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5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17
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관 20
1. 낙후지역 개발의 의의 20
가. 낙후지역의 개념 고찰 20
나. 낙후지역 개발의 필요성 23
2.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25
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25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낙후지역 개발사업 27
3.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29
가. 사업별 기본 현황 30
나. 사업별 대상지역 현황 32
다. 사업별 내용 현황 34
라. 사업별 예산 현황 36
I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38
1. 사업 간 유사・중복성 38
가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38
나. 사업 대상지역의 유사・중복성 40
2.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44
가. 사업 추진 구조의 복잡성 44
나. 하향적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 45
다. 사업 평가시스템의 한계 48
3. 사업예산 측면의 문제점 50
가. 소액 분산투자와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50
나. 재원의 불충분성 및 지방비 확보의 문제 53
4.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한계 56
IV.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과제 61
1. 기본 방향 61
가. 지역적 개념 정립 및 정책정의의 정비 61
나.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 63
2. 사업체계의 조정 66
가. 기존 논의 검토 66
나. 과도기적 방안 검토 69
3.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74
가. 체계적 계획의 수립 74
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발전단계 설정 76
4. 사업예산 측면의 개선 79
가. 포괄보조금 방식 검토 79
나.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82
다. 예산 지급 방식의 개선 84
V. 결론 86
1. 현황 및 문제점 요약 86
2. 정책적 제언 88
참고 문헌 91
예산현안분석 목록 92
[표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7
[표 2] 낙후지역 개발사업 기본 현황 31
[표 3]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공간단위 및 선정기준 32
[표 4] 공간단위별 사업 현황 33
[표 5] 낙후지역 개발사업 내용 현황 35
[표 6] 낙후지역 개발사업 예산 현황 37
[표 7]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적 분류 39
[표 8]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현황 41
[표 9] 시・군・구의 낙후지역사업 수 분포 42
[표 10]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46
[표 11] 주요 사업의 시・군 당 국고지원금 현황 51
[표 12] 사업별 국고보조율 54
[표 13] 지역별 2007년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55
[표 14]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적 분류 57
[표 17] 유럽연합의 Objective 1, 2, 3 선정 기준 62
[그림 1]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 25
[그림 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의 3가지 전략 26
[그림 3]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예산편성절차 29
[그림 4]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주체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