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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data protection laws / 연구자: 성낙인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vi, 1179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보고서 ; 08-13
ISBN
9788983238757 9788989238009(세트)
일반주기
연구자: 이인호, 김수용, 권건보, 김삼용, 이지은, 김주영, 손형섭, 박진우, 김송옥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7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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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8 2008 등록번호 111525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 41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 4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43
  제2절 입법평가의 유형과 대상 = 54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이유와 특성 = 69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생성의 사회적 배경 = 69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 80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 = 87
  제1절 서언 : 입법평가의 필요성 = 87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9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논의배경 = 95
  제4절 소결 = 164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이론적 분석 = 167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 = 167
  제2절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 168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한계 = 186
제2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 203
 제1장 개인정보처리의 실태 분석: 효용성과 위험성 평가 = 205
  제1절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의 효용성과 위험성 = 205
  제2절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효용성과 위험성 = 244
 제2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 293
  제1절 개관 = 293
  제2절「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95
  제3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8
  제4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6
  제5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35
  제6절 기타 개별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 343
 제3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개괄적 평가 = 357
  제1절 세계적 보호입법모델에 비추어 본 우리 법제의 위상 = 357
  제2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분석 = 370
 제4장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경험과 시사점 = 377
  제1절 서언 = 377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ㆍ시행ㆍ평가 = 378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ㆍ체계ㆍ특징 = 392
  제4절 법률 시행 후 분야별 효과와 과제 = 406
  제5절 사후입법평가: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 = 415
  제6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 471
  제7절 시사점 = 478
제3편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 385
 제1장 비교법적 고찰 = 487
  제1절 미국 = 489
  제2절 캐나다 = 514
  제3절 영국 = 527
  제4절 독일 = 537
  제5절 프랑스 = 547
  제6절 이탈리아 = 557
  제7절 스페인 = 566
  제8절 일본 = 574
  제9절 외국 입법체계의 종합적 분석 = 579
 제2장 실증적ㆍ경험적 조사결과 분석 = 587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587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 597
  제3절 설문조사의 분석 = 638
 제3장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 평가 = 643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 643
  제2절 입법체계상의 특징과 문제점 = 645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분석 = 651
  제4절 입법체계론의 내용과 평가 = 672
제4편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 695
 제1장 서언 = 697
 제2장 기본용어의 정의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 699
  제1절 개관 = 699
  제2절 개인정보ㆍ개인기록ㆍ고유식별정보의 세 가지 개념의 구별필요성 = 699
  제3절 "개인정보파일" 개념의 주요 의의와 용어선택의 부적합성 = 705
  제4절 "처리"의 개념규정의 적정성 = 710
  제5절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처리대행자의 개념구분의 필요성 = 712
  제6절 "동의"의 개념규정 신설의 필요성 = 720
 제3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 723
  제1절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에 대한 비판 = 723
  제2절 수집ㆍ이용ㆍ제공의 허용기준에 관한 외국의 입법사례 분석 = 751
  제3절 입법예고안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허용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 776
 제4장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입법평가와 대안제시 = 801
  제1절 4가지 절차적 요건의 개요 = 801
  제2절 절차적 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806
  제3절 입법예고안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입법평가와 대안제시 = 818
 제5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 829
  제1절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평가 = 829
  제2절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입법기준에 대한 평가 = 834
제5편 개인정보보호의 집행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 849
 제1장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방향성 = 851
  제1절 서언 = 851
  제2절 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존재이유 = 854
  제3절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 856
 제2장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비교법적 고찰 = 867
  제1절 비교법적 개관 = 867
  제2절 감독기구에 관한 입법례 = 873
  제3절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유형별 분석 = 887
 제3장 우리의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 = 891
  제1절 개인정보감독기구의 현황 = 891
  제2절 현행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문제점 = 894
  제3절 법률안의 감독기구 관련 내용 = 897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분석 = 901
 제4장 감독기구의 설치방안 = 909
  제1절 감독기구의 통합 필요성 = 909
  제2절 독립적 감독기구의 형태 = 911
  제3절 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 = 916
  제4절 기존의 집행기구와의 관계설정 = 918
제6편 대안의 제시와 권고 = 921
 제1장 입법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 923
  제1절 대안의 제시 = 923
  제2절 각 대안의 비교 = 924
  제3절 입법정책적 권고 = 927
 제2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대안과 권고 = 935
  제1절 기본개념의 정의규정에 대한 수정대안 = 935
  제2절 수집ㆍ이용ㆍ제공의 허용기준에 대한 수정대안 = 937
  제3절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수정대안 = 947
  제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권고 = 953
 제3장 집행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 957
  제1절 일반적 대안과 권고 = 957
  제2절 구체적 수정안의 제시 = 961
참고문헌 = 979
부록 Ⅰ. 일반인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결과표 = 1003
 Ⅰ-1. 일반인 설문조사지 = 1003
 Ⅰ-2. 일반인 설문조사결과표 = 1017
   1.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체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019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적 인식 = 1025
부록 Ⅱ. 전문가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결과표 = 1057
 Ⅱ-1. 전문가 설문조사지 = 1057
 Ⅱ-2. 전문가 설문조사결과표 = 1073
부록 Ⅲ.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 = 1113
 Ⅲ-1. 2004년도 일본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시행상황 조사결과보고서 = 1113
 Ⅲ-2. 일본 '개인정보보호설명회참가자의 설문결과보고서(2008.3) : 소비자 의식-집계결과표 = 1149
 Ⅲ-3.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08년 정령제166호) 신구대조 = 1159
 Ⅲ-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2008.4.24) =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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