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 약
목 차
I. 서 론 17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분석의 목적 19
II.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황 2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관 22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사업 현황 24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현황 33
III.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문제점 44
1. 저출산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44
2. 고령사회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52
3. 성장동력 확보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58
IV.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개선과제 66
1.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방안 마련 66
2. 관련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필요 68
3.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 강화 69
4.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한 재정운용성과 제고 71
V. 결 론 73
1. 분석의 요약 73
2. 분석의 시사점 78
참고문헌 83
부 록 87
[표 1]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및 초혼연령 추이 및 전망: 1980~2050년 17
[표 2] 저출산 대책 관련 세부사업내용 25
[표 3] 고령사회 대책 관련 세부사업내용 28
[표 4] 성장동력 확보 대책 관련 세부사업내용 31
[표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2006~2010년 34
[표 6]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재정현황 37
[표 7] 저출산 대책관련 재정운용 현황 39
[표 8] 고령사회 대책관련 재정운용 현황 41
[표 9] 성장동력 확보대책 관련 재정운용 현황 43
[표 10] 저소득가정 보육지원비 및 유아교육사업비 지출현황: 2005~2006년 45
[표 11] 2006년도 정책지원 대상 및 비대상 영・유아 현황 47
[표 12]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실적: 2002 2006년 49
[표 13]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의 국고 및 고용보험기금 분담현황: 2001 2006년 49
[표 14] 부처별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현황 51
[표 15] 고령사회 대책 중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재정현황 56
[표 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기업의 여성근로자 현황(2006년) 60
[표 17]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실적: 2002 2006년 62
[표 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연계 필요 사업 69
[표 19]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사업유형별 투자계획 70
[그림 1] 노년부양비, 중위연령, 노령화지수 등 변화전망: 2000 2050년 18
[그림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2006~2010년 33
[그림 3]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 36
[그림 4]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003년)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