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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247 ▼b 2008z1 | |
| 100 | 1 | ▼a 정신교 ▼g 鄭信敎 ▼0 AUTH(211009)96623 |
| 245 | 1 0 | ▼a 교통범죄론 / ▼d 정신교 지음. |
| 260 |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 ▼c 2008. | |
| 300 | ▼a 281 p. : ▼b 삽도 ; ▼c 23 cm. | |
| 504 | ▼a 참고문헌 : p. 274-281.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115261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1152614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5126858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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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115261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1152614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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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5.530247 2008z1 | 등록번호 15126858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교통관련법 전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관련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교통범죄 관련법규인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관련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법률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신교(지은이)
- 현재, 김천대학교 공공경찰행정학과 교수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학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형사법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형사법전공) - 한국법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상임이사 -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 교통과학연구원 연구원 역임 -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역임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역임 - 경북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시민검찰위원 역임 - 한국법무보호복지연구소 소장 - 법무보호복지연구 편집위원 -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 중앙학술연구 심사위원 - 각종 공무원, 공사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 경비지도사시험 출제위원 - 강남경찰서 범죄예방위원 - 남대문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 김천소년교도소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인성교육 강사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교통과실범의 처벌규정과 처리실태 제1절 교통과실범에 관한 논의 = 17 제2절 교통과실범의 처벌 및 처리실태 = 19 Ⅰ. 형법 = 19 Ⅱ. 도로교통법 = 30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 Ⅳ.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108 Ⅴ. 도로교통법규의 몇 가지 문제점 = 134 제3절 교통과실범의 위반 실태와 처리현황 = 145 Ⅰ. 도로교통 여건의 변화 = 145 Ⅱ.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49 제3장 교통과실범 성립의 제한이론 제1절 서설 = 165 제2절 과실범의 일반이론 = 168 Ⅰ. 과실의 개념 = 168 Ⅱ. 과실범의 입법례 = 170 제3절 교통과실범의 제한원리 = 173 Ⅰ. 허용된 위험의 법리 = 173 Ⅱ. 신뢰의 원칙 = 195 제4장 교통과실범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 225 Ⅰ. 서설 = 225 Ⅱ.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 227 Ⅲ.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 234 제2절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239 Ⅰ. 형벌체계의 조화점 = 239 Ⅱ. 입법상의 개선점 = 253 Ⅲ. 교통행정상의 개선점 = 255 제5장 結論 참고문헌 =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