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론 등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무사 시험과 가장 관련되는 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및 출제위원급 교수진의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는 법원직원실무평가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본적으로 기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이론의 양을 설정하되 객관식 시험의 대비에는 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론구성의 양적 비중은 기출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다소 기출빈도가 떨어지더라도 법원 민사집행실무와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론서의 특성상 생략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특히, 보전처분에 있어 특수한 가처분에 관한 설명부분 등)도 설명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본 교재의 양도 많이 축약된 것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법원승진기출부분을 보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승진시험의 필독서!

법원직원들의 승진시험 바이블로서 이미 검증을 받은 본 저자의 원고를 바탕으로 법무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이론 등을 대폭 보강하여 저술하였습니다.


독학이 가능하게 구성!

본 교재의 주요집필 방향 중 하나는 굳이 학원강의를 듣지 않아도 본 교재로 충분히 반복하여 학습하면 만족할만한 점수가 나오게 하였습니다(곧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도 풍부한 해설로 독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방대한 각종 법원내부실무교재의 단권화!

방대한 양의 법원내부용 실무교재(민사집행실무제요Ⅰ권 . Ⅳ권, 대외 비공개 집행실무교재, 법원직원 집행실무교재, 사법연수원 강의교재, 주석서, 예규, 판례공보, 실무연구회 논문 등)를 모두 빠짐없이 참고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단권화 하였습니다.


16년간(1990년?2005년(하반기) 까지) 법원승진기출문제.최근 법원실무평가문제

16년간 법원승진(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기출문제를 2005년 개정법에 의하여 대부분 반영하고 해당부분에 기출년도와 기출직종을 표시하여 출제의 포인트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출제위원급 교수진의 최근(민사집행법 시행이후) 3년간 법원직원실무교육평가 출제문제를 2005년 개정법에 의하여 법무사시험에 맞게 수정하여 정리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개정법률 반영 및 요약정리!!

2005. 1. 27.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과 2005. 7. 1.부터 시행되는 사법보좌관 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처분의 내용 중 2005년 개정된「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부분을 “2005년 법원행정처 개정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해설” 및 민사집행실무연구회의 각 논문 등을 참고하여 이론화하여 정리하였고,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다 요약정리를 하여 개정법률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절차 등의 도표?비교표에 의한 설명과 세목차의 구성!

정리와 암기 및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과 중요한 절차 등은 도표나 비교표로 구성하여 정리하였으며, 되도록이면 이론에 세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서의 성격을 탈피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포인트 학습과 출제경향의 예상!

법원승진시험과 법원실무평가시험에서 기출된 부분과 실무적으로 중요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고딕체와 밑줄로 강조하여 단기간에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출제경향의 파악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지문화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의 원문을 축약하고 지문화하여 객관식에 바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풍부한 예에 의한 설명 및 이론과 실무의 조화!

난해한 과목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절차의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소 실무적인 내용도 가미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실무적인 내용들은 ♣ 표시를 하여 참고정도로만 하게 하였습니다.


[ 법령약어 ]

- 법(민집법) : 민사집행법
- 규 칙 : 민사집행규칙
- 집시규칙 : 집행관법시행규칙
- 민소법 : 민사소송법
- 민소규칙 : 민사소송규칙
- 민조법 : 민사조정법
- 행소법 : 행정소송법
- 인지법 : 민사소송등인지법
- 인지규칙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 부등법시행규칙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가소법 : 가사소송법
- 주보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형소법 : 형사소송법
- 소심법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관할규칙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가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건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 3
  제2절 강제집행 = 7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14
  제4절 보전처분의 집행 = 25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총설 = 27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27
  제3절 집행관 = 28
  제4절 집행법원 = 38
  제5절 제1심 법원(구법상 수소법원) = 44
  제6절 기타의 집행기관 = 4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볼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46
  제2절 즉시항고 = 47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 54
 제4장 집행비용 = 64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제1절 의의 = 74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 76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 79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 7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83
   제1관 집행당사자 = 83
   제2관 집행권원(구, 채무명의) = 87
   제3관 집행문 = 100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116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129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130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143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 179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193
  제3절 재산조회 = 19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강제경매 = 206
   제1관 총설 = 206
   제2관 강제경매의 신청 = 223
   제3관 압류절차 = 234
   제4관 현금화(환가)절차 = 317
   제5관 배당절차 = 535
   제6관 경매신청의 취하 = 641
  제2절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646
  제3절 형식적 경매 = 694
   제1관 개념 = 694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 696
  제4절 강제관리 = 699
 제4장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절 주택임차인 = 713
   제1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713
   제2관 적용범위 = 715
   제3관 주택임차인의 권리 = 728
  제2절 상가건물임차인 = 780
 제5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804
  제2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813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 814
  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 825
 제6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826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874
   제1관 총설 = 874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885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976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987
   제5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989
   제6관 배당절차 = 993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 1009
 제2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1010
  제2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1012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1016
 제3장 대체집행
  제1절 총설 = 1018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 1018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 1024
 제4장 간접강제
  제1절 총설 = 1026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27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29
 제5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제1절 서설 = 1033
  제2절 적용범위 = 1033
  제3절 집행권원의 종류 = 1034
  제4절 집행방법 = 1035
  제5절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103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 1039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 1044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 104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 1056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 1061
  제6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 1079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 1083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 1091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 1102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1104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1107
  제4절 기타 = 1132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 1144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1152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 1179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 1213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1214
 제6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가압류 = 1219
  제2절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가압류 = 1230
  제3절 유체동산가압류 = 1234
  제4절 금전채권가압류 = 1236
  제5절 유체물인도청구권 등 가압류 = 124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1251
 제7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1256
  제2절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 1279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1280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 1281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1287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1287
  제7절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1292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 1302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 1306
  제10절 그 밖의 현대형 가처분 = 1314
 제8장 보전처본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 1317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 1317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 1324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 1326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 1327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 1328
  제3절 이전의 효과 = 1329
부록 = 133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안내(2007. 10. 18. 사법정책실) = 1335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일부개정예규 = 1338
 0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 1341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1346
 2005 개정 민사집행법 요약정리 = 1365
 2005개정 민사집행규칙 요약정리 = 1381
 사법보좌관규칙 요약정리 = 1391
판례색인 =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