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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명운,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Construction of a decentralized system of urban planning for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 정명운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32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8-07
ISBN
9788983233684 9788983231826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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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8z4 등록번호 111520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분권형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권 = 17
 제1절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 17
  1. 분권형 도시계획체계의 의의와 성격 = 17
  2.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권 = 19
  1.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자치보장 = 19
  2.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형성권 = 21
  3. 계획형성권에서의 계획재량 = 2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을 위한 자치사무 = 26
  1. 자치사무의 개념 특성 = 26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 = 28
  3.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을 위한 자치사무의 보장여부 = 29
  4. 소결 = 34
 제4절 국토ㆍ도시계획체계에 대한 현행법상의 구조 = 36
  1. 국토기본법 = 3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3. 국토ㆍ도시계획 체계의 관련성 = 52
 제5절 국토ㆍ도시계획체계의 운영상 문제점 = 54
  1. 국토계획체계의운영상 문제점 = 54
  2. 도시계획체계의운영상 문제점 = 55
제3장 주요외국의 도시계획과 계획형성권한 = 63
 제1절 독일 = 63
  1. 독일의 행정체계 = 63
  2. 국토ㆍ도시계획체계의 현황 = 65
  3. 도시계획형성권한의 소재 = 68
 제2절 영국 = 72
  1. 영국의 행정체계 = 73
  2. 도시계획체계 = 76
  3. 도시계획형성권한의 소재 = 83
 제3절 미국의 계획법제와 운영 = 87
  1. 미국의 행정체계 = 87
  2. 미국의 계획체계 = 88
  3. 도시계획형성권한의 소재 = 92
 제4절 일본 = 93
  1. 일본의 행정체계 = 93
  2. 일본의 국토ㆍ도시계획체계 현황 = 93
  3. 도시계획형성권한의 소재 = 100
 제5절 시사점 = 104
제4장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 107
 제1절 정책적 개선방안 = 107
  1. 국가의 역할 = 107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13
 제2절 구체적 법제개선방안 = 115
  1. 도시계획수립기준 책정권자와 계획수립권자의 동일성 마련 = 115
  2. 도시계획 승인권한 및 승인절차의 간소화 = 116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국가개입 축소 = 117
  4. 주민참여절차 개선을 통한 계획행정 참여기회 확대 = 118
제5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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