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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정부
Title Statement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정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한민국정부 ,   2008.  
Physical Medium
218 p. : 삽도 ; 26 cm.
기타표제
2008년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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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8z13 Accession No. 1512580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변경되는 주요 제도
  1. 세제·금융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3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3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4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4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5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5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5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 6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6
    (10) 경차 범위 확대 = 7
    (11) 등유세율 인하 = 7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 7
    (13)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 8
    (14)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 9
    (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 9
    (16)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 10
    (17) 외환송금 시 제출서류 간소화 = 10
    (18)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 11
    (19)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 11
    (20) 신BIS제도(BaselⅡ) 시행 = 12
    (21)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 12
    (22)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13
    (23)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 14
    (24)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 15
  2. 산업·에너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 = 16
    (2)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 = 16
    (3)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 17
    (4)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 17
    (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18
    (6)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19
    (7)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 19
    (8)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 20
    (9)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20
  3. 농림·해양
    (1)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 22
    (2)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 22
    (3)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 = 23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4
    (5)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 24
    (6)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25
    (7)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 25
  4. 교육
    (1)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26
    (2)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 26
    (3)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 27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 28
  5. 보건·복지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29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29
    (3)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30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30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 개편 = 31
    (6)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32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32
    (8)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 33
    (9)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34
    (10)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 34
    (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 35
    (12)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 개편 = 35
    (13)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 37
    (14)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제도 도입 = 37
  6. 환경
    (1)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38
    (2) 경유차에 대한 EURO-4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 = 39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39
    (4) 주요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40
    (5)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 시행 = 40
    (6)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 41
    (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 41
    (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42
    (9)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42
  7. 노동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43
    (2) 2008년 최저임금 = 44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45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 45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46
    (6) 육아휴직제도 개선 = 46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47
  8. 건설·교통
    (1)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48
    (2)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 48
    (3) 주상복합건축물(150세대이상)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 49
    (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 = 49
    (5)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50
    (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 51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 52
    (2)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 53
    (3)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 53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54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55
    (6) 장애인기업 온라인홍보관 운영 = 56
  10. 행정·법무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57
    (2) 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본격 시행 = 57
    (3)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 58
    (4) 「110」서비스 시행 = 58
    (5)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 = 59
    (6)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 60
    (7)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 60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 61
    (9)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 62
    (10)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 63
    (11)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63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64
    (13) 「소년법」개정법률안 시행 = 65
    (14)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 65
  11. 국방·병무·보훈
    (1)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 66
    (2)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 67
    (3)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68
    (4)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 69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69
    (6)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 70
    (7) 고엽제환자 지원 강화 = 70
    (8) 전직지원금 제도 시행 = 71
    (9)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본인의 질병명에 대한 비공개요청제도 마련 = 72
    (10)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 72
Ⅱ. 부처별 신·구제도 및 법규 대비표
  재정경제부 = 75
  교육인적자원부 = 90
  과학기술부 = 92
  법무부 = 94
  국방부 = 100
  행정자치부 = 105
  문화관광부 = 114
  농림부 = 115
  산업자원부 = 124
  정보통신부 = 126
  보건복지부 = 127
  환경부 = 136
  노동부 = 146
  여성가족부 = 157
  건설교통부 = 158
  해양수산부 = 165
  국가보훈처 = 1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77
  금융감독위원회 = 178
  국가청소년위원회 = 183
  조달청 = 188
  기상청 = 191
  병무청 = 192
  산림청 = 196
  중소기업청 = 206
  특허청 = 209
  식품의약품안전청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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