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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憲法史 : 大韓民國 憲法主義의 淵源

比較憲法史 : 大韓民國 憲法主義의 淵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우철
Title Statement
比較憲法史 : 大韓民國 憲法主義의 淵源 / 申宇澈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08.  
Physical Medium
xi, 595 p. ; 23 cm.
ISBN
978891801288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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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29 2008 Accession No. 1115228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29 2008 Accession No. 11152288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23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29 2008 Accession No. 1512669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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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머리말

계엄군의 탱크가 대학교 정문을 지키던 시절이었다. 가난한 중학생이었던 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당대 인간군상 속에 녹여낸 이병주의 역작, '산하(1979)'를 대학가서점 한 귀퉁이에서 도독(盜讀)하고 있었다. - “왜 우리는 그때 그 수준밖에 안 되었던가.” 1987년의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대학원에서 헌법 공부를 시작한 지 20년, 조숙한 까까머리 중학생의 불측한 의문은 언제부터인가 반전되어 있었다. - “왜 우리는 지금 이 수준이나마 되어있는가.” 나로서는, ‘~밖에’의 자학적 이상주의에서 ‘~나마’의 복고적 현실주의로의 전향에 해명이 필요했다.

대학에 둥지를 틀고 ‘비교헌법사’ 분야에 몰두한 지 4년 만에 연구서 한 권을 다시 세상에 내어 놓는다. 말하자면, 19세기와 20세기를 건너 우리 ‘입헌주의’가 그리되어온 연유를 밝히는 작업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공부된 내용은 책 스스로가 알려줄 것이기에 이러저러한 ‘덧 글’을 책머리에 달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종류의 책이란 대개 한정된 범위의 전문가들이 읽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소설가의 수사를 빌자면, “먼지에 쌓이면 법사(法史)가 된다.”고 할까. 역사에 명멸했던 헌법 텍스트들을 서고에서 찾아 그 의미를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텍스트에 씌어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은 열렸다고 할까.
교과서 집필을 제1 임무로 여겨온 ‘수험헌법학’의 일그러진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압박하는 ‘실무헌법학’의 불확실한 미래. - 그 복잡한 교차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작업만을 오로지 해온 데는 나름의 동기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1920~30년대 헌법학의 공백’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무감이었다. 왜 그 때 우리에게는 오사타케 타케키(尾佐竹猛), 스즈키 야스조오(鈴木安藏)도, 우쫑츠(吳宗慈), 왕스지에(王世杰)도 없었는가? 국가의 부재, 주권의 부재가 학문의 부재, 헌법학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필자로 하여금 법학의 황무지 한 모퉁이에서 ‘비교헌법사’라는 희귀작물을 경작하게 만든 것은, 비록 80년이 뒤처진 시점에서라도 이들에 대응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도 내 놓아야겠다는 강박증이었다.
대한민국헌법(1948)이 환력을 맞는 지금, 종종 설익은 개헌론에 휩쓸리곤 하는 경박한 우리 정치도 이제는 헌법에 얹힌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여겨주길 희망해본다. 오늘날 ‘이나마’의 입헌주의를 가능하도록 만든 역사의 빚을 순순히 받아들여, 자유롭고 독립.부강한 근대국가를 향해 개방하고 종합했던 법사(法史)의 길을 겸허히 돌이켜봐야 한다. 그리할 때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단어로 대한민국이 그리되어온 연유를 단절시키고, 보수와 진보라는 두 단어로 대한민국이 그리되고 있는 사정을 분열시키는 좁고 얕은 생각들은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에 맞먹는, 광복 이전 60년의 ‘곡절의 세월’을 헌법사의 연속선에 이어낸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드워드 기번도, 오노레 드 발자크도 누리지 못한 잉여생산의 혜택을 한낱 잔챙이 학자에게 나눠주는 이 시대야말로 진정 축복받은 시대다. '로마제국쇠망사'의 정력적인 각주가 그렇듯, 내 생각의 편린들을 각주 속에 은근히 감춰 두고 싶었다. '인간희극'의 살아 숨쉬는 인물묘사가 그렇듯, 우리 역사 속의 헌법텍스트들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이었을지언정, 글 타래의 장절에 마침표를 찍던 ‘새벽의 황홀’ 속에서 나는 한량없이 행복했다. - 소중한 것은 마땅히 소중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리라. 우리 입헌주의의 세 번째 60년을 이어가게 될 세대, 사랑하는 딸 연우에게 아비가 공들여 쓴 책을 건네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신우철(지은이)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독일 괴팅겐대학교 국가학·정치학연구소, 중국정법대학법과대학에서 헌법학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비교헌법사론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법문사, 2013 [한국연구재단우수학자(국가석학)지원]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한국연구재단저술지원] ‘체제전환’과 국가 : 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 헌법과학 : 새로운 방법론의 탐색, 동현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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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근대 입헌주의 수용의 비교헌법사(Korea's Experience toward "Modern Constitutional State") - 그 동아시아적 변형 및 개화기 '원시 헌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Historical View of East Asian Constitutionalism) = 1
 Ⅰ. 들어가는 말 : 근대국가의 시점과 '입헌주의' = 1
 Ⅱ. 입헌주의의 서구적 원형과 독일적 변용 = 3
 Ⅲ.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1 : 일본 = 13
 Ⅳ.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2 : 중국 = 33
 Ⅴ. 입헌주의의 동아시아적 변형 3 : 한국 = 54
 Ⅵ. 맺음말 : 우리 입헌주의의 특수성과 한계성 = 79
제2장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Ⅰ(Making Independent Courts) - 일본ㆍ중국ㆍ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ㆍ수용과 전개(Its Constitutional History in Japan, China, and Korea) = 93
 Ⅰ. 들어가는 말 : 사법독립 원리의 '정치적' 의미 = 93
 Ⅱ. 일본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ㆍ수용과 전개 = 96
 Ⅲ. 중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ㆍ수용과 전개 = 125
 Ⅳ. 한국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태동ㆍ수용과 전개 = 163
 Ⅴ. 맺음말 : 사법독립, '탈정치'의 '정치' 이데올로기 = 194
제3장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Ⅱ(Making Modern Judicial Systems) - 일본ㆍ중국ㆍ한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Its Legal History in Japan, China, and Korea) = 197
 Ⅰ. 들어가는 말 : 근대화의 첨병, 법원조직의 정비 = 197
 Ⅱ. 일본 : 司法職務定制에서 裁判所構成法까지 = 198
 Ⅲ. 중국 : 大理院審判編制法에서 法院編制法까지 = 216
 Ⅳ. 한국 : 裁判所構成法의 제정과 개정 = 238
 Ⅴ. 맺음말 : 일본 법원조직 법제가 한국에 미친 영향 = 268
제4장 상해 임시정부 시기의 입헌주의 경험(Constitutional Experiences during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ment) - 임시헌장(1919.4.11)에서 임시약헌(1927.3.5)까지(from the Provisional Charter of 1919 to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 287
 Ⅰ. 들어가는 말 : 빠져있는 '연결고리'의 복원을 위하여 = 287
 Ⅱ. 임시헌장(1919.4.11) : 근대 입헌주의헌법의 '시점' = 290
 Ⅲ. 임시헌법(1919.9.11) : 돌연히 등장한 '근대헌법전' = 307
 Ⅳ. 상해 임시정부 시기 입헌주의 경험의 헌정사적 의의 = 321
 Ⅴ. 임시헌법(1925.4.7) : '정치현실'의 반영으로서의 헌법 = 329
 Ⅵ. 임시약헌(1927.3.5) : 제정 경위, 구조와 내용, 위원제 정부형태 = 342
 Ⅶ. 맺음말 : '우리' 헌정 경험의 고단한 시작 = 371
제5장 1940년대의 입헌주의 실험 - 중경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 해방공간의 제 헌법초안까지(Constitutional Experiments during the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Liberation Period) = 395
 Ⅰ. 들어가는 말 : 입헌주의의 교량, 중경 임시정부 = 395
 Ⅱ. 임시약헌(1940.10.9) : 가려진 '정치적 의도'의 발굴 = 396
 Ⅲ. 건국강령(1941.11.28) : '창조적 모방'의 결과물 = 422
 Ⅳ. 임시헌장(1944.4.22) : 독립운동과 권력투쟁 = 439
 Ⅴ.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헌법사적 의미 : 그 계승과 단절 = 478
 Ⅵ. 맺음말 : 우리 120년여 헌법사의 복원을 위하여 = 505
찾아보기(Index)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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