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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국회 . 경제정책포럼 , [편].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 국회 경제정책포럼.
발행사항
서울 :   국회 경제정책포럼 ,   2008.  
형태사항
57 p. : 삽도 ; 30 cm.
총서사항
(2008년도)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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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8z1 등록번호 1115237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I.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적 규제 3

1. 자본시장의 의의 3

2. 자본시장의 분류 및 시장 참여자 4

3.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 4

4.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목적 6

5.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의 자본시장규제법률 7

가. 총설 7

나. 증권거래법 8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9

II.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내용 11

1. 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통일적, 기능별 규제 및 겸업허용 11

가. 규정내용 11

나. 법률의 체계 12

다. 변화되는 금융시장과 규제 공백의 제거 13

2. 유가증권개념의 포괄주의 도입 14

3. 금융투자업의 도입 및 규제 15

가. 금융투자업의 도입배경 15

나. 금융투자업의 의의 및 유형 16

다. 금융투자업의 겸영 허용 17

라. 자금이체업무의 허용 19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1

4.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제 23

가. 증권신고서 23

나. 투자설명서 25

다. 공개매수 25

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26

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26

5. 투자자보호 제도 27

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목적-투자자보호의 필요성 27

나.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제도 29

바. 분쟁행위의 조정 및 집단적 구제 수단 37

6.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38

가.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 38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39

7. 한국거래소신설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정비 40

8. 시장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의 강화 41

가. 검사기능의 강화 41

나. 검사 및 인가 취소 등의 권한 41

다. 강제수사권의 도입 41

III.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3

1. 금융투자업에 대한 향후 전망 43

가. 대형화의 함정 43

나. 예상되는 M&A과정 44

2. 각 금융기관별 대응방향 전망 45

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45

나. 증권업의 대응방향 전망 47

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은행의 대응방향 47

라.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들의 대응전략 전망 52

3.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 및 정책적 과제 53

가. 외국의 교훈 53

나. Brokerage House의 탈피 55

다. IB업무의 활성화 55

라. Global IB은행 전략수립 56

마. 금융전문가 양성 58

바. 투자자보호 및 합리적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요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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