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절 소의 제기 = 3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 3
2. 소장의 작성 = 7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 9
1. 표제 = 9
2. 당사자 = 9
3. 當事者의 住所의 表示 = 17
4. 代理人ㆍ代表者 등의 表示 = 20
5. 사건의 표시 = 24
제3절 訴却下判決을 하여야 할 경우 = 26
1. 법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2. 당사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3. 訴訟物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8
4. 소장의 기재사항ㆍ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 30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 32
1. 履行청구 = 32
2. 確認請求 = 63
3. 形成請求 = 66
4. 倂合請求 = 73
제5절 訴訟費用의 負擔 = 79
1. 총설 = 79
2. 訴訟費用의 負擔에 관한 原則 = 80
3. 訴訟費用 敗訴者負擔主義의 예외 = 81
4. 特殊한 경우 = 82
제6절 假執行宣言 = 83
1. 총설 = 83
2. 假執行宣告의 要件 = 83
3. 假執行宣告의 必要性 = 84
4. 假執行宣告의 方式 = 84
5. 假執行免除宣言 = 86
6. 假執行宣告의 裁判에 대한 不服 = 86
제7절 청구원인 = 88
1. 총설 = 88
2. 이행청구 = 90
3. 확인청구 = 94
4. 형성청구 = 95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 98
1. 입증방법 = 98
2. 첨부서류 = 99
3. 작성 연월일 = 100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00
5. 법원 = 100
6. 인지의 첩부 = 100
7. 소송물의 가액 등 = 101
8. 송달료 = 113
제2편 요건사실론 = 117
제1절 총론 = 119
1. 요건사실의 의의 = 119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120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122
4. 사실의 가분ㆍ불가분 = 128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 129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 133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33
2. 대여금반환청구 = 14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56
4. 각종 등기청구 = 163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78
6. 사해행위 취소청구 = 186
7.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94
8.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9
제3편 소장작성문제 = 207
〔문 1〕동기의 착오／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209
〔문 2〕대리권 남용／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215
〔문 3〕대표권 남용／부당이득반환청구 = 221
〔문 4〕표현대리, 과실상계／예금반환청구의 소 = 226
〔문 5〕통정허위표시／추심금 청구의 소 = 233
〔문 6〕불법말소와 승낙의무／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240
〔문 7〕등기수취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의 소 = 241
〔문 8〕자주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1
〔문 9〕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7
〔문 10〕법정지상권／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64
〔문 11〕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남용／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71
〔문 12〕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77
〔문 13〕전세권의 분리양도／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84
〔문 14〕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담보가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 290
〔문 15〕채권자 대위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95
〔문 16〕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301
〔문 17〕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309
〔문 18〕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16
〔문 19〕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22
〔문 20〕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변경등기 = 328
〔문 21〕채권양도／양수금청구의 소 = 342
〔문 22〕면책적 채무인수／인수금반환청구의 소 = 348
〔문 23〕병존적 채무인수／인수금지급청구의 소 = 355
〔문 24〕채권의 준점유자／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362
〔문 25〕채권양도와 계약해제／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 358
〔문 26〕증여계약의 해제／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 375
〔문 27〕부담부 증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81
〔문 28〕담보책임／매각대금반환청구의 소 = 386
〔문 29〕임대차 종료／건물명도 청구의 소 = 393
〔문 30〕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자의 의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400
〔문 31〕조합재산의 귀속／보증금반환청구 = 406
〔문 32〕임대차와 부당이득／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411
〔문 33〕경락과 부당이득／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416
〔문 34〕명의신탁과 부당이득／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422
〔문 35〕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소 = 428
〔문 36〕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소 = 433
〔문 37〕사용자 책임／손해배상청구의 소 = 440
〔문 38〕일상가사대리／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444
〔문 39〕재산분할청구／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등청구의 소 = 450
〔문 40〕인지의 소급효／손해배상청구의 소 = 455
〔문 41〕친권의남용／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62
〔문 42〕상속회복청구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68
제4편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475
제1회 소장기출 = 477
제2회 소장기출 = 484
제3회 소장기출 = 495
제4회 소장기출 = 500
제5회 소장기출 = 503
제6회 소장기출 = 507
제7회 소장기출 = 511
제8회 소장기출 = 518
제9회 소장기출 = 527
제10회 소장기출 = 533
제11회 소장기출 = 539
제12회 소장기출 = 548
제13회 소장기출 = 557
제14회 소장기출 = 565
부록 = 573
〔1〕민사소송등인지법 = 575
〔2〕대법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 578
〔3〕대법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 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