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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 법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동명
Title Statement
여성과 법률 / 박동명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8.  
Physical Medium
510 p. : 도표 ; 23 cm.
ISBN
978895340395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01-502),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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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8z2 Accession No. 1115234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8z2 Accession No. 1115234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8z2 Accession No. 1512678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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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8z2 Accession No. 1512678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똑똑한 여성이 톡톡히 챙긴다! 여성들도 알아야 할 여성들을 위한 법률. 최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들은 물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자가 2003년에 출간한 『여성과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추가하고 새롭게 도입된 각종 제도를 이 책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저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적으로 접한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시책을 반영하였으며, 통계수치와 자료들을 최근의 것으로 대치했다. 이 책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시각과 사회법의 이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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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박동명(지은이)

법학박사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이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강사, 법무부 인권옴부즈만, CBS방송 법률해설 및 PBC방송 논평, 광주광역시청 근무,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하였다. 지은 책으로<현대생활과 법률의 이해>, <클릭 가정법률>, <여성과 법률>, <즐거운 법률여행>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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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일반이론과 현대여성 = 17
  제1절 법의 일반이론 = 18
   Ⅰ. 법과 현대여성 = 18
   Ⅱ. 법의 개념 = 25
   Ⅲ. 법의 이념 = 26
   Ⅳ. 정의로서의 평등 = 33
  제2절 법의 체계 = 44
   Ⅰ. 법의 연원 = 44
   Ⅱ. 일반적인 법체계 = 49
   Ⅲ. 여성정책 수요자별 주요 법률 = 54
   Ⅳ. 소송법 = 57
   Ⅴ. 여성에 관한 법률 = 60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설 = 67
   Ⅰ. 법의 적용 = 67
   Ⅱ. 법의 해석 = 70
 제2장 여권현황과 여권보장의 국제적 동향 = 73
  제1절 우리나라의 여권 현황과 과제 = 74
   Ⅰ. 법적 현황 = 74
   Ⅱ. 여성권한 신장 척도와 성별영향 평가 = 76
   Ⅲ. 주요 쟁점과 과제 = 79
  제2절 여성인권 보장의 국제적 동향 = 95
   Ⅰ. 여성의 차별문제 = 96
   Ⅱ. 여성폭력문제 = 98
   Ⅲ. 법여성학의 등장 = 99
제2편 각론
 제3장 여성의 헌법상 지위 = 103
  제1절 여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 104
   Ⅰ. 헌법의 원리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4
   Ⅱ. 행복추구권 = 106
   Ⅲ. 여성과 생명윤리 = 107
   Ⅳ.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 = 120
  제2절 헌법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천 = 132
   Ⅰ. 남녀평등헌장 = 132
   Ⅱ. 여성부의 신설과 주요 활동 = 134
   Ⅲ. 남녀평등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 = 144
  제3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 151
   Ⅰ. 서설 = 151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154
   Ⅲ.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61
   Ⅳ.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 165
   Ⅴ. 여성단체의 지원 등 = 168
 제4장 여성과 사법 = 171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 172
   Ⅰ. 서설 = 172
   Ⅱ. 약혼 = 179
   Ⅲ. 혼인 = 182
  제2절 이혼제도와 여성 = 198
   Ⅰ. 서론 = 198
   Ⅱ. 협의이혼 = 199
   Ⅲ. 재판상의 이혼 = 202
   Ⅳ. 이혼제도의 개선방향 = 211
  제3절 부부재산제 = 214
   Ⅰ. 서설 = 214
   Ⅱ. 부부재산계약 = 215
   Ⅲ. 법정재산제 = 218
  제4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223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 223
   Ⅱ. 재산분할의 대상 = 224
   Ⅲ. 재산분할의 기준 및 액수와 비율 = 226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227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 228
  제5절 부모와 자녀 = 230
   Ⅰ. 총설 = 230
   Ⅱ. 부모와 자 = 235
   Ⅲ. 양자 = 248
   Ⅳ. 친양자 = 254
   Ⅴ. 친권과 후견 = 258
  제6절 상속과 유언 = 268
   Ⅰ. 상속 = 268
   Ⅱ. 유언과 유류분 = 284
  제7절 북한가족법의 내용 = 289
   Ⅰ. 북한의 가족법 개관 = 289
   Ⅱ. 이산가족 재결합 시 문제점 = 292
 제5장 여성과 사회법 = 295
  제1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남녀고용평등 = 296
   Ⅰ. 노동관계의 기본 이념 = 296
   Ⅱ. 고용보장과 고용정책 = 304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 314
  제2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 329
   Ⅰ. 모성보호제도 = 329
   Ⅱ. 노동현장에서 연소자와 여성의 특별보호 = 334
   Ⅲ. 직장 내 성희롱 = 341
   Ⅳ. 분쟁의 해결 = 358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62
   Ⅰ.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고용불안정 = 362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367
   Ⅲ. 고용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고용 안정 = 371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377
   Ⅴ. 최저임금의 보호 = 380
  제4절 여성과 사회보장 = 385
   Ⅰ.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안전망 = 385
   Ⅱ. 여성과 사회보험 = 390
   Ⅲ.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법 = 396
 제6장 여성과 범죄 = 429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430
   Ⅰ. 서설 = 430
   Ⅱ.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433
   Ⅲ.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에 관한 특례 = 444
  제2절 성범죄로부터의 여성의 보호 = 448
   Ⅰ. 서설 = 448
   Ⅱ. 형법상 성범죄 = 449
   Ⅲ. 매매춘 = 477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93
참고문헌 = 501
색인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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