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채용
제1장 채용관리 = 25
Ⅰ. 채용관리의 이해 = 25
Ⅱ. 한국기업 채용관리의 특성과 한계 = 26
Ⅲ. 채용관리의 변화 동향 = 29
Ⅳ. 채용관리의 실천적 과세 = 31
제2장 직원 채용시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 35
Ⅰ. 채용관련법 = 35
Ⅱ. 채용단계별 주의사항 = 40
제2편 비정규직보호법
제1장 비정규직보호법 개요 = 53
Ⅰ. 의의 및 도입배경 = 53
Ⅱ. 주요내용 = 54
제2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 58
Ⅰ. 특징 = 58
Ⅱ. 차별적 처우의 심사기준 = 61
Ⅲ. 차별적 처우의 판단 구조 = 62
제3장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 63
Ⅰ. 개요 = 63
Ⅱ. 적용범위 = 63
Ⅲ. 적용시기 = 65
Ⅳ. 상시근로자수 판단 = 66
제4장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 69
Ⅰ. 개요 = 69
Ⅱ. 차별시정신청 = 70
Ⅲ. 차별처우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 74
Ⅳ. 차별금지영역(불리한 처우의 영역) = 75
Ⅴ. 비교대상근로자 = 77
Ⅵ. 불리한 처우 = 81
Ⅶ. 합리적 이유 = 83
제5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 93
Ⅰ. 개요 = 93
Ⅱ. 차별시정 신청권자 = 95
Ⅲ. 차별금지영역(불리한 처우의 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 98
Ⅳ. 비교대상근로자 = 99
Ⅴ.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 100
Ⅵ.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103
Ⅶ.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105
Ⅷ. 사내 하도급 체크 사항 = 106
제6장 차별시정절차 = 108
Ⅰ. 개요 = 108
Ⅱ. 차별시정 신청의 관할 = 109
Ⅲ.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 109
Ⅳ.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110
Ⅴ. 조사ㆍ심문과 입증책임 = 112
Ⅵ. 조정ㆍ중재 = 113
Ⅶ. 결정 = 114
Ⅷ.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 116
Ⅸ.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 116
제3편 근로관계의 내용
제1장 근로계약 = 121
Ⅰ. 근로계약의 의의 = 121
Ⅱ. 근로계약 형식 = 121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122
Ⅳ. 근로계약의 기간 = 124
Ⅴ. 수습기간의 설정 = 126
Ⅵ. 근로계약의 효력 = 128
Ⅶ.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계약 = 129
제2장 근로시간 = 132
Ⅰ. 법정근로시간 = 132
Ⅱ. 소정근로시간 = 134
Ⅲ.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135
Ⅳ. 노사협정근로시간 = 136
Ⅴ. 근로시간의 특례 = 139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 142
제3장 휴일ㆍ휴가ㆍ휴직ㆍ휴업 = 145
Ⅰ. 휴일 = 145
Ⅱ. 휴가 = 147
Ⅲ. 휴직 = 154
Ⅳ. 휴업 = 155
제4장 단시간근로자 = 159
Ⅰ. 단시간근로자 = 159
Ⅱ. 최단시간 근로자 = 162
제5장 여성ㆍ연소근로자 보호 = 165
Ⅰ. 보호규정 = 165
Ⅱ.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적 보호 = 166
Ⅲ. 연소근로자의 보호 = 167
Ⅳ. 여성근로자의 보호 = 168
제4편 임금
제1장 임금관리 = 179
Ⅰ. 임금의 정의 = 179
Ⅱ. 임금관리의 원칙 = 179
Ⅲ. 임금형태와 임금체계 = 180
Ⅳ. 임금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 180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 181
Ⅵ. 임금지급의무의 불성립 = 182
Ⅶ.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금공제 = 183
Ⅷ. 임금인상 = 183
Ⅸ. 임금체계의 문제점 조정 = 185
제2장 제수당 산정기준 = 188
Ⅰ. 개요 = 188
Ⅱ. 평균임금 = 188
Ⅲ. 통상임금 = 191
Ⅳ.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 196
Ⅴ. 기타 = 198
제3장 상여금 관리 = 200
Ⅰ. 개요 = 200
Ⅱ. 상여금의 결정요소 = 200
Ⅲ. 상여금과 인사고과 = 201
Ⅳ. 상여금 설계 시 유의점 = 201
제4장 퇴직금(퇴직연금) = 205
Ⅰ. 개요 = 205
Ⅱ. 근속연수 산정 = 208
Ⅲ. 퇴직금 중간정산제 = 209
Ⅳ.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 211
Ⅴ. 퇴직금 최우선 변제 범위 = 212
Ⅵ. 퇴직연금제 = 213
제5장 최저임금 = 228
Ⅰ. 최저임금법의 의의 = 228
Ⅱ. 최저임금제의 적용 = 228
Ⅲ. 최저임금의 결정 = 229
Ⅳ. 최저임금의 효력 = 230
Ⅴ. 벌칙 = 230
Ⅵ. 최저임금액 = 230
Ⅶ.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여부의 판단 = 231
Ⅷ.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235
Ⅸ.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236
제6장 임금채권 = 237
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237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 = 239
Ⅲ. 금품의 청산 = 241
Ⅳ.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242
Ⅴ.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실시 = 242
Ⅵ. 임금채권의 시효 = 242
제7장 연봉제 = 243
Ⅰ. 연봉제의 의의 = 243
Ⅱ. 연봉제의 장단점 = 245
Ⅲ.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248
Ⅳ.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 250
Ⅴ.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 264
제5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관계 및 보험료 = 281
Ⅰ. 개요 = 281
Ⅱ. 보험관계의 적용 = 282
Ⅲ. 산재고용보험적용 = 285
Ⅳ.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 287
Ⅴ.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289
Ⅵ. 중ㆍ소기업주 임의가입 = 291
Ⅶ. 산재ㆍ고용보험 징수 = 294
Ⅷ.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 297
Ⅸ. 개산보험료 = 301
Ⅹ. 확정보험료 = 304
XI. 벌칙 등 = 308
제2장 산재보상제도 = 312
Ⅰ.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312
Ⅱ. 평균임금 = 320
Ⅲ. 행정구제 = 323
Ⅳ. 산재유형 = 324
제3장 고용보험 지원제도 = 334
Ⅰ. 사업주지원제도 = 334
Ⅱ. 근로자지원제도 = 341
제6편 근로관계의 종료, 취업규칙,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1장 퇴직ㆍ정년관리 = 349
Ⅰ. 근로관계의 종료(퇴직)사유 = 349
Ⅱ. 정년퇴직 = 350
Ⅲ. 유기계약의 종료 = 353
Ⅳ. 합의해약 = 354
Ⅴ. 사직서(임의퇴직) = 354
제2장 해고관리 = 358
Ⅰ. 해고의 정당한 사유 = 358
Ⅱ. 해고의 종류(정당한 이유의 내용) = 359
Ⅲ. 해고를 제한하는 법규정 = 361
Ⅳ.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366
Ⅴ. 부당해고 = 372
제3장 취업규칙 = 376
Ⅰ. 취업규칙의 의의 = 376
Ⅱ. 취업규칙 작성의무사업장 = 376
Ⅲ.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379
Ⅳ.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절차 = 380
Ⅴ.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 383
Ⅵ. 취업규칙의 신고 = 384
Ⅶ.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 385
Ⅷ.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388
제4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 422
Ⅰ. 고용허가제의 의의 및 특징 = 422
Ⅱ. 고용허가제의 내용 = 424
Ⅲ. 외국인 노동자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437
Ⅳ. 도입업종 및 허용기준 = 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