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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하천의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산림과 하천의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순태,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산림과 하천의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 Research on legislation concerning the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 이순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59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8-11
ISBN
9788983233721 9788983231826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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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78 2008 등록번호 1115207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의의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 14
제2장 유역권 통합관리의 개념과 현행 법제 = 15
 제1절 유역의 의의 = 15
  1. 현행법령상의 유역 개념 = 15
  2. 유역개념의 설정 필요성 = 30
  3. 유역의 개념 = 33
 제2절 유역통합관리와 현행 법제 = 35
  1. 유역통합관리의 개념 = 35
  2. 방재를 위한 유역대책의 기본방향 = 37
  3. 물관리 기본법(안)의 유역통합관리 = 51
  4. 국토기본법상 국토기본계획과 유역통합관리 = 5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역통합관리 = 55
  6. 하천법상 유역통합관리 = 57
  7.「4대강수계법」상 유역통합관리 = 60
  8.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의 한계= 61
제3장 주요국가의 유역관리법제 = 63
 제1절 일본의 유역관리법제 = 63
  1. 일본에서의 유역관련 법률과 그 특색 = 63
  2. 일본에서의 유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 = 66
  3. 산림의 간벌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85
  4. 소결 = 92
 제2절 EU의 유역통합관리지침 = 93
  1. 유럽 물관리기본지침(WFD)의 제정 = 93
  2. WFD에서의 통합적 물관리제도의 특징 = 100
 제3절 독일의 유역관리법제 = 102
  1. 들어가며 = 102
  2. 독일의 물관리법 체계 개관 = 103
  3. 소결 = 119
 제4절 미국의 유역관리법제 = 120
  1. 연방정부 차원의 하천유역 관리 = 122
  2. 주정부 차원의 하천유역관리 = 130
  3. 텍사스 주정부의 하천유역관리 = 132
  4. 미국의 시사점 = 137
제4장 법제개선 방안 = 139
 제1절 법령의 정비의 고려요소 = 139
  1.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보장 = 139
  2.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 141
 제2절 관련법제의 정비안 = 145
  1. 유역관리기본법의 제정 = 145
  2. 유역권통합관리를 위한 하천법제의 정비 = 146
  3. 유역권통합관리를 위한 산림법제의 정비 = 147
 제3절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의 정비 = 152
  1. 조례의 기본적 시점 = 152
  2. 조례의 주요한 규정내용 = 153
참고문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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