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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문수 이순태 정명운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 Urban features management policy in the age of low population growth / 연구자: 강문수 , 이순태 , 정명운.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8.  
Physical Medium
161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현안분석 ; 2008-53
ISBN
9788983238832 9788983238009(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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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순태
700 1 ▼a 정명운 ▼0 AUTH(211009)44538
710 ▼a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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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1 ▼a Yi, Sun-Tae
900 1 1 ▼a Jung, Myeong-Un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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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08z5 Accession No. 1115252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문수(지은이)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이순태(지은이)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정명운(지은이)

<인구저성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법 = 14
제2장 우리나라의 인구저성장 현상과 파급효과 = 17
 제1절 우리나라 인구저성장 현상과 도시문제 = 17
  Ⅰ. 인구 저성장의 원인 = 19
  Ⅱ. 도시인구의 성장률 하락 및 인구감소 = 21
 제2절 우리나라 인구 저성장 현상에 따른 파급효과 = 23
  Ⅰ. 기성시가지의 개발형태의 변화 = 23
  Ⅱ.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및 하락 = 24
  Ⅲ.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육시설 수요의 변화 = 26
  Ⅳ. 도시개발 재원의 부족 = 27
 제3절 요약 및 소결 = 28
제3장 주요국가의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계획법제와 도시정책 = 31
 제1절 일본 = 31
  Ⅰ. 일본 도시계획의 구조 = 31
  Ⅱ. 도시계획제도 = 32
  Ⅲ. 인구저성장에 따른 정책과제 = 36
  Ⅳ.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방안 = 49
  Ⅴ. 인구감소사회의 도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 = 75
 제2절 독일 = 86
  Ⅰ. 토지이용컨트롤에 관한 제도의 개요 = 87
  Ⅱ. 토지이용컨트롤의 운용 = 96 
  Ⅲ. 인구감소와 토지이용 컨트롤에 있어서의 과제 = 106
 제3절 프랑스 = 110
  Ⅰ. 코뮨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제도 = 111
  Ⅱ. 토지이용규제의 운용 = 115
  Ⅲ. 리용시의 도시성장 변화과정 = 12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 130
제4장 인구저성장 관점하의 우리나라 토지계획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33
 제1절 우리나라 토지계획법제 개관 = 133
  Ⅰ. 국토계획의 구분 = 133
  Ⅱ. 국토계획 간 상호관계 = 139
  Ⅲ. 국토계획의 수립주기 = 139
 제2절 인구저성장 관점하의 토지계획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41
  Ⅰ. 토지계획법의 체계성 = 141
  Ⅱ.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 142
  Ⅲ. 개발중심의 계획법제 운용 = 146
 제3절 요약 및 소결 = 148
제5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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