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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호, 연구 박찬호,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security and collective investment i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 이준호, 박찬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75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비교법제 연구 ;08-09
ISBN
9788983238894 9788983238009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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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Lee, Joon-ho,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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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8z2 등록번호 1115252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8z2 등록번호 1115283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제2장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일반론 = 17
 제1절 증권ㆍ금융규제의 개관 = 17
  Ⅰ. 증권ㆍ금융규제의 의의 = 17
  Ⅱ. 증권ㆍ금융규제의 유형 = 18
  Ⅲ. 증권ㆍ금융규제의 목적 = 20
  Ⅳ. 증권ㆍ금융규제의 수단 = 20
 제2절 집합투자제도의 개관 = 25
  Ⅰ. 집합투자제도 개관 = 25
  Ⅱ. 집합증권투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 31
  Ⅲ. 집합투자제도 규제목적과 방법 = 34
제3장 영국의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 39
 제1절 증권ㆍ금융법제의 배경 = 39
  Ⅰ. 개관 = 39
  Ⅱ. FSMA 제정과정 = 41
 제2절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내용과 집합투자 규제 = 43
  Ⅰ. 개관 = 43
  Ⅱ. 증권ㆍ금융 감독의 목적 = 50
  Ⅲ. FSMA의 적용범위 = 52
  Ⅳ. 규제의 수단 = 56
  Ⅴ. 업무행위 규제 = 63
  Ⅵ.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제도 = 72
  Ⅶ.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77
  Ⅷ. 집합투자기구의 지배구조 = 79
제4장 미국의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 83
 제1절 증권ㆍ금융 규제의 개관 = 83
  Ⅰ. 규정ㆍ기준 제정 = 83
  Ⅱ. 인ㆍ허가에 의한 규제 = 85
  Ⅲ. 건전성 규제 = 87
  Ⅳ. 업무행위 규제 = 94
 제2절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법규 = 103
  Ⅰ. 법규의 정비 현황 = 103
  Ⅱ.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법체계 = 105
  Ⅲ. 투자회사법에 의한 규제 = 106
  Ⅳ. 투자기금의 조직형식 = 112
  Ⅴ. 투자회사의 지배구조 = 114
 제3절 증권규제상 투자계약증권 = 118
  Ⅰ. 증권규제상 증권의 개념과 특색 = 118
  Ⅱ. 투자계약과 Howey기준 = 120
제5장 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증권ㆍ집합투자 규제 = 131
 제1절 집합투자제도에 대한 규제 = 131
  Ⅰ. 집합투자제도에 관한 규정 = 131
  Ⅱ. 집합투자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변화 = 134
  Ⅲ. 집합투자제도 규정의 평가 = 137
 제2절 증권 개념의 변화 = 141
  Ⅰ.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의 증권개념 = 141
  Ⅱ.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증권개념 = 142
  Ⅲ. 분석 및 평가 = 144
 제3절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방안 = 145
  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방식 = 145
  Ⅱ.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 = 149
 제4절 증권 및 집합투자 규제에 관한 개선 논의 = 153
  Ⅰ. 집합투자 규제에 관한 제문제 = 153
  Ⅱ. 집합투자와 투자계약증권 = 161
제6장 결론 = 167
참고문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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