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
위험사회(risk society)
생태위기(ecological crisis)
새로운 통치구조(new governance)
8장 세계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 160
구조조정의 상시화
열린 사고와 유연조직
관계성과 공조 강화
신(新)정체성(new identity)의 창조
9장 우리 민족의 3대 특장 = 164
회통(會通)의 사상
정명(正名)의 철학
역동의 문화
10장 선진화 5대 전략 = 169
(1) 세계화전략 - 발신형(發信型) 세계화 = 169
(2) 자유화전략 = 176
(3) 분권화ㆍ다주체화(多主體化)전략 = 182
(4) 자존(自尊) 정신과 공동체 강화 = 185
(5) 국가 및 사회리더십 개혁 = 190
11장 선진화 주체세력 : 국민통합과 3대 주체 = 199
(1) 국민통합 :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 199
(2) 선진화 정치세력 = 205
(3) 선진화 정책세력 = 206
(4) 선진화 국민운동 = 208
12장 위대한 도약 = 210
3부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1장 문제의 제기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 215
역사관ㆍ헌법위상ㆍ국가리더십 바로 세우기
동북아구상ㆍ세계전략 바로 세우기
구(舊) 발전모델을 넘어 신(新)발전체제를 수립해야
신(新)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통합
2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 224
(1) 바른 역사관의 정립 = 224
발전적 계승의 균형적 역사관
(2)헌법존중과 법치주의 = 227
애국심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헌법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사랑하기
(3) 역사 전환적 국가리더십 = 232
포퓨리즘 극복이 선진화의 출발
포퓨리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 동북아구상과 세계전략 = 240
동북아에서 단일패권대국의 등장을 막으려면?
(5) 대북정책의 정상화 = 244
북의 변화 위한 원칙 있는 개입정책
(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 = 248
교육경쟁력 높이려면
자율과 개방의 민간주도 교육
(7) 세계최고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253
모방에서 창조기술로의 전환
R&D투자 증대시키려면
투자결정 핵심은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
(8) 강소(强小)정부와 민관(民官)협치 = 260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역할 집중
강소(强小)정부가 되려면?
(9) 광역분권형 국가경영 = 265
균형발전 아니라 발전균형이 필요
일본에서는 도주(道州)제 도입 진행
수도와 도시가 발전해야 지방이 발전
(10)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3각안전망 = 272
3장 누가 선진화를 이룰 것인가 = 276
3대 세력이 함께 선진화과제 수행
4부 공동체자유주의 : 이념과 정책
1장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신(新)이념의 필요 = 283
1. 구(舊)우파와 구(舊)좌파의 대립을 넘어 = 283
공동체자유주의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결합 = 293
서양 자유주의의와 서양 공동체주의 결합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서양 자유주의와 동양 공동체주의 결합
2장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 301
1. 두 가지 자유주의 = 301
선호적(選好的) 자유주의 對 이성적(理性的) 자유주의
2. 이론적 이유 - 실재론과 당위론 = 306
3. 실재론(존재론)적 이유 = 311
4. 당위론적 이유 = 322
선(善)한 공동체(a good society)
선한 공동체 - 예의염치(禮義廉恥)의 정신
공사(公私)조화 공동체 - 자유와 질서가 조화된 사회
역사존중 공동체
3장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 336
1. 국가정책의 내용과 방향 = 337
(1) 자유 확대와 투명성 제고 = 337
3권분립의 정착, 탈규제의 경제정책
학생만 아니라 학교, 교사, 교육부도 경쟁
국제관계 - 자강, 동맹, 균세정책 강화
(2) 공동체 연대 = 343
민주정치 교육, 정치지도자 교육 필요
경제정책과 공동체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공동체자유주의
국제정책과 공동체자유주의
2.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 = 350
(1) 현장(現場)주의와 당사자주의 = 350
(2) 역사존중과 협치(協治)의 원리 = 352
4장 인류 보편의 가치규범 = 355
주석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