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과 관련 제도의 개관 = 5
1. Buyout Fund의 기본개념 = 5
가. Buyout Fund의 개념 = 5
나. Buyout Fund의 투자구조 = 10
다. Buyout Fund의 운용체계 = 14
2.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 = 19
가. 외적 배경: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문제점 = 19
나. 내적 배경: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성장 동력의 약화 = 27
다.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방안: Buyout Fund 제도의 도입 = 32
3. Buyout Fund 투자 관련 제도의 도입 경위와 법제의 개관 = 36
가. Buyout Fund 제도 도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 36
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상 Buyout Fund 관련 주요 내용 = 41
Ⅲ.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투자 여건과 타당성 분석 = 48
1. Buyout 시장의 현황과 전망 = 48
가. 세계 Buyout 시장 및 운용 현황 = 48
나. 우리 나라 Buyout 시장의 현황 = 52
다. 국내 투자자들의 동향과 Buyout 시장의 전망 = 57
2. 국민연금기금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과 타당성 = 60
가.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 = 60
나. Buyout Fund 투자 추진경과와 기금운용현황 = 65
다. Buyout Fund 투자의 일반적 타당성 = 67
3. 해외 연기금의 Buyout Fund 투자 사례 = 71
가. 해외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현황 = 71
나. 해외 연기금의 PEF 투자 사례: 덴마크 ATP = 75
4. 소결 = 79
Ⅳ.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쟁점과 대응 방안 = 81
1. 기금관리체계와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제도와의 저촉문제 = 81
가. 국민연금기금 관련 규정 = 81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규정 = 82
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85
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특례 = 87
마. 은행법 관련 규정 = 88
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 = 90
2. Buyout Fund의 설립 및 운용방법 = 90
가. Buyout Fund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 90
나. Buyout Fund의 운용방법 = 93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 98
3. Buyout Fund 설립계약상의 주요 쟁점 = 99
가. 회사의 목적 = 99
나. 회사의 존속기간 = 99
다. 사원 및 출자 관련 = 100
라. 투자의 방법 = 102
마. 수익의 배분 원칙 = 103
바. 업무집행사원(GP)의 권리와 의무 = 105
사. 비용 및 관리수수료 = 107
아. 자산의 평가 = 108
자.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 109
차.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 110
카. 해산 및 청산 = 111
타. 협약의 변경 = 112
파. 사원총회 등 관련 = 113
4. Buyout Fund 운용상의 주요 쟁점 = 113
가.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 113
나. 투자의 집행 = 114
다. 투자대상기업 인수방식 = 116
라. 투자자본의 회수 = 117
마.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문제 = 118
5. Buyout Fund 투자의 운용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 121
Ⅴ. 성공적 Buyout 투자를 위한 운용전략 = 125
1. Buyout 투자의 구조 및 실제 사례 = 125
가. 차입형 기업인수(Leveraged Buyout)의 기본구조 = 125
나. 국내 Buyout 투자의 성공사례 = 128
2. 성공적인 Buyout 투자의 요건과 Turnaround 기법 = 131
가. Buyout 투자의 성공을 위한 요건 = 131
나. Turnaround의 방법 = 136
3.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및 투자전략 = 140
가.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문제 상황: 「연기금 대망론(待望論)」 = 140
나.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 142
다. 직접적 기업지분인수의 방식과 구조 = 145
라. 투자 타당성 분석 = 148
마. 투자실행체계 = 155
Ⅵ. 결론 = 158
참고문헌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