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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국회 . 경제정책포럼 , [편].
Title Statement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 국회 경제정책포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 경제정책포럼 ,   2008.  
Physical Medium
57 p. : 삽도 ; 30 cm.
Series Statement
(2008년도)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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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8z1 Accession No. 1115237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목차

I.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적 규제 3

1. 자본시장의 의의 3

2. 자본시장의 분류 및 시장 참여자 4

3.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 4

4.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목적 6

5.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의 자본시장규제법률 7

가. 총설 7

나. 증권거래법 8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9

II.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내용 11

1. 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통일적, 기능별 규제 및 겸업허용 11

가. 규정내용 11

나. 법률의 체계 12

다. 변화되는 금융시장과 규제 공백의 제거 13

2. 유가증권개념의 포괄주의 도입 14

3. 금융투자업의 도입 및 규제 15

가. 금융투자업의 도입배경 15

나. 금융투자업의 의의 및 유형 16

다. 금융투자업의 겸영 허용 17

라. 자금이체업무의 허용 19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1

4.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제 23

가. 증권신고서 23

나. 투자설명서 25

다. 공개매수 25

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26

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26

5. 투자자보호 제도 27

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목적-투자자보호의 필요성 27

나.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제도 29

바. 분쟁행위의 조정 및 집단적 구제 수단 37

6.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38

가.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 38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39

7. 한국거래소신설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정비 40

8. 시장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의 강화 41

가. 검사기능의 강화 41

나. 검사 및 인가 취소 등의 권한 41

다. 강제수사권의 도입 41

III.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3

1. 금융투자업에 대한 향후 전망 43

가. 대형화의 함정 43

나. 예상되는 M&A과정 44

2. 각 금융기관별 대응방향 전망 45

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45

나. 증권업의 대응방향 전망 47

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은행의 대응방향 47

라.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들의 대응전략 전망 52

3.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 및 정책적 과제 53

가. 외국의 교훈 53

나. Brokerage House의 탈피 55

다. IB업무의 활성화 55

라. Global IB은행 전략수립 56

마. 금융전문가 양성 58

바. 투자자보호 및 합리적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요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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